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임기 단축 개헌론’ 발언에 ‘화들짝’…국힘 지도부 “절대 동의 못해”
추경호 원내대표 28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임기는 5년…의원 개인 의견”
임기단축 개헌 범야권 주도 이슈…당정관계 충격파 우려 조기 진화 나서
나경원도 “5년 임기는 원칙…정권 흔들기 위한 정략적 개헌 나도 반대"
국민의힘 지도부가 28일 범야권이 주도하고 당 일각에서 논의 가능성을 내비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임기 단축 개헌론이 확산할 경우, 총선 패배 이후 변곡점을 맞은 당정관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당선인의 개헌 언급과 관련된 질문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임기는 5년”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력 당권주자인 나 당선인이 현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어서 당내 파장이 일었다. 이에 당 지도부가 하루 만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제동을 건 것이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은 그동안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처음 띄우고 주도해온 이슈이기도 하다.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통한 ‘4년 중임제’ 개헌을 위해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자고 주장한 바 있다.
당 지도부와 함께 “임기 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동조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윤상현 의원) 등 당내 대체적인 반응도 지금 임기 단축 개헌론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의 강경한 입장이 나오자 나 당선인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5년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라며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저 역시 반대한다.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해명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