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무리 추워도 호흡기 건강 위해 환기 철저히

설 연휴를 보내고 진료실을 방문한 30대 직장인 A씨는 연휴 이후 두통, 코막힘,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고 결과는 음성이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호흡기 진료를 보게 된 A씨, 그의 증상은 갑자기 찾아온 한파로 사무실 난방 온도를 높이며 발생한 건조한 환경에서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었다. 실내 공간의 공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공기를 도입하고 내부 공기를 배출하는 것을 환기라고 한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실내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냄새를 비롯해 세균, 먼지, 연기 등 오염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환기가 필수다. 특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라돈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전 세계 폐암 발생의 3∼14%를 차지하며 흡연에 이은 주요 폐암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생애 얼마나 많은 라돈을 호흡했느냐에 따라 라돈에 의한 폐암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라돈은 지하수, 토양, 암석 등 지구 어디에나 존재하는 방사성 기체로 실내 공간도 예외 없이 여러 경로를 통해 유입되므로 라돈이 공기 중에 머물지 않도록 철저한 환기가 필요하다. 또한 요즘처럼 추운 겨울철에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 밀집이 된다면 감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환기가 필요하다. 5㎛ 이상 비말의 경우 대부분 1∼2m에서 가라앉으나 5㎛ 이하 에어로졸은 장시간 공기 중에 떠다니며 전파가 10m 이상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과 함께 실내 환기나 보조적으로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이유다.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 때에 음식 재료나 굽고 튀기는 등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도 주의가 필요하다. 요리 시 창문을 열고 환풍기가 있다면 작동하는 것이 좋다. 프라이팬 전용 덮개가 있다면 활용하고 조리 시간은 짧을수록 좋다. 요리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주방을 넘어 거실까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고령, 어린이 등 민감군이 있다면 문을 닫고 방에 머물게 하는 것이 좋다. 음식을 완성했다면 사용한 기구나 재료를 빠르게 치우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15분 정도는 자연환기를 하는 것이 좋다. 겨울철에는 난방 효율 등을 이유로 환기에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 적절한 환기는 필수다. 춥거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올바른 요령을 알고 환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호흡기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실내 공기청정기를 비치했다는 이유로 환기에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 주변에는 공기청정기로도 걸러지지 않는 오염물질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올바른 환기를 위해서는 바닥에 오염된 공기가 가라앉은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 사이 2∼3시간 간격으로 3번 정도 최소 10분에서 30분 정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날에는 10분씩 3번 정도 환기를 실시한 후 공기청정기 터보 기능을 이용해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좋다. 제대로 환기를 하기 위해서는 창문 한 개만 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창문을 열어 바람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순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다. 바람이 없는 날이나 실내 환경 특성상 순환이 어렵다면 나가는 창문 쪽에 선풍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환기를 자주 하고 실내 환경을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호흡기 증상이 지속된다면 다른 질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의료기관을 내원해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2023-02-02 [16:40]

[기고]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불이익 없는 연말정산을

매년 12월이 되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절세 꿀팁’ 등의 연말정산에 관한 기사들이 쏟아진다. 평소 국세청과 거리가 멀던 직장인들도 매년 1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을 기다리며 다사다망(多事多忙)했던 한 해의 보상같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게 되나, 모든 근로자가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였다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납부하게 된다.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은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부양가족과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증명서류를 인쇄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소화자료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대부분의 자료들이 전산화되었으나, 기부금 영수증은 회사에 종이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일까 아직까지도 돈을 주고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하는데, 거짓기부금영수증(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을 사유로 2022년에 명단공개한 단체는 24곳(부산지방국세청 관할 4곳)이었다. 거짓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는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고, 거짓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자(기부금 공제자)는 공제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더욱이 직장으로 거짓기부금영수증 공제에 대한 통보가 가게되니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기부금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등 거짓기부금영수증 수수 관행 근절에 힘쓰고 있다. 당장 적발이 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부당공제 통보가 가능하고 뒤늦게 적발될수록 가산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만큼 눈 앞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거짓기부금영수증 수수는 위법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얼마전 종교단체 명의를 위조하여 거짓기부금영수증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2021년 7월 1일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타인이 기부금단체 명의로 거짓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더라도 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할 경우,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는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통해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그리고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면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와 기부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쉽고 편리하게 발급·관리하고, 세법상 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이 없는 단체의 발급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 제도를 이용하여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홈택스에 입력하면 전자 영수증 형태로 등록되고, 기부자는 홈택스에서 기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로 영수증이 필요하면 홈택스에서 출력하면 된다. 또한, 적격 기부금단체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므로 기부자는 해당 단체가 비적격 단체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근간으로 건전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2023-02-01 [17:56]

