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

딸이 6세때부터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최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는 보호와 양육 책임이 있는 자녀를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았고, 최초 범행 당시 B 양 나이는 6세에 불과했다"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취지로 판단해 기각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량이 가벼운 데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기각이 잘못됐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 씨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넘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항소 기각이유를 밝혔다.

2014년 이혼한 A 씨는 경남 한 지역에서 양육하던 친딸 B 양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년간 200회 넘게 성폭행했다.

첫 범행 당시 B 양 나이는 6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겠다"라며 B 양을 협박하거나, 성 착취물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 양과 함께 양육하던 친아들 C 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