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직권남용 혐의로 24일 압수수색
압력 행사 혐의 검사들 강제수사에 나서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주장하며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 수사 무마와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올해 초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강제수사에 나선 셈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부산고검 김 검사 사무실과 광주고검 엄 검사 사무실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김 검사와 엄 검사는 올해 초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문 부장검사는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엄 검사가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도 강조했다.

쿠팡은 2023년 5월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 성격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 중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라는 부분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당시 변경된 규정은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 불렸다.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게 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지난 23일부터 이틀에 걸쳐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