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게임학 석·박사 과정' 부산에서 시작하자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슈퍼스타들을 모으고 있는 축구와 더불어 국가적으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가 바로 게임 산업이다. e스포츠 월드컵(EWC)와 같은 국제행사를 지난 7~8월 개최했으며, 자국의 새비 게임즈가 6조 4000억 원가량을 들여 미국 모바일 게임사인 ‘스코플리’를 인수하는 등 게임업계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게임 산업의 전통적인 선구자였던 미국과 일본, 유럽은 물론 최근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과 중국 등에 이어 사우디까지 국가적으로 게임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는 향후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글로벌 게임시장에서의 인적, 물적 경쟁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짐을 의미한다. 특히 게임 산업의 전문가 양성을 통한 인적자원 확보는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인력 양성 측면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하는 편이다. 현재 전국의 대학에 50여 개의 게임 관련 학과가 운영되고 있으며, e-스포츠 관련 특성화고도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산의 경우도 동의대학교 등 4개 학교에서 게임 관련 학과를 운영하며 게임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다만 향후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전문 고급인력 과정의 부재가 아쉽다. 연극이나 영화와 같은 다른 콘텐츠 분야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다수의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산업에서 영화나 연극에 비해 그 비중이 적지 않은 게임 콘텐츠에 대한 교육과정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학 학과과정은 전국의 대학에서 고르게 운영되고 있지만, 전문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석·박사 과정으로 눈을 돌리면 전국에 손에 꼽을 정도로 소수의 학교만이 게임 관련 일반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 관련 일반대학원을 운영하는 학교도 기존의 공학, 디자인학 등의 학위를 수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순수 게임학 석·박사 과정은 사실상 아주 적은 편이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에서 글로벌 게임학 석·박사 과정을 개설해 보는 건 어떨까? 글로벌 디지털 과학 허브도시를 표방하며 세계적인 게임박람회 지스타(G-Star)의 도시로 위상 높은 부산은 글로벌 게임학 전공의 석·박사 과정을 시작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 부산은 인문학, 사회학, 공학, 디자인학 등 다양한 학문의 융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임학을 소화할 만큼 충분한 대학 교육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 센텀 1, 2지구를 비롯해 시 전역에 다양한 첨단산업 시설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부산의 BRENA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e스포츠 경기장이다. 필자는 부산의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산·관·학의 협력을 제안한다. 부산시는 게임펀드 조성과 대형 게임사의 프로젝트 및 지사 유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현재 부산에도 좋은 게임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지만,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글로벌 게임사의 지사를 유치하고, 그들이 진행 중인 글로벌 대형프로젝트 참여 인력들을 부산에서 선발할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산업계는 현장실습, 전문가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협력해 인재 육성과 발굴에 협력하고, 이를 통한 취업 기회를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는 게임 관련 학과의 커리큘럼을 실무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전문 교수인력의 활용을 통해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학생들에 전달해야 한다. 현장 중심의 교육 없이는 곧바로 실무 투입이 가능한 인재로 키워내기에 한계가 있다. 위의 노력이 실현될 수 있다면 부산의 게임산업 생태계는 극적인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부산의 게임학 석·박사 과정을 통해 배출된 최고의 전문인력들이 게임산업 시장에 투입된다면 부산은 진정한 ‘글로벌 게임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저력있는 도시 부산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위기는 곧 기회다.

2024-10-10 [17:54]

[기고] 스마트 양식, 수산업의 새 성장 동력

전 세계 양식 생산량이 어업 생산량을 크게 넘어섰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발간한 ‘2024 세계 어업과 양식 보고서’에서 해조류를 포함한 2022년 세계 수산물 총 생산량이 2억 2320만t이라고 밝혔다. 이 중 양식 생산량은 1억 3090만t으로 전체의 58.6%를 차지하여 어업 생산량(9230만t)을 크게 웃돌았다. 우리나라의 양식 생산량은 227만t으로 2022년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 361만t의 62.9%를 차지하였으며, 어업 생산량은 134만t (37.1%)으로 양식 생산량을 크게 밑돌았다. 전 세계 수산물 소비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전 세계 수산물 소비량(해조류를 제외한 수생동물 기준)은 약 1억 6500만t으로, 1961년 이후 세계 인구 증가율의 두 배에 가까운 속도로 증가해 왔다. 최근 공표된 ‘식품수급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간 소비하는 수산물은 2021년 기준으로 2000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68.4㎏으로 1인당 쌀 소비량인 67.0㎏을 넘어섰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에는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7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그리 어렵지 않은 예상치라고도 했다. 수산물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자급률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수산물 소비량 중 국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 자급률은 2000년에는 93.3%로 매우 높았으나, 연도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1년 기준으로 71.0%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 자급률의 감소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국내 소비량은 늘어나는 반면 생산량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며, 지속적인 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량의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산물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과 고품질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고비용·저효율 사육기술 중심의 기존 양식 시스템에서 스마트 양식 등 첨단·자동화 시스템으로 양식 방법에 대한 기술혁신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등 주요 양식 선진국들은 일찍이 생육 환경 모니터링 및 제어와 사료 공급에 이르기까지 1인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양식을 추진해 오고 있다. 스마트 양식은 정보 통신기술(ICT), 사물 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혁신적인 첨단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 양식을 규모화·스마트화하고 친환경 양식으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특히 미래 양식 산업은 양식 대상 생물별 스마트 환경 제어와 생산 시스템의 지능화, 양식 전주기의 복합적 문제 해결이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 산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도 양식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경험·노동 집약적인 기존 방식에서 자동화·자본 집약적 지식 산업으로 빠르게 재편해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양식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양식 산업 발전 기본 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연어, 넙치, 새우 등 양식 품종에 대한 스마트·자동화 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스마트 양식 기술 개발은 초기 단계로 신산업 분야이다. 스마트 양식이 우리나라 양식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양식 기술의 소재와 부품을 국산화하고, 대상 생물별 양식 전주기 디지털화 등 데이터 기반의 핵심 기술 개발과 학제적, 산학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스마트 양식이 우리나라 양식 산업을 지속 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신산업 분야로 발전시키며, 세계 양식 산업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4-10-09 [18:02]