[기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의 힘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더 그렇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쓰면 대하소설이 될 것’이라는 말은 자신의 생애를 작품으로 남기고 싶어 하는 게 보통 사람의 소망임을 말해준다. 대부분은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한다. 작품은 작가나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특별한 사람의 생애만 글로 남길 가치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자기 이야기를 할 방법이나 통로를 갖지 못해서인 경우도 많다. 글과 기록, 또는 문학이 오랫동안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었던 반면, 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가 잊히고 사라진 이유다. 부산시 북구 덕천동 BMC 아파트 주민들의 이야기도 그렇게 사라질 뻔했다. 다행히 이분들은 지난해 말에 자기 생애 이야기책을 한 권씩 갖게 되었다.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의 일환으로 북구청의 지원을 받아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이 진행한 ‘천권 도서관-인(人) 스토리’ 프로젝트 덕분이다. 주민 990명의 생애 이야기를 담은 장서로 가득 찬 마을 도서관을 꿈꾸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2021년 시범 사업에 이어 작년에 총 30권의 주민 참여도서를 만들어냈다. 이 가운데 10권은 우리 과 학생들과 함께 만들었다. 책의 기획에서부터 주민 인터뷰와 녹취록 작성, 이야기 만들기, 삽화 작업, 그리고 홍보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학생들이 주도했지만,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었다. 쉽지는 않았다. 타인의 이야기를 진득하니 들어본 경험도 없거니와 대부분 노년층인 구술자들과 살아온 배경도 너무 달랐다. 인터뷰가 어렵고 낯설기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타인에게 온전히 들려준 경험도 없고,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 말 없다며 손사래를 치던 주민들도 막상 인터뷰를 시작하면, 꿈 많던 시절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고, 고단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며 눈가를 훔쳤다. 어떻게 그 세월을 견뎌왔는지 새삼 자신을 대견해하고, 얄궂은 운명의 힘에 숙연해했다. 학생들은 이렇게 3~4회에 걸쳐 채록한 인터뷰를 많은 이들이 공감하기 쉽게 이야기로 재구성했다. 주민들과 함께 그린 삽화도 곁들여 10권의 이야기책이 완성되었다. 책이 완성되었다고 끝은 아니다.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힘을 갖는다. 그 힘은 이야기의 주인과 독자를 모두 변화시킨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학생들이 홍보까지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도 그 때문이다. 학생들은 영상과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동의대 인문관 로비에 도서를 전시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인근 마을의 주민들을 초대해 북 콘서트도 열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또 한 번 위력을 발휘한다. 이웃 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삶과 다른 듯 비슷한 타인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얻었다. MZ 세대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조부모 세대의 삶에 경의를 표했다.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놀라운 힘을 갖는다. ‘말할 수 없는 존재’여서 ‘보이지 않던’ 이들을 우리 사회에 드러나게 한다. 복지의 수혜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이들이 타인을 위로하는 존재가 된다. 이야기를 통해 세대와 지역, 계층의 경계가 희미해진다. 파편화된 데이터나 정보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천덕꾸러기 취급받는 인문학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타인의 이야기를 헤아리며 듣고 이야기를 만드는 일 말이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제자가 성과보고회에서 한 말이 그것이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내가 과연 타인의 이야기를 글로 옮길 수 있는 그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시간을 공유하며 글로 적고, 순간의 기억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서 필요한 것은 그릇이 아니라 소통과 도전을 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소통과 도전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1-26 [18:21]

[기고] 조합장 선거 더이상 금품선거는 안돼

길고 긴 코로나 터널을 지나 어느덧 2023년 계묘년 새해이다. 아직 코로나 시국이 끝나진 않았지만, 처음과 같은 공포심은 줄어든 듯하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과 같이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행동의 자발적 제어를 하게끔 한다. 올해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있는 해이다. 작년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열했던 양대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내년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공직선거에서는 기부행위나 매수행위 등 금품선거가 그동안 공직선거법의 엄중한 조치 및 처벌에 따라 많이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이제 3회째이다. 그래서인지 후보자들의 금품선거, 돈선거 행태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재는 조합장선거를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아직 모르는 이들이 많은 듯하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장을 뽑는 선거로 2015년 제1회 선거때부터 4년을 주기로 선관위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긴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돈선거, 금품선거 등 혼탁한 조합장 선거를 깨끗하게 관리해달라는 연유에서이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선거법 위반행위로 전국적으로 고발 170건, 수사의뢰가 56건이 되었다. 제2회 조합장선거는 고발 185건, 수사의뢰 19건으로 고발사건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이번 제3회 조합장선거에서도 벌써 전국적으로 입후보예정자들의 기부 및 매수행위로 인한 고발이 연이어 이루어지고 있다. 한때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고 자부하던 부산의 한 조합에서도 입후보예정자가 위법한 금품선거 운동 혐의로 최근 고발된 바 있다. 이렇게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돈선거, 금품선거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는 후보자도 처벌을 받지만 받는 조합원도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의 제한) 및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이러한 선거법을 주지해서 돈이나 금품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에 대한 제보 또는 신고(국번없이 1390)를 하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는 함부로 돈선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국민이 앓았던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과 같이 후보자들도 돈선거, 금품선거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 모든 조합의 주인은 조합장이 아닌 조합원이다. 다가오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조합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정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기를 바란다. 조합원의 주인들이 깨끗한 선거환경을 기반으로 조합장 후보자들을 평소 철저하게 검증하고 감시해서 유능한 조합장을 뽑아 올해에는 더 발전된 조합을 이루기를 기원해본다.

2023-01-25 [18:26]

