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진 ‘조작기소 특검’ 두고 여야 공방 가열
야권 시도지사 후보 4일 공동 대응 모색 등 지선 쟁점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안과 관련,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악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조작 기소 특검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과오를 바로 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추악한 조작 수사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선택적 증거 수집과 조작, 형량 거래와 진술 회유 등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검찰이 행한 위법 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남욱 변호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수많은 관련자가 검찰의 조작 수사로 인생이 난도질당했다”며 “더 이상 정치검찰에 의해 진실이 뒤바뀌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비극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헌법 제11조가 명시하듯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피해 구제에서도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폭력이자 범죄”라며 “차라리 ‘이재명 최고 존엄법’을 만들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이 한반도에 딱 한 사람 있다.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이다. 그런데 이제 한 명 더 늘어날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범죄 지우기 특검은 위헌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풀 패키지 위헌”이라며 “조지 오웰식으로 이재명은 더욱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헌법 위에 이재명을 못 박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솔직한 일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장 대표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등의 전과 이력을 일일이 나열하며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16명 중 7명이 전과자다. 이번 지방선거는 범죄자를 걸러내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하신 말씀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 명심하라”고 직격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여당의 특검법안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등 지방선거 쟁점화에 나선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