[기고] 문해력을 다시 생각한다

흔히 문해력을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문해력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고대, 중세엔 주로 식자들의 인문적 소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문학 텍스트를 읽거나 오늘날엔 사어가 된 라틴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곧 문해력이었다. 근대국가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문해력은 모국어를 읽고 쓰는 능력으로 개념화되었다. 개인적으론 유네스코(UNESCO)의 문해력 정의가 지금 시대엔 가장 합당해 보인다. 유네스코는 ‘다양한 내용에 대한 글과 출판물을 사용하여 정의, 이해, 해석, 창작, 의사소통,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한다. 필자는 최근 지역의 모 문화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인문학토론대회를 개최했었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과열된 ‘교육열’에 비해 현저히 낮은 ‘문해력’ 탓에 올해 2회를 맞이한 토론대회는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말았다. 토론대회에 참여한 아이들의 문제였다기보단 ‘관계자’들의 토론대회 취지에 대한 몰이해와 소통 부재가 빚은 해프닝이었다. 나는 이번 사태를 접하며 새삼 한국 사회의 문해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공고한 학벌주의 사회인 한국에선 학력(學歷)이 실질적인 학력(學力)을 보장하지 못한다. 소위 명문대학을 나와 높은 사회적 위치에 오른 이들 중에도 터무니없는 학력(學力)의 소유자가 많은 이유이다. 긴 글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비단 학령기 아이들만의 문제일까. 그리고 학력(學力) 역시 문해력과 직결되지도 않는다. 학습 수행 능력이 문해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은 미치겠지만 그것이 문해력의 과정인 이해와 해석, 소통을 보장하진 않는다. 문제는, 낮은 문해력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과 광범위한 폐해에 비해 사람들의 인식은 너무나 안이하다는 데에 있다. 이해와 해석, 소통 능력으로서의 문해력은 개인의 행위성을 넘어 특정 사회구성체의 존립과 관계한다.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소통의 어려움은 온통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로 차고 넘치다 보니 각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기에만 바쁘다는 데에도 기인한다. 소통의 출발점으로서의 문해력은 이해와 해석이 핵심 요소이다. 그런데 이 ‘이해(理解)’부터가 사실은 쉽지 않다. 이해(理解)는 이해(利害)와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는 각자의 이해(利害)를 바탕으로 자신과 세상을 이해(理解)하기 때문이다. 문해력은 알려진 바와는 달리 학력(學歷)이나 학력(學力)과는 무관하다. 문해력은 그것을 구성하는 지식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론 우리가 인문적 소양이라고 부르는 것들, 가치관, 삶의 자세에 기대는 바가 크다. 문해력은 상황을 인지하는 힘이다. 맥락적 이해가 가능해야 문해력도 생긴다. 인간은 자신의 이해(利害)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딛고 새로운 이해(理解)로 나아가기까지의 여정은 그래서 언제나 지난한 길이다. 인간은 자신의 이해(利害)관계 속에서 인식한 이해(理解)를 상대화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성장한다. 그것이 지성의 세계로 향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나는 무엇을 모르는가,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과 자기 인식이 동반되지 않는 문해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2024-10-06 [17:48]

