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설계’ 언급
대변인 “법안 보완 후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전면 재설계하고, 기존 법안을 보완한 후 다시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기능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은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발전 방향을 잃었던 상황에서 발의된 법안”이라며 “전략도 없이 방향도 없이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발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여러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고 평가했다.

뒤이어 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발전 전략을 명확히 하고, 속도 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제정,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부산 해사 전문법원 설치, 해운 대기업 본사 이전, 그리고 동남권 투자 공사까지 개별 법안이 아니라 해양수도 부산 완성이라는 하나의 국가 전략 속에서 체계적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법안 재설계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부산 대도약을 위한 실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적극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부울경 특별연합과의 기능 중첩, 의사결정 구조, 재정 설계 등 정교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양수도 부산 완성 방향으로 정부와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시기의 한계를 그대로 둔 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도 부산 전략에 맞게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또 재정비하겠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상황 반영 못 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책임 있는 입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존 법안을 보완하고, 풍부하게 하는 걸로 해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