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 올해 10명 안팎 계획
선발 단계서 근무 기한·책임 명시
의료취약지 의사 부족 개선 기대
교육·복지부도 공감대·긍정 반응
법적 구속력 등 보완책 필요할 듯

지난 25일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의대 운영대학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후 비공개로 지역의사전형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긍정적인 반응이 오갔다. 김현우 기자 khw82@

경남지역 거점국립대인 경상국립대학교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국내 첫 ‘지역의사전형’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의대 졸업 후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만성적인 의사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의료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27일 “올해 입시부터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는 ‘지역의사전형’을 신설해 의과대학 신입생을 일부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첫 선발 인원은 전체 정원 200명 중 5% 수준인 10명 안팎으로, 향후 장단점 등을 파악한 뒤 모집 정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가져갈 계획이다. 지역의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선발 단계에서부터 혜택을 받으며, 이후 교육비·장학금 등도 지원된다. 대신 입학 당시 지역 의무 근무 기한과 책임을 명시해 졸업 후 의사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권 총장은 적정 의무 근무 기간을 10년 정도로 보고 있으며, 꾸준히 지역 의사가 양성될 경우 5~10년 정도면 지역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남 지역은 18개 지자체 가운데 14곳이 의료 취약지로 구분돼 있으며, 대부분 지역이 의사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174.2명으로, 전국 평균 218.4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붕괴된 지역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의사전형이 필요하다는 게 권 총장의 생각이다. 권 총장은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지역에서 자랐는데 지역의료 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나중에 커서 의사가 돼 지역에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적이 약간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은 들어오면 동기 부여가 돼 더 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열정을 가지고 지역에 봉사하는 의료인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국립대의 지역의사전형 도입 추진은 지난 2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학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을 때 한 차례 논의됐다. 이 부총리와 조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졌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의사전형 도입의 핵심 관건은 졸업 후 시작되는 ‘지역 의무 근무 기간’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다. 일각에서는 지역 의무 근무를 무시한 채 수도권으로 넘어가더라도 그동안 지원 받은 교육비와 장학금만 다시 반납하면 사실상 제재 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권 총장은 법적 구속력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지역의사트랙’의 경우 입학 과정의 혜택 없이 장학금만 받았지만 ‘지역의사전형’은 입학 단계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차후 근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입학 무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총장은 “이미 일본에서 지역의사전형을 시행 중이다. 현재 지역의사전형을 통해 선발한 학생의 90% 정도가 지역 의사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지역 출신 졸업자가 지역에 남는 비율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다. 국내 상황에 맞게 보완할 부분은 있겠지만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경상국립대가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면 향후 전국 거점국립대들도 모두 도입해 지역의료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