[기고] 북항에 '부산대첩' 스토리 담은 랜드마크 건립하자

10월 5일 제45주년 ‘부산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부산 북항에 새로운 랜드마크 건립을 제안한다. 글로벌 도시는 공통으로 대표 랜드마크를 갖고 있다. 파리 에펠탑, 로마 콜로세움, 뉴욕 자유의 여신상 등 저마다 스토리를 갖춘 랜드마크들이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그 스토리는 도시 역사와 일맥상통한다. 역사적 사실로 스토리를 재구성되고 스토리를 가진 지역이나 상징물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된다. 이 랜드마크는 도시에 활력과 경쟁력을 안겨 준다. 부산에는 용두산공원, 오륙도, 해운대 해수욕장 등 지역 랜드마크와 광안대교, 엘시티 등 인공 구조물 랜드마크가 있다. 이들 랜드마크가 부산의 역사적 스토리를 지닌 진정한 랜드마크인가 묻고 싶다. 역사적 사실을 배제한 도시의 상징물은 큰 의미가 없으며 세계인의 공감을 얻기도 힘들다. 부산은 1980년 ‘부산시민의 날’을 ‘10월 5일’로 제정했다. 부산직할시 승격일(1월 1일), 부산항 근대 개항일(2월 27일), 동래부사 송상현공 순절일(5월 25일), 부산시민헌장 제정일(8월 1일), 부산시 승격일(8월 15일), 이순신 장군 부산대첩 승전일(10월 5일) 가운데 시민들이 가장 선호한 부산대첩 승전일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부산대첩 승전일이 ‘승리의 날’이자 ‘희망의 날’로서 부산이 세계 도시로 웅비하라는 시민의 염원이 담겨 있다. 부산대첩의 격전지이자, 현재 항만 기능이 사라진 부산 북항에 미래도시와 해양관광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역사성과 스토리를 갖춘 랜드마크를 조성해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의 견인차로 만들자. 그렇다면 부산 북항에 역사적 스토리가 존재하는가? 1592년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조선의 국토는 왜(倭·현재 일본)에 파죽지세로 유린당했다. 전 국민의 삶이 극도로 피폐했지만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은 전쟁 첫해에 4차례의 해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다. 옥포승첩, 당포승첩, 한산대첩 그리고 네 번째 출진이 부산대첩이다. 특히 부산대첩은 왜적의 본진을 격파하여 육상으로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남해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해 조선을 지켜낸 원동력이 된 역사적 전투다. 이 부산대첩의 격전지가 지금 부산진성 앞쪽에서 북항에 이르는 곳이다. 부산 북항은 왜적의 침략을 봉쇄한 국토수호의 성지라 할 수 있다. 부산 북항은 호국 안보의 성지이며 부산의 자랑스러운 민족문화 유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로 볼 때, 부산 북항 재개발 지역에 ‘부산대첩 스토리’를 담은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역사를 품은 스토리로 구성된 그런 랜드마크 말이다. 때마침 부산시에서는 지난 1월 31일 부산 북항의 역사적인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 지역의 주 간선도로를 ‘이순신 대로’라고 명명하여 개통했다. 여기에 더해 역사가 흐르고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 유일의 관광명소를 부산 북항에 조성했으면 한다. 아직까지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북항친수공원의 명칭을 ‘부산대첩공원’으로 하자. 또 2단계 사업이 추진되면 ‘부산대첩기념관(이순신기념관)’을 건립하자. 그리고 7년 동안 왜의 본진이 있었고 부산대첩 최대 격전지였던 현 ‘제55보급창’이 이전할 경우 야구 애호가가 많은 부산 시민을 위해 거북선 모형의 돔구장을 건설할 것도 제안한다. 부산대첩 승전일이 시민의 뜻을 모아 ‘부산시민의 날’로 거듭난 것처럼 문화·예술인, 건축가, 역사학자, 공직자 등 모든 부산 시민들의 응집된 힘으로 부산이 동북아 해양중심도시를 넘어선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부산 북항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 부산은 임시수도 이후 100년의 역사가 아닌 500년의 위대한 호국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품격 있는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2024-10-03 [17:57]

[기고]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위한 얼라이언스 구축

인간의 뇌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뉴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시냅스를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다. 시냅스는 학습과 기억을 비롯한 우리의 지적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냅스의 연결 밀도는 나이에 따라 변화하며, 어린 시절 과잉 연결된 시냅스는 유용한 정보만 남기고 정리된다. 이는 인간이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통합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서두에서 뇌의 신경세포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시냅스의 연결이 뇌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듯, 사람과 사람, 기업과 기업 간의 연결이 우리의 삶과 사회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는 자연과 생명체 간의 깊은 연결과 공유의 법칙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영화 속 나비족이 살아가는 판도라 행성의 거대한 숲에서는 나무들이 뿌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이 교감을 나눌 때 아름다운 빛을 발산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러한 협력의 중요성은 자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거대한 나무들은 뿌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를 지탱하며 오랜 시간 성장할 수 있었다. 가뭄 때는 영양분을 나누어 생존을 돕기도 하며 자연에서의 협력은 우리가 함께할 때 더 강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와 조직에서도 타인과의 관계와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려면 소통이 핵심이며, 소통의 성패가 곧 조직의 성패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들어 ‘얼라이언스(alliance)’라는 용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사전적으로는 동맹을 뜻하며, 국가 간 상호 원조를 약속하는 일시적 결합을 의미하지만, 이는 영구적 결합인 국가연합과는 구별된다. 항공사 간 전략적 제휴를 의미하기도 하는 글로벌 얼라이언스는 단순한 좌석 공유나 상용 고객 우대 제도를 넘어서, 공동 스케줄, 마케팅, 기술 개발까지 함께 추진하며 사실상 단일 회사처럼 움직이는 다자간 기업 연합체의 성격을 띤다. 얼라이언스는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관광재단은 2020년 ‘강원 MICE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강원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올해 산업부 주도로 20개 대기업이 참여한 ‘산업 AI 얼라이언스’가 주요 업종의 밸류체인을 강화하고자 출범했다. 부산 지역도 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 산·학·연·관 협력과 상생이 필수적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지역 대학 및 혁신기관과 함께 참여하는 부산형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부산의 9대 전략산업인 디지털테크, 에너지테크, 바이오 헬스, 미래 모빌리티, 융합부품소재, 라이프스타일, 해양, 금융, 문화관광 등을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산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연합이 절실하다.

