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 파티’ 등 입증 못 했는데… 일단 ‘특검’ 가자는 민주당
29일 정청래 대표 “특검 신속히 추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직후 도입 시사
국민의힘은 “증거, 실체도 제시 못 해”
“국정조사 실패, 특검으로 후폭풍 조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열렸던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증언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를 입증하려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는 대로 특검 도입을 강행할 방침이다. 여당이 입증에 주력한 ‘연어 술 파티’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내용 없이 일단 특검부터 밀어붙이려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모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28일 국조특위 종합청문회를 언급하며 “국정조사 특위에서 다룬 7대 사건 모두 정권 차원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는 대장동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신속한 특검 도입에 동조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어제 국조특위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거나 상의한 적도 없다고 했다”며 “검찰 조작 기소는 명백한 기획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정치검찰의 국가폭력 범죄를 특검 수사로 명확히 밝혀 역사 앞에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이 해당 사건들의 공소 취소를 이끌 새 물증도 없이 특검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례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본 적도 없다”며 대북 송금 사건 공범은 아니라고 했지만, ‘연어 술파티’는 민주당 주장과 달리 단호하게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 회유나 진술 조작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새로운 물증도 명백히 밝히진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조사를 겨냥해 “결국 아무런 증거, 실체도 제시하지 못한 그야말로 ‘맹탕 국조’이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위한 정쟁의 장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그토록 자신한 ‘조작’의 물증은 고사하고, 오히려 증인들 입을 통해 사건의 본질인 ‘방북 비용 대납’ 실체만 재확인됐다”며 “연어 술 파티 의혹은 김 전 쌍방울 회장의 강력한 부인으로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위증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리호남을 직접 만났고, 그 돈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한 대가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정조사가 실패로 끝났음에도 사죄는커녕 특검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며 또 다른 후폭풍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