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항만공사법 개정안 발의
통과 땐 BPA도 상부시설 조성
북항 야구장 건립 주도 가능해져
조경태·곽규택 발의안과 유사
국힘 “법안 베끼기”라며 신경전

북항 재개발이 부산시장 선거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부산항 북항 1·2단계 재개발 사업지 전경. 정종회 기자 jjh@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돔 야구장과 K팝 공연장 등 북항 개발 구상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북항 재개발이 부산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공약 실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에서 법안 베끼기라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입법 선점 경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앞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놓고 삭발 투쟁까지 벌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당 지도부에 통과를 촉구한 전 의원이 성과 경쟁을 벌인 데 이어, 북항 재개발 관련 법안이 제2의 핵심 입법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26일 항만재개발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항만재개발 사업 범위를 상부시설(건축물·부대시설 등)까지 확장하고, 항만공사가 직접 상부시설 조성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항만공사는 하부시설(토지)에만 관여할 수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상부시설까지 직접 개발·분양·임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은 전 의원이 부산시장 공약으로 내건 북항 돔 야구장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차원으로 해석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BPA가 북항 야구장 건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오랜 기간 사업자를 찾지 못해 랜드마크 부지를 포함한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북항재개발 사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야권에서는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공약 베끼기라며 공세를 펼치는 모습이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은 지난 1월 19일 관련 법을 먼저 발의했고, 서·동구를 지역구로 둔 곽규택 의원도 같은 달 30일 항만재개발법·항만공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항만재개발 사업 대상에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하고 BPA가 상부시설을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 의원이 지금 와서 공약을 제시하는 모습에서 정책에 대한 진정성과 준비가 있었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며 “무임승차 정치로는 부산을 살릴 수 없다”고 견제구를 던졌다. 곽 의원은 앞서 해당 법안을 발의하며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K팝 기반 글로벌 공연·콘텐츠 허브를 조성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곽 의원은 BPA 관계자를 포함해 K팝 업계 관계자와 접촉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의 돔 야구장 공약을 계기로 북항재개발이 6·3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이날 북항 일대에 ‘부산 오션 돔’을 짓겠다고 공약했다.

정치권에서는 항만재개발법 논쟁이 여야 간 이슈 선점 경쟁으로 번지는 분위기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북항재개발은 물론 사직야구장 재건축, 서부산 개발 등 부산의 주요 개발 사업을 둘러싼 비전 경쟁이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각종 개발 이슈가 지선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도 갈수록 가열되는 양상이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처리 과정을 놓고 박형준 부산시장과 전 의원이 성과 경쟁을 벌인 것처럼, 이번 항만재개발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누가 성과를 낼지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 의원은 이번 이슈에서도 정부·여당 후보로서의 ‘실행력’을 부각했다. 그는 이날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항만재개발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에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전 의원은 북항 돔 야구장이 신설될 경우, 기능 중복 우려가 있는 사직야구장의 재건축 방안과 관련, 지역 최대의 생활스포츠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복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수부 장관 시절 1조 3000억 원 가량의 재원 마련, 사직야구장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이미 끝났다”며 “BPA가 중심이 돼 개폐식 돔 구장 개발 구상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이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상당히 속도감 있게 건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