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고리2호기 수명 연장 백지화 소송인단 모집
부산 원고 1000명 모집 목표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은 15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고리2호기 수명 연장 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제공
부산 탈핵단체가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 연장을 막기 위한 백지화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 운전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논란이 있었으며 노후원전에서 중대사고 발생 시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은 15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고리2호기 수명 연장 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정부는 탈핵 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뒤엎고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전국 10기의 노후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선언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비민주적인 핵발전 정책은 현 정부에 와서도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소송인단 시민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공동 원고를 모아 법원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2호기 수명 연장 허가 처분을 취소해 고리2호기의 재가동을 저지해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고리2호기와 관련해선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시한 1년 초과 △사고관리계획서 심의 지연·누락 △중대사고 대비 기준 미비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방사선비상대피구역 30km 이내 거주하는 주민들과 부산을 비롯한 전국 시민들을 원고 모집 대상으로 한다. 모집 목표 인원은 부산 1000명, 울산 500명, 전국 1000명이다. 내년 2월 2일까지 50일간 소송인단을 모집한 후 내년 2월 4일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