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는 사회초년생에게 매달 높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월세보다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전셋집에서 돈을 모은 뒤 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는 과정이 삶의 공식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계약이 끝난 뒤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서민 주거 안정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금리, 집값 하락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경기의 영향도 큽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허술하게 보호되는 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한 임차권등기명령은 효력에 한계가 있고, 전세보증제도는 보증금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호받지 못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돈을 다시 받기까지는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시간입니다. 이마저도 받을 수만 있으면 다행입니다. '사회적 재난'으로 부상한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랍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의 여파로 세입자 권리를 지키는 수단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부산지역에서 2년 만에 8배나 급증했다.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부산이 2035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에 재도전할지 여부를 결정 지을 시민 공론화 절차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진행된다. 부산시는 시민 여론이 재도전으로 몰리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종합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한 뒤 ‘2035 부산월드엑스포’가 국가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한반도 선사 문화의 ‘정수’로 꼽히는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도전한다. 암각화 침수 예방 대책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보존 방안 추진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부산해운대1·2, 부산화명2, 부산만덕화명금곡일대 등 부산의 5곳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상의 재정비 지역에 포함됐다.
당초 부산에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상 예정지역은 해운대 신도시(그린시티)와 부산화명 등 2곳이 거론됐으나 이번에 정부가 시행령 제정안을 만들면서 적용 가능지구가 대폭 늘어났다.

부산 광안대교에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해 통행 요금을 부과하는 기술이 도입된다. 요금소가 순차적으로 철거되면서 상습 정체 구간인 광안대교의 차량 정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과 임산부뿐 아니라 영유아를 함께 배려하는 주차 구역이 부산 전역으로 확대된다. 부산시가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을 ‘가족 배려 주차 구역’으로 대체하는 부산 기초지자체 움직임(부산일보 1월 24일 자 2면 보도)에 발을 맞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