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여야 충돌
국민의힘 특검법 규탄 대회도 열어
민주당 “지방선거 후에 처리 판단”
특검 필요하단 입장은 그대로 유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특별검사'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가 가능한 특검법을 발의한 이후 여야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다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안팎에서 여론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민주당은 선거 이후 국민과 당원 의견을 수렴해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검찰 범죄 혐의 수사가 본질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수사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의도는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조작된 수사와 기소로 희생자가 됐다면 당연히 공소가 취소돼야 하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불법과 위법이 난무한 조작 수사와 기소는 특검을 통해 역사적 단절을 해야 한다”며 “최근 통과된 모든 특검법엔 공소 유지에 관한 특검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특검법은 한마디로 위헌 덩어리”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시기만 문제 삼고 내용은 타당하단 입장”이라며 “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선거 끝나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이 대통령 12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세탁하기 위한 공소 취소 법안”이라며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면 결과적으로 셀프 공소 취소가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 5명이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특검법을 주요 쟁점으로 삼아 공세를 퍼붓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등 시도지사 후보들뿐 아니라 당 지도부도 가세해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6일 “이번 지방선거는 범죄단체인 민주당과 그 수괴인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모든 헌법 질서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가 부당하다면 떳떳하게 재판받아 무죄 판결 받으면 될 일”이라며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계속 있어도 되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법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도 열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이 걱정되니까 (이 대통령이) 시기와 절차를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차라리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정당당하게 공소 취소하겠다는 공약으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피고인인 이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직접 고르겠다는 ‘셀프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지방선거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 안팎에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일단 한발 물러나는 모습이다.

6일 원내대표 연임을 확정한 한병도 의원은 “특검법 처리 시기, 절차,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이후 국민과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 특검법 추진은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확인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과 사법 정의 회복은 민주당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