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산남부지사,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특사경 도입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남부지사(지사장 김재선)는 수영구의회와 부산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가 불법개설 기관 근절을 위해 공단에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권한 부여와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수영구의회와 부산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불법개설 기관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누수, 분산된 단속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단에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공단은 재정관리 기관으로서 축적한 조사 전문성과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기반으로 사무장병원 특사경 도입 시 신속하고 정밀한 수사와 재정 환수까지 연계되는 실효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부산남부지사 김재선 지사장은 “공단에 사무장병원 특사경 권한 부여를 위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용 기자 kyjeo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