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기초연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기초과학연구소 지정해 행정재정적 지원
연구시설·장비 구축·지원…대학 기초연구 역량 강화
“기초연구 투자로 뿌리가 강한 과기 생태계 구축”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열린 'R&D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내용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R&D 예산 대폭 삭감’은 연구현장에 큰 타격을 가져왔고, 특히 이로 인해 기초연구 생태계가 크게 위축됐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윤 정권 당시 정부는 풀뿌리 연구를 지탱하는 것으로 평가되던 생애 첫 연구 등을 폐지하고, 기초연구 예산까지 대폭 삭감했다. 이로 인해 기초연구 과제 선정률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기도 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기초연구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풀뿌리 기본연구를 복원하고 올해 기초연구 예산을 3조 4000억 원으로 작년 대비 14.6% 증액했다. 특히,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KAIST 학위수여식에서 “R&D 예산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신진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예산을 과감히 늘린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러한 기초연구 생태계의 회복 흐름에 따라 현장에서는 범정부적 기초연구 투자를 위한 지원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R&D 예산 규모 대비 기초연구사업 예산의 비율이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 기초연구 투자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했다. 아울러 회계연도 일치 원칙의 예외를 두고 해당 연차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전액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경직된 예산 구조로 인한 연구 중단과 비효율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정부가 대학의 기초연구 환경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시설·장비 구축·지원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인프라 구축·지원 ▲연구 인력 확충·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가기초과학연구소를 지정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황정아 의원은 “기초연구라는 뿌리가 튼튼하지 않다면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바람 한 번에 나무가 쓰러질 수 밖에 없다”며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현장 연구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과학기술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기술패권을 좌지우지할 응용연구와 산업기술의 핵심도 기초연구”라며 “대한민국을 뿌리가 강한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흔들림 없는 기초연구·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