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여 놓은 사업마다 줄줄이 암초
세입 제자리 수준인데 잇단 소송
운영 경비 비중은 도리어 상위권
“창원시 경영에도 책임 강화해야”

경남도와 창원시가 민간사업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16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물어준 마산합포구 로봇랜드 조형물 모습. 부산일보DB

재정 건전성이 위태로운 경남 창원시가 추진하는 대형 사업마다 부침을 겪으며 계획에 없던 각종 소송비와 이자, 지원금을 부담하고 있다. 줄줄 새는 혈세를 막기 위해 당장 사업 정상화와 위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창원시의회 지방재정연구회는 최근 ‘창원시의회 예결산 심의역량강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창원시는 2024년 결산액이 4조 8106억 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세입결산액이 0.56%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50만 명 이상 전국 17개 지자체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같은 기간 자체 수입 중 지방세는 연평균 3.9%로 증가했지만, 세외수입은 되레 4.3% 감소했다. 2025년 예산을 기준으로 창원시 재정자립도는 31.42%. 이 역시 17개 지자체 평균 35.79%보다 낮은 수치다.

연구회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박해정(반송·용지) 시의원은 “인구 100만 대도시임에도 자체 수입 비중이 10번째로 낮아 재정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창원시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사업 비중은 80.48%로 17개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데도, 정작 행정 운영 경비 비중은 15.32%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는 점이다.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창원시의 행정력 효율이 나쁘다는 증거다.

창원시는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벌여놓은 사업들마저 잇따라 표류하면서 세외수입을 갉아먹는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간사업자와 법적 분쟁을 벌이다가 패소하며 경남도와 함께 1662억 원을 물어줬던 마산로봇랜드와 2년째 수요처를 찾지 못해 개점휴업 중인 액화수소플랜트, 컨소시엄 2곳으로부터 피소당해 우선협상자 선정이 난항을 겪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등이다.

모두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된 대형 투자 사업이라 자칫 자금경색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 같은 지적에 창원시 측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국비인 교부세나 지방비인 조정교부세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사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대 권경환 행정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세입이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의 논리를 가지고 새로운 세원 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창원시 안팎으로 갈 곳을 잃은 시정에 대한 질책도 매섭다. 심지어는 지자체 경영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소지를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는 말까지 나온다.

창원대 송광태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시정이 이렇게 되어도 어떠한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니,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라고 꼬집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