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정의로운 국민통합 위해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모욕하는 행위가 독버섯 처럼 자라나고 있는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의로운 국민통합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은 국민들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다른 범죄와 동일선상에서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시효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멸 시효를 원천 배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입법의 조속한 매듭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사회적 지원은 우리 사회와 국민의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북한 개입설 등 가짜뉴스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응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폭력 미화'는 최근 논란이 된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