[사설] 한국예탁결제원 금 보관시설까지 수도권에 지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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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늘면서 국토부에 추가 건립 문의
부산 본사 망각 시민 우롱 처사 중단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부산일보DB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은 서울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금융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산은 해양과 선물은 물론 디지털금융 부문을 특화,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돋움시키려는 노력을 이어가는 중이다.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에는 정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2014년부터 본사를 부산으로 옮겨온 한국예탁결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둥지를 틀고 있다. 하지만 금융 공기업들의 상당수는 이전 10년을 넘겼지만 여전히 부산 현지화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예탁결제원이 금 보관시설을 수도권에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시민을 우롱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금 현물시장의 금지금 임치·보관에 필요한 금 위탁 보관시설을 서울에 추가 건립하는 방안을 놓고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탁결제원은 정부의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4년 3월부터 금 위탁 보관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정세 불안 등의 영향으로 금 거래가 크게 늘면서 기존 금 보관시설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 금값이 계속 오르는 데다 인출 땐 10%의 부가가치세를 물기 때문에 금 보관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추가 건립지를 수도권에서 물색한다는 소식은 이전 공공기관들이 부산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여실히 드러낸다. 심히 유감스럽다.

더욱이 예탁결제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부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수도권 내 신규 부지 확보에 제한을 받는다. 금 보관시설을 추가로 마련할 경우 당연히 부산에 건립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수도권에 금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 전면적으로 반기를 드는 것이다. 특히 예탁결제원의 이런 방침을 허가한다면 정부마저도 수도권 일극화라는 고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가 현재 예고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진정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지금이라도 부산 홀대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산 시민들은 전 정부가 약속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약속이 빨리 지켜지지 않으면서 가뜩이나 격앙된 분위기다. 부산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지만 현 정부가 부정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이은 산하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에도 의구심을 품은 시민들이 많다. 이것은 기존의 부산 이전 금융공기업들이 사실상 여의도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부산을 꾸준히 홀대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더욱이 예탁결제원의 행태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도 역행한다. 이번 기회에 기존 금 보관시설까지 통합할 수 있는 추가 보관시설을 부산에 건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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