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입항료 부과 결정에 "즉각 중단 촉구…필요한 조처할 것"

미국이 중국산 선박 등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결정은) 타국은 물론 자국에 해를 끼칠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린 대변인은 "전 세계 해운 비용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며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키고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을 해쳐 결국 미국 조선업을 활성화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즉시 잘못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5-04-18 [17:49]

'선체누수 은폐' 부산~후쿠오카 퀸비틀호, 한국 여객선사에 매각

지난해까지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를 오가면서 선체 결함 사실을 숨긴 채 운항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노선에서 전격 철수한 일본 쾌속선 '퀸비틀호'가 한국 업체인 '팬스타라인닷컴'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일본 교도통신(47news) 등의 보도에 따르면 퀸비틀호 운영을 중단한 JR큐슈는 오는 5월 중 팬스타라인닷컴에 배를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각액이나 인도 후 퀸비틀호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는 공표되지 않았다. 다만 한일 간 항로에는 운항하지 않는 것이 매각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팬스타라인닷컴은 종합물류기업 팬스타그룹의 해운 계열사로, 부산과 오사카 간 여객선 등을 운영하고 있다. 2600t급 선박인 퀸비틀호는 정원 502명(영업 좌석 448석)으로 2022년부터 취항해 부산과 후쿠오카를 3시간 40분(편도 기준)에 연결해왔다. 앞서 퀸비틀호는 지난해 8월 '누수 사고' 등의 안전 문제가 대외적으로 불거지기 전까지 매일 운항을 이어왔다. 운영사인 JR큐슈고속선은 그 해 2월 운항 중 뱃머리 균열로 누수 사고가 발생했지만 필요한 임시 검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5월까지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성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계속 운항했다. JR큐슈고속선은 누수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누수 센서의 위치를 옮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지난해 5월 30일에는 부산행 퀸비틀호에서 운항 중 바닷물이 들어온다는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당시 배에는 승객과 승무원 340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후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해 8월 감사에서 누수 은폐 사실을 적발했으며 9월에 안전 관리자 등의 해임을 요구하는 첫 명령을 내렸다. 이어 10월에는 해상보안청이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속선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에 모회사인 JR큐슈는 11월 누수 은폐를 주도한 자회사 JR큐슈고속선의 전 사장 등 3명을 징계해고했고, 다음 달인 12월에는 사업 철수까지 결정했다. 교도통신은 당시 "누수 원인이 된 퀸비틀호의 합금 부분 강도를 높이는 게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 데다 저비용항공사(LCC)와 경쟁이 격화돼온 점도 철수 결정 배경"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2025-04-17 [19:55]

中 ‘한한령’ 해빙 무드?… 관세 전쟁 속 주변국 다지기

‘사드 사태’ 이후 8년 만에 한국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으로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를 알리는 신호가 아니냐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주변국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려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투어 공연을 무사히 마쳤다. 2016년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반발해 한국 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 한국 문화 활동을 중국 내에서 제한하는 비공식적 ‘한한령’을 적용해 왔다.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은 8년 동안 굳게 닫힌 문이 열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날 공연은 중국 남부 하이난성과 제주도의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성사됐다. 이날 호미들뿐만 아니라 트로트 가수 윤수현도 무대에 올랐다. 앞서 이달 초에는 한국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과 만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인에 대한 관광 비자 일시 면제를 발표하는 등 한국에 대한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미국과는 관세를 놓고 ‘혈투’를 벌이고 있지만 주변국과는 우호와 협력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10~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중국 하얼빈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이 같은 의중을 밝혔다. 당시 시 주석은 “문화 교류는 양국에 매력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불거지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국회의장실이 전했다. 시 주석은 17일 동남아 3국 순방 중 마지막 목적지인 캄보디아를 찾아 교류 협력과 대미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중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중국산 상품의 대미 우회 수출 경로로 여겨지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49%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 상황이다. 중국이 외교적으로 주변국과 우호 관계를 다지는 것과 동시에 미중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적으로도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산 원유 수입을 줄이는 대신 캐나다산 원유를 역대 최대로 수입했다. 에너지 시장 분석 업체 보르텍사 자료를 보면 중국의 지난달 캐나다산 원유 수입량은 730만 배럴로 급증했고, 4월 수입량은 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중국이 수입하던 캐나다산 원유량은 미미했다. 반면, 미국산 원유 수입량은 지난해 6월 기준 2900만 배럴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최근에는 한 달 300만 배럴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중국은 지난 2월 미국에 대한 관세 보복의 의미로 미국산 원유에 10% 추가 관세를 매겼다.