2024-10-02 [17:45]

[기고] 스포츠계 변해야 한다

김해시는 10월 10~17일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전의 주 개최 도시이다. 이어 10월 25~30일 열리는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주 개최도시이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전국 방문객 맞이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점검·확인하고 있다. 얼마 전 파리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 스포츠 선수들이 이번 전국체전에 대거 참가하기에 기대가 크다. 큰 대회를 치르고 나면 자연스레 시민들의 스포츠에 관한 관심도와 열기가 달라진다. 눈높이도 높아져 자칫 준비가 미흡하면 올림픽을 통해 높아진 기대심리가 일순간 허물어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 선수들의 훌륭한 경기 성적과 감동과는 달리 체육회와 행정당국의 구태를 보고 국민은 실망을 표하기도 한다. 체육회와 스포츠 행정당국, 지방체육회와 지자체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 하는 이들도 있다. 현재 체육회는 법적으로는 민선체육회장 선출 구도지만 예산 부분은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90% 이상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은 구조이다 보니 자연스레 갑을관계처럼 비치며 스포츠 행사 대행 단체로 인식되고 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변화가 시급하다. 새로운 사업을 실행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나 현재 체육회 구도로는 어렵다. 다행히 올해 초 ‘국민체육진흥법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9월 27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지방체육(장애인)회의 자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운영 방법과 행태로는 체육회와 행정당국 간 이 신뢰의 벽을 허물기 어려우므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 의하면 스포츠 활동은 연간 국민 1인당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비 8만 원, 국가 전체로는 2조 8000억 원을 절감한다. 성인 25%의 비만율을 줄이며, 연간 4조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 참여자는 행복지수가 미참여자보다 3.4점 높게 나타난다. 스포츠의 3요소에는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스포츠 시설은 대부분 지자체나 산하기관에서 운영한다. 센터나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과 지도자는 체육회에서 파견·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관행적인 행태의 운영은 선수나 동호인이 스포츠가 지닌 중요한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원활한 지도자 충원과 새로운 프로그램 보급하기엔 여력이 없다. 이에 김해시체육회는 스포츠 행사 대행 기능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또 선수와 학생, 동호인, 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은퇴 선수와 전문 요원이 동기를 유발하며 지도하는 스포츠 인프라와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정착 등을 통해 많은 스포츠팀이 방문해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여는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다. 또 행정부처와 모든 스포츠 업무에 상호 적극 소통하고 협의하며, 선수 및 학교,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전국체전 개최 이후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전문(스포츠선진화)위원회를 통한 지역 맞춤형 스포츠 정책 수립 △재정 자립 기반 구축 △전문(생활)체육 새 프로그램 보급 △학생 선수 발굴·지원 방안 마련 △은퇴 선수 취업 방안 마련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스포츠를 통한 김해 발전과 새로운 스포츠의 본질을 제공하는 지방체육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

2024-09-29 [17:52]

[기고] 고리3호기, 계속운전으로 거듭난다

1985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원전 3호기가 9월 28일, 40년간의 운전을 잠시 멈추고 내년에 더 안전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다. 중국 고전에 ‘파초신심(芭蕉新心)’이라는 말이 있다. ‘파초가 새잎을 펼치면서 새 심지가 돋는다’는 뜻으로 무릇 중단 없는 노력과 정진을 통해 계속 새롭게 거듭난다는 경구이다. 고리3호기는 잠시 운전을 멈추지만,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최고의 기술력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고리3호기를 비롯해 1980년대 가동을 개시한 초기 원전은 우리나라 원전 기술 자립의 기초 터전을 마련했다. 성공적인 원전 기술 적용, 운영 노하우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의 요람 역할을 했다. 이는 1990년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으로 평가받은 ‘한국표준형원전’ 개발로 이어지며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 자립 시대를 여는 원동력이 되었다. 아울러 고리3호기는 40년의 운영 기간 동안 국가 경제 발전과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지자체 재정 안정 기여, 지역 고용 창출, 상권 활성화, 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오랜 기간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또 고리3호기는 그간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내며 국내 원전의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했다. 미국 ‘Nucleonics Week’가 발표한 ‘연간 원전 이용률’에서 전 세계 400여 원전 중에서 세계 1위 기록을 2차례 달성했다. 원자력 발전소 운영의 안전성과 기술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한주기 무고장 안전운전(OCTF)’을 10차례 기록하기도 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처럼 경제성, 안전성이 검증된 원전이 조속한 계속운전 재개로 원전 공백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가동이 일시 정지된 고리2호기를 비롯해 2030년까지 최초 운전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은 총 10기로 그 용량은 8.45GW에 달한다. 우리나라 총발전설비의 약 7%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이를 10년간 계속운전할 경우 LNG 대비 약 107조 원의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추산된다. 이처럼 원전의 계속운전 없이는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확보도 어렵다. 원전의 탄소 배출량은 화석연료발전의 1~2% 수준에 불과하고, 국내 저탄소에너지 중 원자력발전 비율은 8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자립도가 낮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전력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워 원전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기화 사회 전환기에 진입하면서 인공지능(AI)·반도체·ICT 등 첨단산업 분야의 상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도 원전의 적기 계속운전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때를 맞아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년도 고리2·3호기 조기 재가동을 위한 철저한 준비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원전 공백이 길어질수록 전력 수급 불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고리2·3호기의 계속운전 준비는 단순히 과거 설비의 유지가 아니다. 과거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함은 물론 새로운 설비·기술의 접목으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저탄소 에너지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다. ‘환경 피로 감시시스템’ 등 새로이 개발된 혁신 기술도 고리2·3호기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향후 고리원전의 계속운전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역사의 터전인 부산 지역과의 상생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 잠시 운전을 멈추는 고리3호기는 내년에 고리2호기와 함께 파초신심의 마음으로 새로이 거듭날 것이다.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는 우리나라 원전 계속운전 시대가 본격 열리는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고리2·3호기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계속운전 재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역의 안정적인 저탄소 에너지 수급에 기여하고 K원전 도약과 수출에도 계속 밑거름 역할을 할 것이다.