[기고] 주위 돌아보는 따뜻함으로 고독사 막아야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고 경기 불황 속에 서민들이 생활은 더욱 궁핍해지고 있다. 찾아오는 삶의 어려움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특히 가장의 책임을 견디다 못해 극단의 선택을 하기도 한다. 100세 시대를 구가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우리 이웃의 아픔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그리고 과연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 평생 일만 하다가 가족과 유대감도 쌓지 못하고, 60대 정년을 맞아 자식은 자기 길로 떠나고 경제적 자유로움이 점차 줄어들면서 건강도 나빠지는 노후는 고독이라는 전차가 빨리 다가온다. 질병과 가난이 여기에 겹쳐지고 이혼이라는 이별의 아픔이나, 의지하는 한쪽이 먼저 별세하는 순간 고독은 물밀 듯이 찾아와 단절된 관계 속에서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서 임종을 맞게 되는 것이 고독사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미 영국에서는 극단적인 고립상태가 증가되는 현상으로 2018년 영국정부는 고독부(Ministry for Loneliness)를 신설했다. 영국 고독부는 900만 명 이상이 고독을 느끼고, 600만 명은 자신의 고독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고독은 개인이 해결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만성화된 고독은 건강을 해치고 생산성을 저하시키므로, 의료, 경제 등에 부담을 주는 사회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 영국 고독부의 입장이다. 이웃나라 일본도 연간 고독사가 3만 건이 넘게 발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고독·고립장관을 두어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일본은 노인인구가 29%를 넘어서고 초고령사회가 지속되면서 고독사로 삶을 마감하는 이들의 유품 등 불용품정리와 청소를 전담하는 회사 같은 넥스트 사업이 번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첫 실태조사를 발표하였다. 가족, 친구와 단절된 채 혼자 지내다 세상을 떠나 늦게 발견된 고독사가 2021년 3378건으로, 특히 50~60대 중년층이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60%에 달했다. 2021년 기준 국내 사망자 수가 31만 7680명이며 이 중 고독사가 3378건이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1명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결론이다. 2017년 고독사가 2412건이란 점을 감안하면 연평균 8.8%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남성고독사가 2817명으로 여성 529명의 5.3배다.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가장 역할에만 충실하던 50~60대 남성이 전통적 가장의 역할인 경제력을 상실하면 쉽게 좌절하고 고립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고독사 통계에서 고독사의 대부분은 가족과 연락이 끊기거나 아예 주민등록이 말소된 무연고자들의 죽음이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가족해체 및 1인 가구의 증가, 세계경제 붕괴여파로 인한 경제 불황, 일자리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독사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서울의 세모녀 사건에서 보듯 빚 독촉에 시달린 그들은 경기도 화성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왔지만, 주민등록 이전 기피로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지 못했고 결국 집단 죽음의 길을 선택 할 수밖에 없는 실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촘촘한 복지를 소리높여 외쳐보지만, 현장의 맞춤형 복지의 시스템 운영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이란 사명감으로 좀 더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다. 시민 스스로가 내가 사는 마을 주위에 혼자 쓸쓸히 살아가고 있는 위험군 고독사 대상자를 찾아 위로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아름다운 부산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 일에 부산시민의 관심과 행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2023-01-19 [17:26]

[기고] 토끼와 거북이 그리고 현명한 항해사

희망찬 계묘년, 흑토끼의 해가 밝았다. 그 유명한 이솝 우화 속에서 토끼와 거북이는 달리기 시합을 한다. 시합 초반 토끼는 자신이 압도적 기량으로 앞서자 느림보 거북이가 뒤처진 걸 보고는 방심해서 중간에 잠을 잔다. 그러는 사이 거북이는 이를 악물고 열심히 기어가서 달리기 시합에서 토끼를 이긴다. 흔히 능력만큼이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할 때 인용되는 우화다. 항해사는 화주의 주문을 받아 선박에 실린 화물을 A지점에서 B지점으로 대양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운송하는 책임을 진 세계 경제의 핵심인력이다. 여기 두 명의 항해사가 있다. 한 사람은 매우 오만하고 지극히 이기적인 성향이지만, 아주 정확하게 선박과 화물의 상황을 진단하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지능지수(IQ)가 매우 높은 항해사이다. 나머지 한 사람은 실력은 앞선 사람만큼 뛰어나지는 않지만, 배려심이 깊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 선박 내외 구성원들과 잘 화합하고 소통한다. 그래서 그는 선박 조직의 팀워크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친절하고 멋진 항해사이다. 여러분이 해운선사의 채용담당자라면, 이들 두 사람 중 어느 항해사에게 선박과 화물을 맡기겠는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첫 번째 항해사가 채용 시 인기 있는 지원자였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 아니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에는 두 번째 항해사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본다. 그 이유는 이렇다. 상황을 약간 바꿔보자. ‘디지털 전환’의 시대,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의 시대가 가속화되면, 인공지능(AI) 기반 선박 운항 기술을 통해 인공지능(AI)이 수집한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항해사가 정확한 예측과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과연 그렇게 되면 두 명의 항해사 중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아마 대부분 화물 선주나 해운선사는 선박 내 구성원의 상황에 진정성 있게 공감하고, 선박 또는 해상에 있는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배려하여 소통하며, 업무 상황에서 상대방과 따뜻하고 세심하게 소통할 수 있는 감성지능(EQ)이 높은 항해사를 택할 가능성이 커질 것 같다.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자. 이번에는 단순히 인공지능(AI) 기반 진단이나 예측을 무조건 맹신하지 않고, 실제 항해사 자신의 승선 경험과 실무 노하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의 데이터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선박과 화물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대한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자신이 선택한 결정에 책임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현명한 항해사’라면 더 좋지 않을까. 다시 말해, 항해사가 인공지능(AI)이 보내는 정보와 예측의 강점과 한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판단하여 선박의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인공지능(AI) 시대라고 일컫는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지능(IQ)과 감성지능(EQ)을 뛰어넘어 디지털 환경에서 인간중심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누군가는 이를 디지털지능(DQ)라고 일컫는다. 디지털지능(DQ)을 갖춘 사람은 자신의 이익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고, 나아가 자연과 환경을 고려하여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효과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능(IQ)이 높은 사람은 똑똑하고, 감성지능(EQ)이 높은 사람은 공감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다면, 디지털지능(DQ)이 높은 사람은 현명하다. 현명하다는 것은 기계에 종속되거나 기계를 맹신하지 않고, 비판적 추론과 인간의 가치에 기반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여전히 입시 경쟁에 매몰되어 지능(IQ)이 높은 인재 양성에 혈안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공감 능력조차 부재한 어른이 즐비하다. 그러니 현명한 사람을 만드는 교육은 요원할 뿐이다.