2025-04-17 [18:15]

트럼프, ‘이민자 불법 추방’ 놓고 사법부 대립 격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이민자를 ‘쾌속 추방’한 이후 미국 행정부와 사법부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16일(현지 시간)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임스 보스버그 미국 연방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법원 명령을 어기고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향하던 베네수엘라 갱단 연루 혐의를 받는 이민자들을 태운 비행기를 회항시키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정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스버그 판사는 행정부가 사법부 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청문회를 열고, 필요한 경우 기소를 위한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스버그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나온 반응이다. 보스버그 판사는 “행정부가 전시 위협에 대비해 1789년에 제정한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을 근거로 이민자들이 법원에서 추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없이 서둘러 추방했고, 비행기가 이미 출발했다는 이유로 법원의 회항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헌법은 특히 국가의 또 다른 권력 기관인 공직자들이 의도적으로 사법 명령을 무시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 기소를 추진할 수 있고, 법무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변호사를 임명해 기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스버그 판사의 앞선 회항 명령이 구두로만 전달됐고, 서면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비행기가 이미 출발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사법 결정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한 탄핵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고 말했다. 보스버그 판사의 발언은 연방 법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상대로 처음으로 형사 처벌 가능성을 시사한 사례다. 추방된 이민자들의 변호인단과 가족들은 대부분 피추방자들이 갱단과 아무 관련이 없고, 미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법정에서 반박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2025-04-17 [18:14]

[포토뉴스] 전통을 지킨다는 것

14일(현지 시간) 스페인 북서부 도시 사모라에서 젊은이들이 ‘비아 크루시스의 예수’ 형제단의 성월요일(Holy Monday) 행진을 지켜보고 있다. 성월요일은 부활절 1주일을 앞둔 주의 첫 월요일을 뜻한다. 사모라에는 각각 수백에서 수천 명의 회원을 보유한 16개의 형제단이 있다. AFP연합뉴스

2025-04-17 [18:08]

러-우크라 전쟁 파병 북한군 우크라 본토 진입 준비 ‘파장’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북한 파병군이 우크라이나 본토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16일(현지 시간)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의 전쟁에 북한군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북한군을 보내고선 “러시아 헌법상 이곳은 러시아 땅”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쿠르스크에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군복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전쟁 첫 해인 2022년 9월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등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지에서 러시아 귀속 찬반 주민 투표를 강행, 이들 지역을 러시아에 합병시켰는데 이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제 사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나서면서 이 지역들에선 지금까지도 치열한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데 이어 같은해 10월 1만 명이 넘는 정예 병력을 러시아로 파병했으나, 현재까지는 러시아 쿠르스크주 일대에서만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에 가담한 게 아니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우방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킨 것일 뿐이라는 최소한의 명분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기습적으로 국경을 넘어 쿠르스크로 진입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는 작전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북한 파병군은 최근들어 역할이 모호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본토에 자국군을 진입시킨다면 이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을 끌어내려는 목적일 수 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풀이했다. 옥스퍼드 대학의 북한 전문가 에드워드 호웰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쿠르스크 이외 지역에 자국군을 투입하는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으며,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런 극단적 형태의 인력제공 대가로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 미사일과 군사 관련 첨단 기술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5-04-17 [18:08]

[속보] 트럼프 "일본과 관세협상에 직접 참석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의 고위급 관세협상에 직접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일본은 오늘 관세, 군사지원 비용, 그리고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며 "나는 재무부, 상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에 좋은 (위대한!) 무언가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일본의 관세 담당 장관들은 이날 미국에서 만나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일본 측에서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 참석 여부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으로, 실제로 협상장에 나타날지 여부가 주목된다.