2024-09-26 [17:53]

[기고] 청렴의 표상, 다산(茶山)을 생각하며

올해 폭염은 많은 뉴스거리를 생산해 낼 만큼 가히 기록적이었다. 폭염을 핑계로 올 여름엔 조선시대 인물들을 요즘 유행하는 MBTI(Myers-Briggs Type Indicater) 유형별로 분류한 책을 읽었는데 다소 흥미로운 부분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조선 후기 정조와 함께 중흥을 이끌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성격과 일화 등을 바탕으로 한 부분은 필자의 거주지가 경기도 남양주라는 부분도 있지만 공직자 신분으로서 많은 부분에서 머리를 끄덕이게 만들었다. 저자는 다산 정약용의 MBTI를 INTP로 정의하였는데, 이 유형의 특징을 찾아보니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이라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다. 또한 말수는 적으나 진실 위주의 바른말을 잘해 고지식하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생각해 보면 여러 분야에 대한 지적 갈구와 방대한 저술 그리고 종교적 문제로 박해를 받고 귀양살이 한 부분은 그의 MBTI 특징에서 충분히 유추하고도 남는 부분이다. 사후 2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다산은 오늘날에도 바른 공직자, 청렴의 표상으로 평가받는다. 스스로 본인의 행실을 다독이는 것은 물론 ‘공직자가 청렴하지 않으면 도둑과 다름없다’는 등의 공직자의 올바른 덕목과 자세에 대한 지속적인 메시지를 남긴 덕분일 것이다. 정조의 총애와 후광으로 권력의 한가운데에 있었지만 ‘벼슬에 있을 때는 셋집에서 초연하게 살아야 한다’며 현실적 욕망을 경계했고, 오랜 귀양살이 이후 말년엔 〈심경(心經)〉이라는 책을 가까이 두고 마음을 다스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중하게 여기며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공직자가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자주 목격한다. 부동산 투기나 자녀의 교육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무형의 이득을 취하는 등 부끄럽다 못해 비난받아 마땅한 사례들이 그렇다.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령과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절제된 권한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직의 특성상 국민의 일상과 관련한 많은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고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업무 또한 많다. ‘견물생심’이라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이해관계도 멀리해야 한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신분을 보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법령과 규범들을 갖춰 놓은 것이다. 우리 공단은 행여나 발생할지 모르는 부정과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세밀한 제도들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현장 직원이 순환하며 참여하는 청렴실천반 회의, 전 직원의 행동강령 준수 서약, 매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수립 등 직장생활에 자연스럽게 청렴 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공단 최초로 윤리경영 담당 비상임이사를 임명하는 등 유무형의 청렴과 윤리경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노력들이 직장 문화에 내재화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필자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은 앞으로도 청렴하고 적법한 업무 처리는 물론, 적극적인 자세로 대국민 서비스에 임해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도약할 것을 다짐한다. 다산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2024-09-22 [18:11]

[기고]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부산 시민이 나서야

며칠 전 미국 출장 중 택시를 탔다. 차내의 침묵을 깨고 기사분이 “어디에서 왔냐”고 물었다. 나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왔다”고 답했다. 택시기사는 “서울은 아는데 부산은 처음 들어 본다”고 했다. 나는 이참에 부산을 알려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목적지로 이동하는 내내 부산에 대해 소개했다. 부산은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였으며, 미국으로부터의 전쟁물자가 부산을 통해 들어왔고, 현재는 세계 2위 환적항이자 세계 최고의 해양·항만도시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삼성과 LG 등 글로벌 기업들이 희망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던 곳도 바로 부산이였으며, 현재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고 말했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기사에게 설명에 대한 감사 인사를 받으며 내렸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부산이 제2의 도시라는 사실이 이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복잡했다. 올해 인천시 주민등록인구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3번째로 300만을 넘어섰다. 부산은 3년 만에 340만에서 330만으로 감소하였고, 지금은 328만으로 더 줄어들었다. 반면 인천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인천이 곧 제2의 도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인구는 지역 생산·소비를 결정짓는 도시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이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도시에 있어 ‘인구’는 해당 도시의 ‘힘’이 된다.인구가 많다는 것은 일자리가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소비를 할 테니 유통, 생산 등 산업 분야 전반이 잘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럼 부산은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의 어려움이 깊어지는 이유는 뭘까? 필자는 산업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근대화 초기부터 부산의 전략산업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위주였는데, 이들 업종 대부분이 경쟁력과 고용 창출 능력이 낮아서 부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지 못했다. 이후 1980년대 중반 산업구조 전환기에는 중공업에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지 못하고 서비스업 중심의 3차 산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가 이루어졌다. 이마저도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비중은 작고, 영세 규모의 도·소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미래 전략산업으로 탈바꿈할 원동력이 부족했다. 그렇다면 부산은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을까? 필자는 부산을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이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국내외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 허브 도시가 조성되면 기업이 모여 국제 교류가 이뤄지고 비즈니스, 문화, 기술의 중심지가 될 수 있으며, 물류·금융·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로 전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좋은 기업과 일자리가 들어오면 인구 감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이 부산 발전에만 국한되지 않고 부산을 거점으로 남부권 전체의 발전 동력을 확보해 수도권과 양 날개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면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과 세제 감면 등 파격적인 특례가 부여 돼야 하는데, 이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특별법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부산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공동으로 참여해 여야 1호 법안으로 발의됐고, 중앙 부처 협의도 완료되었다. 이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부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합만 남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가 출범했고,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 촉구 10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향후 범시민 궐기대회, 국회 방문 시민 결의대회 등을 통해 부산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부산은 대전환의 기회를 맞았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 자리를 지키고, 부산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부산 경제와 산업의 부흥을 이끌 수 있도록 부산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

