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밝혀
선택·집중으로 부산에 핵심축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는 다양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5극(초광역권) 3특(특별자치도)’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다. 국토 곳곳에 다양한 성장축을 만들고 공공기관들이 지역 경제를 견인토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5극 3특은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치 셈법이 난무하는 것은 물론 지방 분권 강화 등의 보완책도 없이 본질만 희석되고 있는 상황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눈치보기식 균형 배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무척 시의적절하다.

김 총리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도 지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극 3특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이 실질적 성장 거점이 되도록 집적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수도권 153개의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도시로 옮긴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화는 더욱 고착화됐다. 상당수 이전 공공기관들은 각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한 채 여전히 서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국토 곳곳에 다양한 성장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수도권에 견줄 수 있는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어렵게 마련한 지역 균형 성장 전략이 호혜성 균등 분배 원칙에 그친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질긴 관성에 따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성장축을 만들면서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다양한 산업·관광 인프라를 갖춘 동남권을 ‘제2의 국가 중심축’으로 부상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2차 이전 대상으로 공공기관운영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공공기관·단체 등 350여 개를 검토 중이다. 부산은 지난해 말 해양수산부 이전을 기점으로 해양강국 미래를 이끌 글로벌 해양도시, 금융도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해수부 이전 등에 발맞춰 부산을 명실상부한 제2의 중심축의 거점인 남부권 해양수도로 발돋움시키려면 관련 공공기관과 단체를 모두 이전시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부산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균등 분산은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공공기관 이전이 너무나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