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추천방식·수사 대상 등
여야 이견에 합의 쉽지 않아

천주평화연합(UPF) 전 부산지회장이자 한일해저터널 연구회 이사인 박모씨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특검’이 압도적 지지 여론에도 특권 추천 방식, 수사 대상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인해 해를 넘기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설(2월 17일) 연휴 전까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두 쟁점을 어떻게 결론짓느냐에 따라 정치적 유불리가 크게 갈린다는 점에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점도 변수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전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신천지와 관련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반헌법적 사태에 대해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 처리를 내란 2차 종합특검 처리와 연결짓는 동시에 신천지 의혹까지 포괄해서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종무식에서 이 대통령의 합수본 구성 지시를 언급하며 “신천지는 합동수사본부에서, 통일교는 특검에서 수사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신천지는 국민의힘만을 겨냥한 것이니 합수부에서 무리한 수사라도 할 것이지만, 통일교는 민주당 인사들이 관여돼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합수부가 신천지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남은 통일교는 특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통일교 특검을 하자는데 신천지를 갖다 붙일 이유도 없어졌다”며 “통일교 특검만 가지고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자당 인사들의 금품 수수 의혹으로 불거진 통일교 특검 논의를 ‘물타기’ 하기 위해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만큼, 합수본과 특검 수사 대상을 분리해서 특검법안을 속히 처리하자는 의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헌법 원리를 어겨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면서 “통일교·신천지는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의제인데, 특검이 너무 지지부진하다”며 특검 출범 전 검경의 합수본 설치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 역시 이 문제를 통일교의 금품 로비에 국한하지 않고, 정교 유착 의혹으로 확대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구성될 합수본이 두 사안에 대한 동시 수사에 착수할 경우, 여야의 특검 논의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