2024-09-19 [17:48]

[기고] 전국해녀협회 출범에 즈음해

올해 9월 21일은 제7회 해녀의 날이다.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해녀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해녀문화 보존과 전승 등을 위해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해녀의 날’로 지정되었고, 기존의 해녀축제도 이즈음의 주말에 개최된다. 동의대 한일해녀연구소와 (재)한빛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달 3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박물관에서 ‘2024 한일해녀포럼’을 열었다. 바다가 없고 해녀가 활동하지 않는 내륙도시에서 한일해녀포럼을 개최한 것은 파격적인 시도였다. 올해는 해녀문화를 콘텐츠에서 찾자는 취지로 한일 양국의 해녀 관련 콘텐츠를 비교해 보았는데, 해녀물질 기술과 도구는 한일 양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콘텐츠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도 밝혀졌다. 작가들의 해녀 관련 작품으로 시작된 해녀 콘텐츠는 해녀 자신들이 직접 제작에 관여할 수 있는 콘텐츠로 거듭나야 하고, 해녀들이 직접 채취·생산한 특산품의 콘텐츠화가 중요하다는 것과 해녀 콘텐츠가 해녀문화를 자칫 잘못 전달하는 것을 염려하는 발표도 있었다. 일본의 경우, 과거부터 해녀와 관계를 유지하며 해녀사진을 찍어온 향토사진작가의 이야기와 토바시립바다박물관에서 예술과 접목한 해녀문화와 박물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해녀 기념품 등의 소개와 전시가 있었다. 그리고 일본 총무성의 지역살리기협력대 프로그램으로 해녀마을에 정착한 미에현의 젊은 해녀이면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해녀로부터 고령화된 해녀마을에 나름의 방식으로 적응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경주해녀회의 활동 현황과 경북해녀를 알리기 위한 콘텐츠 사례 등의 소개가 있었는데, 제주지역 이외에서 이런 지역해녀에 관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해녀노래(1971년, 무형문화재 제1호)와 제주해녀의 물옷과 물질도구(2008년, 민속문화재 제10호)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또한 해녀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주칠머리당영등굿(1980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돼 있다. 2015년에는 제주해녀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등재됐다. 계속적으로 해녀의 유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국가적 작업들이 진행돼 2016년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제주해녀문화’가 등재되었고, 2023년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제주해녀어업’이 등재되었다. 지금껏 해녀문화와 해녀어업을 세계기구에 등재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는 해녀축제와 함께 한반도 전역의 해녀가 하나되는 ‘전국해녀협회’를 출범한다고 한다.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에 해녀문화나 한국해녀문화가 아니라 제주해녀문화로 한정돼 육지·육당해녀들의 서운함이 높은 목소리로 표출되었었다. 이번 해녀협회도 제주해녀에서 시작은 하지만 한반도 전역에서 활동하는 해녀들의 목소리를 함께 아우르는 해녀협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4-09-18 [18:14]

[기고] 안전한 바다낚시를 위해

우리나라 부동의 취미생활 1위는 등산일 것이다. 등산도 종류가 많다. 산 정상까지 가지 않고 가벼운 복장으로 산 둘레를 가볍게 산책하는 트레킹, 텐트와 비상식량, 체온을 유지할 여벌의 옷 등을 챙겨야 하는 비박 산행, 로프를 이용하여 암벽을 올라가는 클라이밍 등이 있다. 최근 TV 예능 프로그램과 다양한 영상 매체의 영향으로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그중에서도 낚시어선을 타고 파도를 헤치고 제대로 손맛을 느끼고 싶어 하는 낚시 이용객이 부쩍 증가했다. 부산해양경찰서 관내 낚시어선은 총 104척이며,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이용객은 연평균 약 15만 명이나 된다. 바다낚시에서 월척의 손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물고기가 잘 잡히는 물때와 포인트를 알고, 주요 어종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그 어종에 맞는 미끼와 낚시도구도 챙겨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 중요한 한 가지 더 공부해야 할 것이 있다. 그건 바로 ‘바다’이다. 안개나 너울과 같은 기상특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바다 전문가인 낚시어선 선장의 이야기를 듣고 출어가 가능한지도 알아봐야 한다. 이동 중에는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하게 출조해야 한다. 특히 바다 날씨가 나빠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때는 아쉽지만 바다낚시를 다음 기회로 미룰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하다. 바다는 오늘도, 내일도 있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내일의 바다낚시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부산해양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관련 해양 사고는 총 32건이다. 법규 위반과 안전저해 행위 단속 건수도 27건이나 된다. 이를 단순히 운이 나빠서 단속된 것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 낚시 인구가 늘어날수록 낚시어선 사고가 날 가능성도 커진다. 무리를 하다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칫 즐거운 취미생활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부산해양경찰서에서는 ‘제1회 낚시어선 안전의 날’을 맞아 다대포항에서 부산시를 비롯해 부산 사하구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낚시어선협회 등 낚시어선 안전협의회를 중심으로 낚시어선 선장 등 해양수산 종사자 40여 명이 함께 ‘구명조끼 착용’ ‘과속·음주운항 금지’ 등의 안전수칙 준수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노력도 바다낚시를 즐기는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결실을 거두기 어렵다. “기상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돼 일찍 철수해야 한다”는 낚시어선 선장님의 권유에도 월척의 욕심에 한 시간이라도 더 머물고자 하는 낚시 승객, 기상특보가 해제되기도 전에 일찍 출어하는 낚시어선 선장님, 이 모두가 해양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기상 호전이 예상돼 특보 해제가 얼마 안 남았다는 이유로 서둘러 출항한 낚시어선이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또 새벽이나 야간에 이동하는 낚시어선에서 구명조끼가 불편하다고 착용하지 않을 경우 큰 배의 이동이 많은 부산 앞바다에서 간단한 선박의 접촉에도 해상추락 등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651건의 연안 사고로 12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으며, 사고를 당한 1008명 중 구명조끼를 착용한 사람은 겨우 139명인 14%에 불과했다. 만약 이들이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면 분명 사망자나 실종자 수는 대폭 감소했을 것이다. 바다낚시는 바다라는 자연과 함께한다. 자연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전하고 즐거운 취미활동을 할 수 없다. 오늘의 즐거움을 위해 안전을 무시하면 바다라는 자연은 내일의 즐거움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바다낚시 전에 기상예보에 귀 기울이고, 구명조끼는 항상 착용하며, 오늘 못하더라도 내일 또 바다로 나갈 수 있다는 여유를 갖는 안전한 바다 낚시문화가 정착되도록 우리 모두 작은 노력을 실천해 보자.