2023-01-18 [18:10]

[기고] 중국 방역 새로운 단계 진입, 중·한 협력 새 기회 맞았다

중국은 올해 1월 8일 코로나19 감염자를 대상으로 ‘을류을관’(B급 감염병에 대해 B급 관리방식 그대로 적용)을 실시하고, 중국 외부 인원 왕래를 위한 잠정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방역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으며 시장은 회복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경제 발전 전망도 밝아 중·한 협력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 코로나19 발생 후 3년 동안 중국은 인민과 생명을 최우선시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5차례의 세계적인 유행의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으며,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 동시에 중국은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항상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 코로나19 유전자 염기서열도 가장 먼저 제공해 각국의 백신과 약품 연구개발·제조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대량의 방역 물자와 백신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이번 코로나19 방역 조치 최적화는 바이러스의 특성, 백신 접종, 의료 자원 준비, 방역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학적이고 신중한 결정이다. 이 같은 결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러스 독성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오미크론 균주의 병원성은 크게 감소했으며 대부분의 감염 사례는 경증이었다. 중국은 방역의 중점을 ‘감염 예방’에서 ‘건강 보호 및 중증 예방’으로 전환했다. 둘째, 중국의 방역 능력이 강화됐다. 중국은 다양한 기술 로드맵과 접종 방법을 채택한 10개 이상의 백신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내 누적 접종 횟수는 34억 회를 넘었고 전국 인구 중 1회 이상 접종자 92%, 기초 접종 완료자는 90% 이상을 차지한다. 60세 이상 및 80세 이상 고령자의 기초 접종률은 각각 85%, 65%를 넘어섰다. 셋째, 중국의 의료 치료 능력도 향상됐다. 중국의 해열제 생산 능력은 세계 1위이며, 각종 약품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를 동시에 취해 약품 공급이 시장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었다. 중국 방역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면서 중국 경제의 잠재력과 활력이 한층 더 커지고 이는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중국 경제는 강인하면서도 탄력적이고 역동적이다. 2023년 중국 경제에 효과적인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양적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춘절(음력 설)을 앞두고 중국 여러 지역에서는 지난 날의 왁자지껄한 모습을 되찾고 있다. 해외 각국은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학수고대하고 있으며, 손님을 맞이할 준비에 여념이 없다. 많은 나라의 보건 전문가들은 특별히 중국을 겨냥해 입국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실제 다수 국가에서 중국발 입국자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정치적 조작까지 하고 있다. 중국은 항상 각국의 방역 조치가 과학적이고 적절해야 하며, 정치적 조작과 차별적인 조치가 정상적인 인적 교류 및 협력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3년간 중국의 해외 영사 관할 구역은 자매 친선 도시들(友城)과 고난을 함께 겪고 서로 협력해 감동적인 이웃의 정과 친구간 의리를 쌓았다. 중국은 또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그린 패스트트랙을 개설해 양국 산업·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효과적으로 보장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양국 국민의 정상적인 왕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 한국 및 영사 관할 구역 각지가 질 높은 중국 경제의 발전 기회를 공유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끝으로 나는 영사 관할 구역 각계각층과 함께 노력하여 양국 국민의 빈번한 왕래가 조속히 재개되고 더 많은 중국 비즈니스 대표단을 영사 관할 구역에서 만나기를 기대한다. 특히 부산의 자갈치시장과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등에서도 더 많은 중국 관광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2023-01-12 [18:20]

[기고] 자동차 산업 변화 맞춘 인력개발 시급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변화한다. 한동안 논쟁의 주제로 등장하던 문명의 이기냐 흉기냐 라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다. 지금은 기업의 수준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명운을 걸고 기술개발에 총력전을 펼친다. 이제는 단순히 원동기의 동력을 이용해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기계가 아니다. 인공지능과 컴퓨터 비전, 첨단 무선통신 같은 첨단기술을 확대 적용하면서 새로운 양상을 드러낸다. 운전자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와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해 양방향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커넥티드 카를 포함한 스마트카, 화석연료 대신 전기나 수소를 사용하는 친환경차, 도심의 이동 효율성을 극대화한 수직 이착륙 항공기 같은 도심항공모빌리티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성숙기를 넘어섰다. 자동차업체와 IT업계가 열띤 경쟁을 벌이는 자율주행차량은 구글이 2010년에 무인 주행 실험에 성공했지만, 생명과 직결된 안전 시스템인 자율 가속과 감속, 차선 변경과 주차 등 문제점 보완에 전력을 다한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보편화되는 10년 후에는 자가용이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20년 후에는 무인 택시가 도심을 누빌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역사는 길지 않다. 1955년 ‘시발’ 자동차를 시작으로 반세기 만에 연간 약 4백만 대를 생산해 총생산량의 4.5%를 차지하는 세계 5위 생산국이 되었다. 2030년에는 전기차와 수소차개발에 60조 원을 투자해 시장점유율을 10%까지 올린다는 목표로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유럽의 주요 나라들도 2040년까지 엔진탑재차 판매 금지를 공언하고 있어 친환경 자동차가 글로벌 신차 판매 대수의 절반을 차지하게 될 것 같다. 전기 자동차는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50% 미국과 인도에서는 30% 이상의 점유율을 나타낼 날이 머지않았다. 국내 친환경 자동차도 다르지 않다. 자동차 누적 대수 2500만대 중 전기차가 약 35만대, 하이브리드차가 110만대, 수소차가 2만 6000대 정도를 차지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점유율이 6%에 다가간다. 초기에는 고가라 대중화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어디를 가도 쉽게 만난다. 정부 장려 정책인 보조금 지급의 영향도 있으나 진동과 소음이 적어 승차감이 좋을 뿐 아니라 고유가 영향으로 친환경 자동차 선호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와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발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는 내수판매와 수출이 전년도 실적을 뛰어넘는 등 미래차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충전소 확충이 시급하다. 전기 자동차 시장을 확대하려면 충전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을 50만 곳에 설치한다는 투자 계획을 2021년 3월에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차량 대수의 증가와 함께 충전소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바 머지않아 해결될 것 같다. 수소차도 완전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 수소차는 아직 수소생산 장치와 보관 등 선결 과제가 많지만, 향후 친환경 자동차의 주도권은 하이브리드차(HV)와 전기차(EV)에서 수소차(FCEV)로 옮겨 간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우리 정부도 2040년까지 내수와 수출을 포함해 수소전기차 62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삼는다. 친환경차에 대한 인력 인프라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미래차의 개발과 생산에 걸맞은 기술 인력의 개발이 시급하다. 기업체는 체계적으로 인력을 재교육하고 교육 기관은 현실에 맞는 교육 시설을 준비하여 신기술에 대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반도체산업처럼 대학과 연구소, 자동차 제조업체와 연료전지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범국가 차원에서 기술개발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미래차 산업을 선점할 수가 있다.

