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입장 바꾼 민주 “몸통은 국힘” 공세로 태세 전환
한일터널 로비전 부산 국힘 다수 거론되는 상황도 영향
국힘, 개혁신당과 3자 추천 방식 특검법 발의 ‘속도전’
민주당은 여야 추천 선호…실제 협상은 난항 예상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인 이주영 의원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로 ‘통일교 특검’이 급물살을 타면서 여야가 특검 수사의 유불리를 두고 신경전에 돌입했다. 기존 ‘절대 불가’에서 지난 22일 ‘수용’ 입장으로 급전환한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의혹은 몸통은 국민의힘”이라며 공세적으로 태세를 바꿨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론이 악화되자 특검 수용으로 입장을 바꾼 건 민주당”이라며 이날 개혁신당과 곧바로 특검법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결국 의혹의 핵심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민주당 인사들의 금품 수수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 추천’ 등을 관철해 특검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나가겠다는 셈법으로 읽힌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질 것”이라며 “속도가 곧 정의”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다. 즉시 추진할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이러다 (특검이)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헛된 기대에 불과하다”라고 특검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는 당초 특검을 거부했던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두고 여론 압박에 밀렸다는 지적에 나오는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 측은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힌 이후부터 특검 수사로 인한 타격은 국민의힘이 더 크게 입을 것이라며 ‘불리할 것 없다’는 쪽으로 여론전을 적극 펼치는 모습이다. 특히 한일해저터널 관련 통일교 로비 대상으로 부산 국민의힘 계열 정치인들이 다수 오르내리고 있는 것도 민주당 측의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친명(친이재명)계 중진인 김영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2022년 (대선에서) 통일교가 사실은 윤석열 후보를 배타적으로 지지했고, 국민의힘 부산시당 등 여러 곳에 정치 자금 후원을 했고, 권성동 의원한테 1억 원을 줬다고 하는 상황 아니냐”면서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잘났나’ 그렇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타격을 받을 쪽은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태세 전환을 두고 불리한 여론을 뒤집기 위한 정치 공세로 일축하면서 특검 관철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했다면, 조건 없이 즉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조건 없는 수용, 제3자 추천 특검, 즉각적인 패스트트랙 처리,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통일교 특검은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말처럼 자신 있다면 조건 걸지 말고 특검법안에 신속히 합의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개혁신당과 제3자 추천 방식을 담은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법원행정처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토록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치권 인사에 대해 수사를 해야될 특검이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이 특검 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 대신 여야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야당이 제안한 대법원·법원행정처 추천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양측 모두 신속한 특검법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법안 논의에 들어가면 추천 방식,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상당한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양당은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 이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