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집중되는 한 '서울 집' 욕망 못 잡아
지역 균형발전만이 집값 잡을 유일한 대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잇단 집값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조짐이 이어지자 전가의 보도가 또 등장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해 보자는 방안이 그것이다. 아직은 검토 단계로 알려졌으나 규제책만으로는 아파트 가격을 잡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논리가 지속된다면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과거 정권에서 수도권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해 택지 공급을 늘리는 극약 처방을 시행한 적이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그런 극약 처방이 장기적으로 되레 역효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가능하면 연내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발언 말미에 문재인 정권 당시 추진하려다 어려움을 겪은 경험까지 거론했다. 이는 문 정권 당시 집값이 급등하자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했지만 서울시와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포기한 전력을 뜻한다. 김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이전 정권의 실패와는 달리 이번 공급책 마련에는 의지를 싣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들썩이는 수도권 주택 시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미래세대의 자산인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까지 언급한 점은 예사롭지가 않다.

최근 정권 가운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광범위하게 현실화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직전 노무현 정권 시절 부동산 규제 강화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면서 주택 공급으로 가격 안정까지 도모하겠다며 수도권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하고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당시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정권 내도록 아파트 가격이 일부 하락하는 듯했으나 박근혜 정권 들어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강남에서 시작된 가격 급등의 불은 저가로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으로까지 옮겨붙어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개발 기대감이 지핀 ‘로또’라는 뒷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은 수요·공급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일자리와 학업으로 상징되는 기회가 서울로 집중되는 한 ‘서울 집’ 마련 욕망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논리만으로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문제를 풀 수 없는 이유다. 그린벨트까지 풀어가며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를 끝없이 이어간다는 것은 결국 수도권으로 향하는 구심력을 방치하겠다는 망국적 발상이다. 현 상황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수도권 밖으로 향하는 원심력을 극적으로 키우는 방법뿐이다. 일자리와 학업 등의 기회와 욕망을 전국에 흩뿌리는 그 원심력의 이름은 ‘지역 균형발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