2023-01-11 [17:00]

[기고] 변화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5만 3932건으로 2020년 4만 2251건 대비 27.6% 크게 증가했다. 신고접수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 7605건으로, 2020년 아동학대 판단사례 건수 3만 905건 대비 21.7% 증가했다. 매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와 아동학대 사례판단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학대 증가 추세에 비해 인프라는 부족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5조에 따라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가 되어야 하지만,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84개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1개 군 15개 구에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 아동보호종합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기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연구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사례는 55.1사례다.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평균 102사례를 담당하고 있다. 2019년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상담원 1인당 적정 사례관리를 32건로 명시한 것과 비교하여 많은 수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다. 이는 2023년 10월 완전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층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 나아가는 것에 방해요소로 작용된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심층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서 온전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에 따른 상담 및 교육 위탁에 대한 법적 강제성과 벌칙이 포함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서 전년 대비 증가한 여러 통계 중에서 ‘행위자수탁프로그램’에 주목해 보았다. 행위자수탁프로그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임시조치 또는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 형벌과 수강명령 등 결정을 받아 검찰, 법원으로부터 상담·교육 위탁 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1년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보호처분 등으로 상담위탁을 명령받은 사례는 총 1034건으로 전년 891건 대비 약 16% 상승하였다. 매년 아동학대 사례판단 건수는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상담위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상담위탁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긍정적인 사례가 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상담위탁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자가 있는 반면 상담위탁에 대한 지속적인 거부와 연락두절,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처분에 응하지 않는 사례도 만날 수 있다.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과 관련해서는 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제한 등의 강제성과 위반에 대해 벌칙을 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서의 위탁은 별도의 벌칙이 없어 행위자의 비자발적인 태도로 인해 집중적인 사례개입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각 시·군·구별 1개소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통해 심층사례관리를 통한 아동안전과 가족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설치와 더불어 적정사례 유지를 통해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상담원이 보다 적극적이고 양질의 사례관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행위자가 아닌 양육자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안정적인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례관리에 참여할 수 있길 바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사례마다 집중하여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라본다.

2023-01-05 [18:21]

[기고] 동절기 혈액수급 안정화 위한 헌혈 동참 절실하다

지난해 겨울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지역단체, 군부대 등의 단체헌혈 취소가 이어졌다. 이는 혈액보유량 급감으로 이어졌고, 겨우내 부산의 혈액 보유량은 2일분을 조금 넘겨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부산혈액원은 부산지역 병원의 혈액 공급을 일부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 혈액 공급이 줄어들자 병원에서는 수술 일정을 미뤘다. 환자와 환자 가족이 직접 헌혈할 사람을 찾아야 하는 지정헌혈이 급증했고,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 겨우내 지속됐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앞둔 지금도 헌혈은 좀처럼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고등학교, 군부대, 지역단체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교에서 헌혈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성인이 된 이들도 헌혈이 무서워 선뜻 헌혈의집을 찾지 않게 됐다. 이런 상황이 매년 겨울방학과 한파로 인한 반복적 헌혈 감소와 맞물려 올겨울 혈액 수급 전망을 더욱더 어둡게 하고 있다. 이것이 동절기 헌혈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실한 이유다. 동절기 헌혈자 확보를 위해선 우선 부산시와 부산혈액원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 혈액관리법 제4조는 헌혈 장려를 위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도 헌혈 장려와 헌혈자 예우를 위해 혈액원과 협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부산시는 생애 첫 헌혈자가 지속적으로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헌혈 재참여(2회)자를 위한 기념품을 관내 헌혈의집에 배부했고, 100회 이상 다회 헌혈 참여자들에겐 특별 선물을 제공했다. 또한, 헌혈문화 확산에 공이 있는 단체와 인사들에게 부산시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헌혈자 예우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다만 그동안 부산시는 예산의 한계로 사업을 크게 확대할 수 없었는데, 다행히 관련 부서와 부산시의회의 노력으로 2023년 헌혈 권장사업 예산이 일부 증액됐고, 부산시는 동절기 혈액 수급 대응을 위한 추가 사업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지역 혈액 공급을 책임지는 기관은 부산혈액원이므로 부산시가 혈액원과 협업해 동절기 헌혈 증진 사업을 추진한다면 겨울철 혈액 수급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하여 지역단체의 적극적 헌혈 참여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단체헌혈은 급감했고 혈액 수급 사정도 어려워졌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가 예정될만큼 상황이 완화되고 있으므로 동절기 안정적 혈액 수급을 위해선 군부대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지역단체의 적극적인 헌혈 동참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개인의 헌혈참여도 필요하다. 부산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헌혈의집을 통한 개인헌혈은 단체헌혈에 비해 감소 폭이 크진 않았다. 이는 지난 3년간 수혈용 혈액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혈액 수급이 어려울 때 시민들에게 헌혈 참여를 호소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했고, 부산혈액원은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지속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시민들의 헌혈 동참이 이어졌다. 동절기에 단체헌혈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헌혈이 혈액수급 안정화의 유일한 대안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자발적 헌혈 참여는 계속되어야 한다. 현대의 과학기술로도 혈액을 대체할 인공물질을 만들 순 없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만들어진 피만이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매년 겨울 헌혈은 감소하고, 병원에서 혈액을 기다리는 환자는 늘어난다. 지역사회가 특히 동절기 헌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부산 내 헌혈의집은 14개소이며 주요 지역마다 위치해 접근성이 우수하다. 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인 '레드커넥트'를 이용해 헌혈 시간을 예약할 수 있어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따라서 헌혈 참여를 위한 약간의 수고만 감수하면 건강한 청소년과 성인은 원하는 시간에 헌혈에 동참할 수 있다. 동절기 안정적인 혈액확보를 위해 값진 생명나눔에 동참해 주실 것을 지역사회와 부산시민께 호소드린다.

