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서류 복사 직원까지 다주택자는 빼야"… 사재기 논란엔 "정부 불신 탓"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기로 한 지침과 관련해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고 언급했다.
14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다주택자의 아파트 담보 대출의 만기 연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정책과 관련해 점검하며 "부동산 대출 상황은 잘 점검하고 있나. 세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종량제 봉투 사재기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쓸데없이 쓰레기 봉투를 미리 사 모았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가"라고 묻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사재기했던 봉투들은) 중고 거래 시장에 싼 값에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부나 시장 상황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일이니 사재기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이런 일을 최소화하려면 우리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잘 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