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美 301조 조사 대응 총력…韓 과잉생산 없어"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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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FTA네트워크 확장, 한국형 개발금융도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미국 측 지적과 달리, 우리 제조업 설비가동률이 적정 수준"이라며 "우리 자본재 수출이 미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본재 수출이 미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16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국을 상대로 강제노동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지도를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촘촘히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면서 "정부는 통상현안 대응에 그치지 않고, FTA 네트워크를 확장해 수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지난 3월 861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8.3%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지난 20년간 구축해온 FTA 네트워크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결과"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전략적으로도 FTA 모델을 유연화해 디지털·그린·공급망 등 모듈형 통상협정, 산업·투자연계형 협정 등 통상 전략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글로벌사우스 신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형 개발금융'을 추진하겠다"며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시장 차입, 투자 펀드 등 민간 재원을 동원해 대출, 보증·보험, 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 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개발금융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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