2023-01-04 [10:02]

[기고] 생활 속 블록체인 서비스 아파트통합관리플랫폼 '아파트리'

21세기 들어 4차산업 혁명이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수도권 중심 성장으로 지방이 날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부산시의 의욕적인 노력에 의해 2019년 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블록체인 관련 산업은 4차 산업의 한 축으로 금융, 물류, 관광, 공공안전분야 등의 지역 산업과 시민생활 전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선도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스마트 도시를 구축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다시 비상시킬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 특구 지정 이후 다양한 시범사업을 시도하였으나 일반 시민이 체감할 만한 서비스나 사업의 구체적 성과는 아직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지금도 관련 연구와 실험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달 초 부산 벡스코에서 ‘2022 블록체인 진흥주간’ 행사가 ‘블록체인, Web3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서울에서만 4회째 열리던 행사가 5회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블록체인 특구 부산에서 개최된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일반 시민과 관련 업계에 블록체인 산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지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시장은 그 효용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롤러코스트를 타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들은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며 하나 둘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블록체인 진흥주간에 전시장을 둘러보다가 눈길이 가는 부스가 있었다. ‘블록체인 기반 아파트 통합관리 플랫폼’을 표방하는 ‘아파트리’ 홍보 부스였다. 　부스 담당자 설명에 따르면 이 앱 하나로 종이고지서 없이 관리비 조회 뿐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을 통한 실시간 관리비 납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업무 표준화로 종이문서결재 방식에서 전자문서결재시스템으로 대체된다. 특히 아파트내 입주민들의 전자투표는 기존의 보안모듈(KCMVP) 방식에서 블록체인보안 방식을 추가하여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투표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부가적으로 아파트 주차관제시스템과 연동하는 자동 차량예약시스템 등 이 앱 하나로 다양하고 편리한 아파트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아파트리 앱은 지난해 부산시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블록체인 사업에 선정되어 개발되었다. 2022년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 확산사업에 선정되어 본격적인 론칭과 함께 현재 15만 명 이상 앱 다운로드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부산, 울산, 경남 등 주요 지역별 시범아파트를 통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행정기관 간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의 송수신 연계 서비스 개통으로 각종 민원 처리 등에 있어 시간과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현재 부산소방본부와 산하 11개의 소방서는 기존 방식과 병행하여 해당 방식을 시범 실시 중이며 한국환경관리공단 부산, 울산, 경남 환경본부에서 사용을 검토 중이다. 또한 부산의 16개 구·군은 이미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되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아직 일반인은 블록체인 관련 산업에 대해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이다. 아파트 통합관리 플랫폼인 아파트리 앱은 일반 시민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가장 쉽게 접하고 체험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첨단 ICT관련 산업과 기술이 실제 생활과 접목돼 시민이 느끼는 편의성이 확산된다면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빠른 시일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거창하고 어렵다는 선입견을 멀리하고 생활 가까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이 부산에서 시작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2-12-29 [14:05]

[기고] 중국 진출 한국 제조 기업의 새로운 방향 전환의 시기

　현재 중국은 코로나19로 일반 국민은 심각한 홍역을 앓고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 한국 제조 기업의 방향성을 재론할 시기이다. 　제조 기업의 방향성은 ‘매출액, 자산, 기업 가치, 순이익’의 4가지 측면을 가진다. 그런데 한국 기업은 2016년 양 국가의 불행한 사태 이후로 매출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산의 측면에서도 지금의 사업 환경에서 신규 투자를 할 수가 없기에 기업 가치는 계속 떨어지지만 다시 가치 상승을 견인할 모멘텀이 절대 부족하다. 　하지만 순이익은 검토의 공간이 많다. 단순하게 순이익의 확대보다는 정교하고도 효율적인 순이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설계와 생산 기술 능력은 많은 부분에서 중국에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투자는 시설 투자와 설비 투자로 나눌 필요가 있다. 시설 투자는 2015년 이전 우리 한국의 중국 사업 모델인 향후 기대 수익에 기반한 선행 투자를 말한다. 개별 기업마다 시설 투자 규모는 다르지만, 범용적으로 3년 뒤의 생산 예상치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중국 공장을 보면 대략 3년 단위로 공장 증설이 있었다. 설비 투자는 현재 수주받은 프로젝트의 납품을 위한 투자를 말한다. 특히 중동 등지에서 관계 공사를 수주 받은후 한국에서 수송하기 힘든 부분을 현지에 투자하여 직납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 설비 투자 규모 또한 별다른 계산식은 없지만, 범용적으로 현재 받은 수주량에 향후 기대 생산량을 곱하여 초도 물량의 5~10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제조 기업의 유형은 3가지이다. 한국으로 바이백, 중국 현지 생산후 제 3국가로 재 수출, 중국 내수 시장 판매이다. 필자가 언급하는 유형은 중국 내수 시장이다. 한국 제조 기업은 2016년과 2020년의 두차례의 큰 충격으로 시장 확대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국 내수 시장에서 정교하게 순이익 창출의 공간을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제조업의 우수한 기술은 ‘기술료’의 공간이 있다. 제조업의 기술은 ‘설계 기술, 생산 기술, 적용(측정 및 설치) 기술, AS(교정 등) 기술’로 구분된다. 생산과 적용, AS 기술은 일시불로 기술 이전하고, 설계는 지속적인 기술료를 받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생산된 제품의 판매는 중국내로 지역 한계를 묶어두면 한국 기업은 미국 등의 다른 지역에서는 충돌없이 판매 영역이 명확해 진다. 사전적으로 ‘생산의 자율권, 중국 시장에 대한 판매 자유권’의 개념이다. 　남은 숙제는 하나로, 지속적인 기술료를 받는 문제이다. 이것은 기존 거래처가 최적이다. 그리고 신규 거래 기업은 평판 조사가 필요하고, 대안으로 중국에 기 진출한 한국 기업이 적당하다. 한국 기업의 경우는 한국 본사에서도 부분적 통제가 가능하고, 분쟁 발생시 중재처가 한국땅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 고전하는 한국 기업의 모습을 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2022-12-28 [10:53]