2024-09-12 [18:06]

[기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위한 돌봄 통합지원

올 7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19.5%에 달한다. 연말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치매와 만성질환 유병률도 급증해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또한 신속하고도 전폭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노인 돌봄 서비스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손꼽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08년 7월 늘어나는 노후 돌봄 욕구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됐다. 도입 당시 장기요양 이용자는 21만 명에서, 2022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해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여겨졌던 돌봄의 사회화가 실현됐다. 하지만 새롭게 노인으로 편입된 베이비부머 세대의(1955~1963년 출생자) 건강 상태, 소득, IT기술 활용 능력 등 기존 세대와 다른 특성과 돌봄서비스에 대한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다면 현재 방문요양 중심의 단편적인 서비스는 변화하는 노인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은 어떤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할까? 2020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의 56.5%는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는 의료인의 가정방문서비스가 69.4%, 병원 동행·외출 지원서비스 67.7%,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67.4%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부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을 구성해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 총 25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3년부터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위해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타일 설치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공비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2023년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 12개 지자체와 함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장기요양, 돌봄 등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공단은 보유 중인 건강·요양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자체와 함께 돌봄 필요도 조사를 실시하고, 공단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있다. 또, 통합지원 시범사업 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하며 돌봄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갑게도 지난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 통합지원법)이 제정돼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6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 전국 확산을 위한 기술지원형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부산 수영구 등 21개 지자체에서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전국 확대를 위해 기술지원형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부산남부지사(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등 16개 운영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대상자의 선제적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단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한국형 돌봄 통합모델의 기반 구축과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 전국 확산의 중추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2024-09-11 [17:38]

[기고]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 적극 나서야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짜 사진, 동영상, 음성을 말한다. 딥페이크를 긍정적으로 활용한 사례로는 최근 제79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국가보훈부에서 일제강점기 수의를 입고 옥중 순국한 독립유공자에게 AI 기술을 활용해 한복을 입혀드리는 ‘처음 입는 광복’ 캠페인 영상이 있다. 옥중에서 순국한 독립운동가들의 마지막 모습 사진을 죄수복이 아닌 빛나는 고운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복원한 것으로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을 발전된 디지털 인공지능 기술로 실현했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다. 디지털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순기능이 있는 반면 정치인이나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 얼굴을 동영상에 합성해 허위 광고, 투자 사기, 음란물 제작·유포 등 딥페이크 범죄 등의 역기능 사례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위협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국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이 온라인에 떠돌고, 상당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도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딥페이크 성범죄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그중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는 10대가 전체 피의자의 68.6%라는 점에서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과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본다. 욕설이나 폭행,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도 처음엔 대부분 장난이었다고 말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도 단순 장난 또는 놀이로 생각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에서 시작된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이다. 딥페이크 범죄는 익명 대화방에 입장하기 위해 피해자 사진이나 실명, 전화번호, 학교, 직장, 거주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케 하여 스토킹, 성폭력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고, 국회와 정부에서도 최근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 가해자를 더욱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한 제도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각종 SNS 사진 등을 삭제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타인의 사진을 캡처, 합성 유출하거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중대한 사회적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있다. 교육 당국은 미성년자인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불법 사진 합성은 물론이고 제작 의뢰, 소장, 유포 등이 모두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지도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경찰과 교육청, 학교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회복, 의료 지원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등도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하고 범죄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태도와 습관을 기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학생들이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제대로 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10대 청소년들이 긍정적이고 책임 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각종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는 속도에 맞춰 교육계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소중한 아이들의 꿈과 미래도 지킬 수 있다.