2025-04-16 [20:32]

미중 관세전쟁 AI칩으로 확대…미, 엔비디아칩 중국 수출 제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저사양 AI(인공지능) 칩까지 중국 수출 제한에 나서 ‘미중 관세 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대상이 된 AI 칩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H20’ 칩으로,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첨단 반도체 중국 수출 제한 규제를 피하고자 만든 저사양 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15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가 H20의 중국 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55억 달러(약 7조 8342억 원)의 손실을 반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H20는 중국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AI 칩 중 하나로 꼽혀,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는 엔비디아에 큰 타격이다. 이날 발표 이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약 6% 하락했다. 이 발표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엔비디아의 H20, 또 다른 미국 반도체 기업 AMD의 MI308 칩 등 AI 칩에 대한 새로운 수출 요건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와 경제 안보를 수호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전했다. AMD 주가 역시 이날 시간 외 거래에서 7%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중국에서의 H20 판매를 크게 늘려왔다.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가장 진보된 칩이기도 했고, 텐센트, 알리바바,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주요 중국 기업의 인공지능 수요도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로 인해 특히 저사양 AI 칩 수요가 대폭 늘었다. H20는 딥시크가 AI 모델 학습에 사용한 칩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H20는 엔비디아의 해외용 고성능 칩보다는 AI 모델 학습 속도에서 성능이 떨어지지만, 모델이 사용자 질문에 응답하는 ‘추론’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다. 미국 정부는 H20 칩이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가능성을 이유로 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나섰다.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가 지난 9일 H20 칩 수출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통보했고, 14일에는 이 규정이 무기한 유지된다고 재차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 상무부의 발표는 엔비디아가 지난 14일 대만 반도체 제조사인 TSMC 등과 함께 미국 내 AI 서버 생산에 향후 4년간 최대 5000억 달러(약 71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직후 나왔다.

2025-04-16 [17:22]

트럼프, 하버드대 반기 들자, ‘면세 혜택’ 박탈 위협

미국 하버드대학교가 공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반기를 들자, 보조금을 삭감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면세 혜택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했다. 15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SNS 소셜트루스에 글을 올려 하버드가 “정치적·이념적이며 테러에서 영감을 받았거나 테러를 지지하는 병폐를 계속 조장할 경우 세금 면제 지위를 박탈할지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미국 세법에 따르면 대부분 대학은 공익적 교육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연방 소득세 면제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면세 지위 박탈을 어떻게 실행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가 다양성 정책 폐기와 친팔레스타인 시위 금지 등 미국 행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22억 달러(약 3조 140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삭감을 발표했다. 백악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하버드대가 유대계 미국인 학생들에 대한 반유대주의를 방치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면서 “하버드와 다른 대학들이 연방자금 수혜자에게 인종이나 출신 국가에 따라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에 따라 연방 자금 지원을 끊기 위해서는 조사와 청문 절차가 필요하고 의회에 30일 전에 사전 통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하버드나 컬럼비아대에서 이 같은 절차가 진행된 적이 없어 하버드대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 하버드대 앨런 가버 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DEI(다양성·형평·포용) 프로그램 폐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민권법을 침해하는 법적 근거 없는 권력 남용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버드는 반유대주의와 편견에 맞서면서도 학문적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2025-04-16 [11:29]