[특별기고] 지역대학, 혁신 주체로 거듭나야

올해도 지역의 대학들은 입시 홍역을 겪고 있다. 안타깝게도 지역의 대학들이 점점 지역 학생들의 선택에서 밀려나고 있다. ‘인서울’ 프레임 속에서 지역거점 국립대학들도 서울 내 중하위권 대학보다 밀리고 있다. 이것은 대학만의 상황은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서울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문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민국’이나 ‘지방식민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이다. 대한민국은 집단 무의식으로 내면화되고 구조화된 중앙집중 프레임 속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프레임 속에서 지역은 소멸의 과정으로 이행하게 될 것이다. 대학도 마찬가지이다. 흔히 지역대학 스스로 혁신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역 책임론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입시만 두고 가정해 본다면, 단순히 서울에 있다는 것만으로 학생들의 선호를 받는다. 지역거점 국립대학들의 교육비와 연구비가 주요 대학을 제외한 인서울 대학들의 평균을 능가하지만,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은 지역대학의 혁신만을 가지고 답을 구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결국 지역대학의 문제도 대학 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 지역의 문제이다. 이러한 지역소멸의 상황에서 중앙집중이라는 프레임을 깨뜨리고 지역과 지역대학이 제대로의 기능을 하게 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올해도 여전히 학생 선택서 지역대학 밀려 일회성 아닌 국가 시스템 전반적 변화 필요 '광역고등교육구' 설정 등 지자체 협력 절실 이를 위해서는 단회성 정책 뿐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전반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한 면에서 지난 정부에서 의제로 내세웠지만 시작도 못한 준연방 분권제는 여전히 유효한 과제로 남아 있다. 만약 준연방 분권의 정치적 운동이 큰 동력을 가지게 된다면 중앙집중이라는 단극체제에서 지역분권이라는 다극 체제로 가는 큰 흐름이 될 것이다. 다극 체제의 구조에서 중앙과 지역이 골고루 성장하고 자기 역할을 해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전체 경쟁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중요 단초가 될 것이다.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현 정부의 인수위는 지역대학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에 행정 재정 권한을 위임하고, 지산학이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를 제시한 바 있다. 지역 대학의 문제를 풀기위해 지역의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라는 의미로 읽혀진다. 고등교육 분야에 제한되기는 하지만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중앙집중에서 지역성의 발휘라는 프레임 전환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 관할 주체를 시·도를 넘어 광역단위로 확장하는 가칭 ‘광역고등교육구’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 기관은 초중등 교육과 달리 광역시의 근거리에 위치한 도 구역에 소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광역고등교육구’를 단위로 하여 관련 지자체들이 협력하여 ‘광역고등교육청’을 구성하고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되 각 지자체가 담당 업무 분량 단위로 실무 인력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고등교육위원회’는 광역 고등교육 정책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산업체 대학 및 교수사회와 시민사회가 참여함으로써 지역 고등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대학들은 경쟁에 몰입하기 보다 서로 협력하는 구조를 속히 만들어야 한다. 지역의 대학들이 각각의 역량을 한데 모아 시너지를 만들어 우수 인력과 혁신역량을 산출하고 지역에 투여함으로써 지역 혁신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과 지역대학이 한 마음으로 지역혁신 역량을 발휘하여 '이제는 지역대학시대'를 이끌어가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지역성을 발휘하고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2-12-26 [18:16]

