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정책 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할 것”

국민의힘 박성훈(사진·부산 북을)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2025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6일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에서 정쟁을 배제한 정책 중심 질의를 통해 민생과 직결된 경제 현안을 집중 점검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소비 쿠폰 등 현금성 재정 지출 확대로 나타난 경제 성장률이 구조적 회복이 아닌 재정 투입에 따른 일시적 반등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기 부양책의 착시를 경계했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또한 박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가 외환시장 대응 여력의 한계선에 근접한 수준임을 짚고 연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의 지속 가능성, 환율 안정 대책, 투자 손실 방지 장치 부재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아울러 통화스와프 논의가 협상 과정에서 제외된 점과 한정된 자금의 해외 유출이 환율과 국내 산업·일자리에 미칠 영향도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에 실패하고, 주거 불안과 가계부채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금 살포식 땜질을 위해 시장을 희생시키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며, 합리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상속세법 개정, 법인세 인상에 따른 투자 위축 문제 등 근본적인 세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했는데, 가덕신공항 중단 사태와 한국은행의 부산 중소기업 지원 문제 등 부산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우리 경제의 체력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현금 살포식 재정, 불투명한 대외 협상, 반복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누적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국민과 미래 세대에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