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100조 사업 발굴
전력망 구축 등 신사업에 도입

국가 AI데이터센터.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시켜 앞으로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신산업에 민자를 도입하고, 지방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주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1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1994년 민간투자 제도를 도입한 후 30년간 872개 사업,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해 사회기반시설(SOC)을 조기에 공급했다.

이번에 정부는 도로·철도 등에 편중된 민자시설을 다양화하기 위해 AI데이터센터와 전력망 구축을 민자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을 민자유형으로 명시하고 사업 모델을 마련해 내년에 1호 민자사업을 추진한다.

전력망특별법 개정과 국민성장펀드 지원 등으로 전력망 구축에도 민간자본을 활용하고, 철도복합시설은 연내 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내년 1호 민자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이 민자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와 지역업체의 민자 참여를 적극 유도해 지방의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사업에는 사업자 선정 시 최초 제안자에 추가 우대 가점을 주고, 종합평가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임기근 장관 대행은 “도로·철도 등 전통적 인프라에 더해 AI 등 신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재정·민간투자의 병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