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9일 중대사건 판결 예고
증권 전문가 “환급 나설 가능성은 제로”
“한국으로서는 최소한 잃을 것은 없어”

지난해 10월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의 회담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회담내용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관세정책’이 정당한 것인가를 판결할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중대사건 판결을 예고했다. 이에 이날 관세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관측되고 있다.

9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시간으로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0일 0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만약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그간 거둬들인 막대한 규모의 관세를 토해내야 할 처지가 되는 만큼 금융시장에 전방위적인 충격을 안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국내 증권가 전문가들은 대체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순순히 판결을 받아들여 즉각 환급에 나설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것이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도 ‘플랜B’를 준비 중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301조 등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거나 재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수단은 절차에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급한 대로 무역적자 심화시 150일 동안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12조를 통해 시간을 벌고 추후 관세를 유지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허 연구원은 “이러한 과정 자체가 혼란스러운 만큼 관세 환급은 미국 연방재정적자 우려를 높이고, 어수선한 분위기로 소비와 투자심리는 또 한 번 정체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허 연구원은 “미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국내기업 입장에선 잃을 것이 없다. 최소한 악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허 연구원은 “현대차·기아가 지난해 트럼프 관세로 분기당 1조∼2조원 손해를 본 만큼 수혜가 예상되나 실제 환급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 “그래도 트럼프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혜영 LS증권 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위법 판결 가능성 자체는 높지만 환급의 불확실성, 대체관세 부과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면 2026년 미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혜란 삼성증권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위법 판결이 나오면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관세 강화를 위협하며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상호관세율 재조정 요구를 저지하면서 오히려 대미투자 확대를 끌어내려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현지시간으로 9일 오전 10시 대법관들이 비공개회의를 통해 사건을 논의할 것이며 결정문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상호관세 관련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