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재판 출석 의사 밝혀
선고 실시간 중계… 약 2시간 예상
내란 특검, 지난달 13일 사형 구형
체포 방해 혐의 재판서는 징역 5년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는 모습. 부산일보DB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이 19일 선고된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별도의 공식 기자회견이나 입장문 발표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기일에 불출석해 선고가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선고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내비치면서 선고 공판은 차질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선고 공판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수가 8명에 이르는 만큼 선고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주문 낭독까지 약 2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노 전 사령관과 조 전 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0년, 징역 20년을 요청했다.

당시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은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으로 장기 집권을 위해 군사·경찰력으로 국가 권력과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계몽령’이었단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빈총 들고 하는 내란을 본 적 있느냐”며 “국민을 깨워 망국적 패악을 감시·견제해 달라는 호소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가 선고 형량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내란죄 실행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