트럼프, ‘부산영사관 포함’ 미국 해외 공관 27곳 폐쇄 검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부산 미국 영사관을 포함해 해외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총 27곳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화 일환으로 검토하는 내용으로 아시아에서는 부산 영사관이 유일하게 꼽혔다. 15일(현지 시간) 미국 CNN 방송은 입수한 국무부 내부 문서를 바탕으로 국무부가 전 세계 대사관 10곳, 영사관 17곳의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폐쇄 대상이 되는 곳은 몰타, 룩셈부르크, 레소토,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등 대사관과 프랑스 내 5곳, 독일 2곳,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곳, 영국 1곳, 남아프리카공화국 1곳, 한국 1곳 등 영사관이다. 전 세계 미국 대사·영사관 폐쇄 검토안은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정부 축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국무부 개편 방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 폐쇄안에 서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 타미 브루스 대변인은 CNN에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백악관과 대통령에게 직접 문의하길 바란다”면서 “현재 나온 숫자는 알려지지 않은 경로로 유출된 문서에 기반한 부정확한 내용일 수 있다”고 정확한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 이 문서는 각국 대사관과 영사관을 폐쇄를 추천하는 근거로 지역국과 미국 내 타 부처의 피드백, 영사 업무량, 미국 직접 고용직 1명당 비용, 시설 상태, 보안 등급 등을 언급했다. 이번 폐쇄안에 포함되지 않은 일본과 캐나다 내 미국 외교공관은 ‘대규모 공관 모델’로 영사 지원 기능을 특화된 단위로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만약 부산 미국 영사관이 폐쇄될 경우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이 부산 영사관 업무를 통합해 처리할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 영사관은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제주도 지역의 한미 교류 증진과 이 지역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미국 비자 발급 등 업무는 지금도 서울 미국대사관에서 처리하고 있어 영사 업무 불편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부산 영사관이 해왔던 한미 교류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025-04-16 [11:02]

미 ‘민감 국가 리스트’ 한국 포함 발효, 과학 협력 차질 우려

한국이 15일부터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하는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y)로 관리 대상이 됐다. 지난 1월 한국은 민감 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단계에 올랐는데,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과학기술·산업 분야 협력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국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리스트에서 ‘기타 지정 국가’로 관리하는 국가가 됐다. 리스트 발효를 예고한 이날까지 이 조치의 시행이 유예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래 공개하지 않는 명단이라 해제했다고 알려오지 않는 이상 발효된 것으로 간주한다”면서 “15일 이전에 우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예정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며 “최근 양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긴 하지만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한국을 우방국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민감 국가로 포함했다. 당시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제한은 없고 한국과 과학·사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려는 남아있다.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로는 중국, 대만, 이스라엘,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있고, 특히 이란과 북한은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가장 낮은 단계의 ‘기타 지정 국가’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한국 인사가 에너지부나 산하 17개 연구소에 방문하려면 사전에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절차가 필요해졌다. 일상적인 과학 협력을 위한 방문도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통상적으로 특정 국가가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오르는 이유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체제 위협, 테러 지원 여부 등이 있다. 한국 정부는 수차례 미국 정부에 에너지부 민감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리스트 해제를 위한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실제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달 대변인 브리핑에서 “미국은 과학적 연구 협력에서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한국과 견고한 과학적 연구 분야에 대한 협력이 계속되기를 고대한다”고 전했다.

2025-04-15 [17:52]

비축미 풀어도 쌀값 못 잡는 日

일본 정부가 치솟는 쌀값을 잡기 위해 비축미 방출 등을 추진했음에도 쌀 소매가가 더 올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슈퍼 1000곳에서 판매된 쌀 5㎏ 평균 가격이 전주 대비 8엔(약 80원) 오른 4214엔(약 4만 2000원)으로 집계됐다고 전날 발표했다. 쌀 소매가는 14주 연속 상승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가격인 2068엔(약 2만 원)의 두 배가 넘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쌀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비축미 21만t을 방출했다. 비축미는 3월 하순부터 일부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쌀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있다. 이에 농림수산성은 7월까지 매달 비축미 입찰을 추가로 실시해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하순에 비축미 10만t을 방출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성이 전날 쌀 도매·소매 업자와 함께 개최한 의견 교환 행사에서는 비축미 유통에 지역별 편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추가 대응책을 주저하지 않고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작년 여름께부터 유통량 부족 등으로 쌀값이 올랐고 ‘레이와(令和·현 일왕 연호)의 쌀 소동’이라는 말이 회자했다. 최근에는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이 SNS X(옛 트위터)에 한국에서 쌀을 사서 귀국한 후기를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중년 주부라고 밝힌 X 이용자는 한국 마트에서 백미 4kg, 현미 5kg를 사서 검역을 거쳐 일본에 반입한 과정을 소개했다. 그는 "일본에서 쌀이 비싸 한국에 온 김에 쌀을 사기로 했다"면서 일본에서 쌀 10kg은 약 8000엔(약 8만 원)이지만 한국에서는 3000엔(약 3만 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5-04-15 [17:50]

