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권역 동시 기자회견
부산 25곳서 10억 7000만 원 미지급

5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국토관리청 앞에서 건설중장비 임대료 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 제공

부산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지게차·크레인 등 건설 중장비 임대료 체불 문제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달 들어 전국 97개 건설 현장에서 44억 원에 달하는 건설기계 임대료가 체불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이하 건설노조)는 5일 오전 10시 부산 동구 부산국토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문제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부산을 비롯해 수도권·충청권·호남권·강원권·제주 등 5개 권역에서도 기자회견이 열렸다.

건설기계는 지게차, 크레인, 살수차, 굴착기, 기중기 등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중장비를 말한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전국 97곳의 건설 현장에서 체불된 건설기계 임대료는 약 44억 원 규모다. 부산은 25곳 현장에서 약 10억 7000만 원이 체불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노조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도입,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 등 법제에도 불구하고 체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장에서 임대차계약서가 생략되고, 대여금 지급보증서는 발급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체불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불법·편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건설 경기 악화가 맞물리는 점이 꼽힌다. 건설노조 측은 “편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중간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불법을 저지르면 임대료 지급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현장에 만연하다”며 “결국 하도급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직접 대금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정부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와 대여금 지급보증 가입 여부 등을 현장별로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올해 노조법이 개정된 만큼 원청 건설사와 교섭을 통해 책임 있는 이행을 요구하고 체불 근절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