[기고] 부산포에서 시작한 해양경찰, 해양전문성 갖춘 인재 중용이 미래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예로부터 모든 조직은 인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유능한 인적자원의 채용과 육성 그리고 바른 쓰임에 노력해 왔다. 일본과 미국의 해양전력이 정면으로 충돌한 태평양 전쟁에서도 인사의 중요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일본은 중·일 전쟁을 거친 유능한 승조원과 최강의 항모전단을 가지고, 세계 최초로 현대식 항공모함 운용법을 활용해 약 6500km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최장거리 기습으로 진주만 공격을 성공시켰다. 미국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태평양함대사령관으로 취임한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6·25전쟁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맥아더와 함께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으로 꼽히는 명장이며, 인정받지 못했던 인재들을 중용한 리더십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일본 공격을 사전에 알지 못한 정보수집 실패의 책임을 물어 진주만 암호해독 책임자였던 로슈포드 중령을 경질하려 하자, 니미츠는 전문가로서 경력과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 평가하여 그를 다시 중용 했다. 이후 로슈포드 중령이 이끄는 진주만의 암호해독반은 워싱턴 정보라인과의 의견 대립 속에서도 일본의 라바울 침공 예측을 시작으로 미드웨이 공격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해 일본 정규 항모 4척을 수장시키는 대승으로 전쟁의 흐름을 돌려놨다. 니미츠는 해군원수 진급을 앞두고 1944년 10월 9일 진주만 해군기지에서 브리핑 중 일본이 해전에서 패한 적이 없다며 태평양 전쟁의 승리를 장담하는 것에 반박하였다. 놀랍게도 충무공 이순신을 언급하며, 일찍이 일본은 조선의 제독에게 부산포 해전 등 많은 해전에서 무참히 패배했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의 니미츠가 충무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명장은 명장을 알아본 모양이다. 니미츠가 언급한 부산포 해전은 1592년 10월 5일 충무공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수군의 연합함대가 왜적 보급의 중심이자 한반도에 전개한 해상 세력의 본거지였던 부산포를 위풍 당당히 뚫고 들어가 하루 종일 공격해 정박해 있던 470여척의 적선 중 120여척을 멸해 일본군을 반신불수로 만들고, 평양까지 진군했던 고니시를 주저앉게 만들었던 해전으로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충무공이 가장 높이 평가했던 해전이었다. 그런 부산포 해전의 역사적 현장에서 1953년 12월 23일 해양경찰은 나무로 건조된 소해정 6척을 인수해 해양경찰대로 출발했다. 그 후 해양경찰은 장비 증강 등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현재는 함정 350여 척, 항공기 25대로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눈부시게 성장했다. 하지만 창설 69주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세월호 사고,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등 큰 사고가 있을 때 마다 전문성을 의심받았다. 해양경찰 창설 이래 해양경찰 출신 청장이 불과 4명에 그치는 등 현장 전문형 조직 보다는 행정 관리형 조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임무 특성상 고도의 해양전문성, 바다에 대한 높은 이해가 선결되었어야 했으나, 이를 경시해 왔던 것이다. 해양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 직무 특성을 고려한 인적 자원을 채용하고, 다양한 입직 경로를 가진 직원들에게 초임 시절부터 부족한 해양 역량을 채워주는 교육훈련과 보직 순환 등을 통해 바다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진 인력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충무공 이순신과 니미츠의 성공적 리더십 중심에는 사람(人才)이 있다. 임진왜란 당시 임금이 도망가고 전국의 군사와 민심이 흩어지고 수세에 몰린 절망스런 상황에서 충무공 이순신이 23전 23승이라는 극명한 전투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천자(天子), 지자(地子), 현자(玄子)와 같은 다양한 구경의 대포와 판옥선의 견고함으로 평가되는 무기체계의 우수성 등 많은 요소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조선(造船)의 전문가 나대용, 수군(水軍)다운 녹도만호 정운, 바닷길의 전문가 어영담 등 해양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적소에 중용해 쓰임을 다하게 하고, 수군들의 훈련을 충실히 하며, 그 지역 바다와 물길을 아는 촌로의 말을 귀담아 듣고 중히 여겼던 것이 전승의 신화를 만들어낸 가장 큰 원동력일 것이다. 해양주권과 제해권을 '인재의 중용'으로 가져온 그들처럼 해양경찰도 해양 DNA를 가진 유능한 인적자원을 확보·양성해, 세계 해양질서 재편과 국제 해양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바다의 핵심전력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부산은 임란과 일제치하에서는 약탈과 수탈의 현장이었고, 6.25 전쟁 중에는 임시수도이자 피란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으며, 현재는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이자 미래 2030을 준비하는 역사적, 지정학적, 시대적 미래가치가 높은 곳이다. 충무공의 혼이 서린 해양경찰의 창설지인 부산! 우리바다의 중심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소임을 맡고 있는 감회와 책임감을 크게 느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 다음 세대가 희망으로 바라볼 바다를 향해 몸을 던지는 1만 3000여 해양경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

2022-12-22 [10:57]

[기고] “영어로 통하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외국인 주민도 원해”

최근에 크게 흥행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 다수와 다른 소수인이 다수의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생활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 초대받거나 참석할 기회가 생겼을 때 언어장벽과 문화차이 등으로 인해 소외당하거나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자리를 회피하거나 혹은 같은 나라 사람끼리만 어울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된다면, 문화적 포용력을 가진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부산시가 발표한 '영어하기 편한 도시' 정책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면 흔히 영어권 사람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부산에는 다양한 국적과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비영어권 외국인 주민들에게도 부산시민과 함께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 비영어권 외국인 주민과 부산시민이 함께 영어교육을 받는다면 이들이 세계 여러 도시와 단단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영어 동호회, 봉사활동 동호회, 요리 동호회 등 외국인 주민과 부산 시민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연스레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교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영어 동호회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인과 외국인 주민들이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룹을 형성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학습하는 환경을 만들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과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것은 사람들을 서로 가깝게 해준다고 생각한다. 태국, 중국, 베트남,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음식을 서로 배우고 함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 동호회 활동 등의 식(食)문화 교류를 통해 문화 다양성도 배우고 함께 한글과 영어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부산시에서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한 걸음 더 쉽게 서로의 문화에 동화되면서 자연스레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관이 합심하여 함께 움직일 때, '영어하기 편한 도시 부산'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부산글로벌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무료 영어교실을 제공하고, 영어 가능한 외국인 주민 대표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영어 교육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둘째, 영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 부문에서는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고, 영어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 부산시가 영어학습을 상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영어 소통이 가능한 식당에 ‘영어소통 가능’이라는 인증표를 부산시가 발급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부산세계시민축제와 같은 지역 문화축제를 확대하는 한편,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영어에 항시 노출될 수 있도록 대형 할인점이나 편의점, 음식점 등의 안내판과 메뉴 등에 한글과 영어를 함께 표기하도록 한다. 다섯째, 부산시민 한 사람당 영어 50문장을 외우자는 시민운동을 추진한다. 여섯째, 교통표지판과 문화시설, 지하철 등의 안내표지판에도 영어를 병기하고, 지역소식을 제공하는 바다TV 등과 같은 언론 매체에도 영어 자막을 송출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유수 대학의 분교와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외국인 홈스테이, 홈비지트를 활성화하여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최근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민들도 점점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신청방법과 참여방법을 잘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주민들의 다양한 역량과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외국인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2022-12-21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