2024-09-08 [18:03]

[기고] 구덕운동장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전국의 마지막 헌책방 골목이자 부산의 미래유산으로 알려진 ‘보수동 책방골목’이 오피스텔 재건축으로 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인근 동주여고, 혜광고 학생들은 시민들과 함께 시를 쓰고 뮤직비디오를 만들며 포럼을 열었고 이에 감동한 건설사 대표는 극적으로 사업 계획을 철회하고 복합문화공간 ‘아테네학당’을 열어 원도심의 작은 기적을 만들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또 다른 부산의 미래유산인 ‘구덕운동장’이 난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시민들은 다시 뭉쳤다. 아이들이 뛰어놀 공원을 지키기 위해 주민과 학부모들은 토론회와 집회를 열었고 아파트 건설로 인한 공공재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주민협의회가 만들어져 대대적인 서명운동이 전개됐다. 구덕운동장을 지키기 위해 70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연대했고 서구의회와 부산시의회가 동참했으며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렸다. 지자체의 의지가 절대적인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특성상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 불렸지만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은 결국 수용되었다. 논란의 사업 신청은 백지화되었고 원도심의 기적은 다시 한번 탄생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부산 시민 대다수가 공감한 ‘미래유산의 가치’이다. 96년 역사의 구덕운동장은 부산 최초의 공설운동장이자 부산항일학생운동의 발원지로 원도심 스포츠의 메카이자 생활체육공원으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부산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구덕운동장이 진정한 공공 개발로 거듭나려면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유무형의 자산’이라는 부산시 조례의 취지에 맞게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구덕운동장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전승하고 시민 모두를 위한 열린 체육공간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구덕운동장 반경 500M 이내에 9곳의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구덕운동장이 인근 학생들의 야외 체육활동장이자 도심의 놀이공간으로 애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1년여 간의 구덕운동장 복합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는 담기지 못했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조심스럽지만 구덕운동장 지키기에 한마음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국토교통부가 최종적으로 부산 시민의 편에 서준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더 반가운 소식은 부산시가 구덕운동장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사업 신청을 준비하며 시비 250억원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포함한 토건 사업을 위해서는 적은 예산일지 몰라도 미래유산 활성화에 사용된다면 부산에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만약 부산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구덕운동장에 배정된 예산을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 개발에 사용하겠다고 결정만 내려준다면 과밀화된 서구 도심의 주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공원 확충과 더불어 부산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문화체육시설 및 아동 놀이시설 확대,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미래유산 교육의 장은 물론 육상 꿈나무 육성을 위한 경기장 개보수까지 내다볼 수 있다. 이제 구덕운동장 시민운동은 지역 갈등이 아니라 부산의 미담이 되어가고 있다. 연일 우울한 소식과 빠듯한 삶 속에서 구덕운동장 이야기는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바꾸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건넨다. 지금까지의 자발적인 시민 노력에 부산시의 행정까지 더해진다면 구덕운동장은 대한민국 미래유산 역사상 최대의 랜드마크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 남은 것은 부산의 미래를 위한 어른들의 선택이다.

2024-09-05 [18:10]

[기고] 교통사고 예방 위해 한 발로 운전해야

최근 가속페달(엑셀러레이터)과 제동페달(브레이크)을 혼동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순간에 엑셀러레이터을 밟아 급가속 현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운전을 업으로 수십 년을 살고 있는 운전자들도 가속페달과 제동페달을 혼동해 교통사고를 야기시켰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도 이해가 된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시험 과정에서 가속페달은 오른발로, 제동페달은 왼발로 작동하는 양발 운전을 하는 경우를 가끔 목격한다. 오랫동안 운전하다 법규 위반이나 다른 사정으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는 경우에 양발운전을 당연시하는 운전자가 있어 감독관들이 주의를 주고, 응급 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진다는 경고를 한다. 양발운전의 경우 1종 수동 차량은 왼발은 변속장치(클러치)에 오른발은 가속과 제동페달에 각각 올려놓고 운전을 한다. 양발을 모두 사용하여 운전을 하는 경우는 수동 차량일 경우이다. 그럼에도 가속과 제동페달은 오른발로만 밟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동(오토)차량은 한발만 사용하여 운전하여야 안전에 더 유리하다. 양발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전체 운전자의 18%가량 된다는 통계보고서도 있다. 운전 습관도 한 번 들이면 바꾸기 어려우니, 습관이 들기 전에 혹시라도 양발운전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는 한 발로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한발 운전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왼발은 발판 위에 고정을 해두고 오른발 하나만 가지고 가속과 제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운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운전 자세이다. 최근에는 전기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가속과 제동을 하나의 페달로 조작하는 기능인 ‘원 페달 드라이빙’ 기능을 사용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인 자동차는 가속할 때 가속페달을, 감속할 때는 제동페달을 사용하여 속도를 조절하지만, ‘원 페달 드라이빙’을 탑재한 자동차는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기만 해도 차가 크게 감속하고 심지어 멈추는 것이 가능하다. 주행 중 가속페달을 떼면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 충전하는 회생제동이 일어나 제동페달을 밟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페달로 가속과 제동을 겸할 수 있고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제동페달을 밟을 일이 없다. 하지만 ‘원 페달 드라이빙’이 습관화가 되면 제동페달을 밟아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가속페달을 잘못 밟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전기차 급발진 사고 10건 중 9건 이상이 ‘원 페달 드라이빙’으로 인한 운전 미숙 때문이다.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올바른 운전 습관이다. 가속보다는 제동이 중요하기에 언제든지 밟을 수 있게 조금 크게 제동페달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은 ‘위급상황에는 안전운전 쓰리고, (엑셀떼)고! (기어중립하)고! (브레이크밟)고!’ 캠페인을 하고 있다.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연대를 바란다. 안전한 운전습관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2024-09-04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