[포토뉴스] “어이쿠, 반토막난 트로피”

14일(현지 시간) JD 밴스(오른쪽) 미국 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2025 전미 대학 풋볼 챔피언인 오하이오 주립대 선수를 환영하는 자리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보이려다 반토막 나자 깜짝 놀라고 있다. 오하이오 주립대 트레베용 헨더슨 선수가 가까스로 트로피 윗부분을 잡았다. AP연합뉴스

2025-04-15 [17:50]

‘대학과 전쟁’ 나선 트럼프…하버드대 22억 달러 보조금 삭감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와는 관세 전쟁을, 미국 내에서는 대학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대학들에 다양성 정책 폐지를 비롯해 반유대주의로 비치는 친팔레스타인 학내 시위를 금지할 것을 압박해 왔다. 미국 연방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한 하버드 대학교에 22억 달러(약 3조 14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현지 시간)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정부는 하버드 대학교가 트럼프 행정부의 캠퍼스 내 활동 제한 요구에 따르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하버드 대학교에 대한 22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과 6000만 달러(약 855억 원) 계약 자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1일 하버드 대학에 보낸 서한에서 광범위한 지도부 개혁, ‘실력 기반’의 입학과 채용 정책 도입, 다양성에 대한 학생과 교수진, 지도부 견해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 서한에는 학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히잡 금지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 미국 정부는 범죄 활동, 불법 폭력, 불법 괴롭힘을 지지하거나 홍보하는 학생 단체와 동아리에 대한 인정이나 자금 지원 중단도 촉구했다. 지난 18개월간 대학 캠퍼스에서 이어진 친팔레스타인 시위 중 발생한 반유대주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미국 정부는 대학을 압박해 왔다. 하버드대 앨런 가버 총장은 정부의 이 같은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하고,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말했다. 가버 총장은 또 “어떤 정권이든 정부가 사립 대학에 무엇을 가르치고, 누구를 입학시키고 채용하며, 어떤 분야를 연구할지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하버드대 외에도 펜실베이니아 대학, 브라운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도 일시 중단했다. 앞서 컬럼비아 대학의 경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 위협을 받고 정부의 요구대로 개혁을 추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대학에 대해 정치적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서 대학 보조금을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대학교수협회(AAUP)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연방 자금 중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금 삭감을 하기 전에 따라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하버드대와 의회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지하는 정치적 견해와 정책을 하버드에 강요하고 특정 발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15 [10:57]

美재무 "한국과 내주 무역 협상…먼저 합의하는 국가가 유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다음 주 한국과 무역 협상을 예고하며 먼저 협상하는 국가가 더 유리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면서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한 질문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이점이 있을 것"이라며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 대한 질문에는 "그들의 선택"이라고 답했으며,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난 '최선의 제안을 가져오라'고 말한다. 뭘 들고 왔는지 보고 거기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지난 9일 미국은행연합회(ABA) 행사를 통해 자신이 무역 협상을 이끌 것이라고 알렸으며,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결정 직후 백악관에서 취재진들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등 무역 문제 전면에 나서는 중이다. 한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의 케빈 해싯 위원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 10개 이상의 국가가 미국에 "놀라운" 무역 거래를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2025-04-15 [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