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길 구청장, 구의회에 구상권 청구 예고
착공 직전 예산 삭감에 대해 부당함 주장
구의회, 사업 신뢰 잃어 삭감했다고 반박

24일 오전 10시 부산 사상구청사 4층 브리핑룸에서 ‘사상구 구립 치매요양시설’ 예산 삭감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는 조병길 구청장. 김준현 기자 joon@

속보=부산 사상구에서 추진했던 부산 첫 구립 치매 전담 노인요양시설 예산 전액이 삭감된 것(부산일보 12월 12일 자 8면 보도)과 관련해 조병길 사상구청장이 구의회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구의회는 정상적인 의정에 대한 공격이라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중이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24일 오전 10시 구청사 4층 브리핑룸에서 사상구의회 구립치매요양원(이하 치매노인 요양시설) 예산 삭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구청장은 “주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매몰 비용에 대해 표결에 참가한 사상구의회 의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추진하겠다”며 “우선 설계와 관련된 비용 약 3억 원을 정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구상권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으로 확보한 28억 원에 대해서도 집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구상권을 통해 구민이 보상받도록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초지자체가 기초의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례적 상황은 치매노인 요양시설 사업 위기 때문이다. 조 구청장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한 치매노인 요양시설 사업은 구의회 예산 삭감으로 착공 직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앞서 사상구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56회 정례회에서 치매노인 요양시설 관련 예산 1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내년 착공을 위해 우선 편성한 예산이 삭감되며 사업은 좌초 위기에 빠졌다. 사상구청이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고 다시 올린 예산 13억 원도 지난 22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재차 삭감되며 사업 동력이 사실상 상실됐다.

사상구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당초 63억 원에서 93억 원까지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등 세부 계획과 총사업비가 수시로 바뀌며 사업 신뢰를 잃은 탓에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이다. 사상구의회는 실제 구상권 청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파악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구 사상구의회 의장은 “착공 이후에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금이 얼마나 더 지출될지 모르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철회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