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섭 칼럼] 반갑지 않은 설날 인사

을사년의 공식적인 설날 연휴가 끝났다. 이번 주말까지 이어서 연휴를 즐기는 국민도 있겠지만 이들도 연휴와 1월의 끝자락에서 새 2월을 준비하지 않을까 싶다. 이즈음은 설날 연휴와 입춘이 연달아 여느 때보다 한 해의 새로운 다짐을 하기에 좋은 시기다. 그러나 올해는 아쉽게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이마저 심드렁한 느낌이다. 유례없이 어수선하고 부산하게 시작된 새해 분위기가 명절 기분도 착 가라앉게 했다. 온 나라가 들뜨고 왁자한 기운에 휩싸여야 할 설 연휴였지만 비상계엄의 그림자는 명절 가족들의 밥상에도 칙칙한 분위기로 찾아왔다. 예전에도 살얼음을 밟는 듯하던 가족 간 정치 이야기는 이번 설엔 특히 금물 중의 금물이었다. 모처럼 한 밥상에서 숟가락 달그락달그락하며 밥 한 끼 하는 자리가 부지불식간에 설도(舌刀)의 날을 세우는 언쟁의 자리로 돌변할 수 있는 탓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사실상 정신적인 내전 상태로 들어섰다는 우리나라 정치가 가족 간 침묵을 강요한 셈이다. 가라앉은 분위기에 국민들의 입은 열릴 줄 몰랐으나 정작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이 와중에도 설날 덕담이랍시고 또 국민의 속을 헤집는 말을 내놨다. 눈 밖에 난 사람의 말은 아무리 듣기 좋은 노랫소리라도 꼭 곡소리처럼 들린다는 속담처럼 국민들에겐 전혀 생뚱맞게 들렸을 것이다. 지난 24일 설 연휴를 앞두고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수감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라며 “여러분 곁을 지키며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라고 옥중 메시지로 설 인사를 남겼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온갖 지질한 행태를 벌이다가 공수처에 가서는 또 조사에 불응하며 극우 여론전을 펼쳤던 윤 대통령의 명절 인사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여권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이 기대고 있는 강성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인 메시지라는 해석을 내놓은 지경이니 그 진정성은 애초부터 들어설 자리가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설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가요를 합창하며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올렸다. 올해는 탄핵까지 당한 처지여서 가식적이고 오글거리는 명절 인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대뜸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라는 의도가 뻔한 메시지를 접하고 나니 언뜻 목덜미에서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느낌을 받았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국민은 지금 수감 중인 대통령으로부터 설날 인사를 받고 말고 할 그런 기분이 아니다. 대통령이 관련 법에 따라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조용히 기다리는 모습만 보고 싶을 뿐이다. 설날 인사라고 하지만 전혀 달갑지 않은 인사는 또 있다. 목 좋은 사거리나 행인들의 눈길을 끌기에 좋은 곳이라면 어김없이 걸려있는 정치인들의 현수막. 제멋대로 말하고 자신의 말만 강요하는 정치인들의 이런 인사를 국민은 받고 싶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괴롭게 여긴다. 주권자들은 한사코 손사래를 치는데도 정치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꾸역꾸역 흉물의 현수막을 인사랍시고 강제로 들이민다. 상대편에 대한 비난까지 곁들여 보고 싶지 않다는 국민을 따라다니며 집적댄다. 스토킹 행위와 다름없다. 더구나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이 민생마저 갉아먹고 있는 지금,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의 유체이탈 화법의 인사는 오히려 국민의 속만 긁어 놓는다. 윤 대통령부터 많은 여야 정치인이 거의 예외 없이 국민들에게 많이 받으라는 ‘설날 복 또는 행복’의 정체는 무엇일까. 정치 혐오를 조금이라도 유발하거나 암시한다는 혐의를 피하려 해도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 같은 물음은 정치 혐오나 무관심의 범주를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많은 국민은 최근 수년간 정치인들의 행위로부터 복이나 행복 비슷한 것조차 느낀 적이 거의 없다고 여길 것이니 말이다. 이도 저도 다 싫다는 국민이 한둘이 아님을 감안하면 정치인들이 언급하는 복과 행복은 국민에겐 오히려 정치 혐오와 무관심의 숨겨진 의미로 이해되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내년에도, 또 그다음 해 설날에도 보란 듯 비슷한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면 진정성 없이 그냥 내던지는 겉치레의 인사는 오히려 정치 혐오나 무관심만 증폭시킬 뿐이다. 설령 처음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선 이런 혐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인이라면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도 저도 모두 내키지 않는다면 차라리 조용한 침묵을 선택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

2025-01-30 [18:13]

[곽명섭 칼럼] ‘한덕수의 몽니’ 대체 무엇을 노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에서 조용한 대행자의 꼬리표를 떼고 직접 ‘선수’가 되기로 한 모양이다. 당초 기대와 달리 탄핵심판 절차의 중요한 길목마다 어깃장을 놓으면서 ‘여당의 트로이 목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한 대행은 결원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숱한 견해에도 26일 결국 ‘임명 보류’를 밝혔다. 헌재는 물론 야당, 대법원 심지어 여당 대변인까지도 국회 추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고집불통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 벌써 2주가 지나고 있지만 헌재 재판관 임명부터 내란 혐의 관련 상설·일반 특검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다. 온 나라가 거의 결딴난 상황이 해를 넘길 시점인데도 탄핵 정국은 더 앞을 헤아리기 힘들다. 비상계엄에 놀란 가슴을 아직도 진정하지 못하는 국민은 지지부진한 뒷수습에 화병마저 날 지경이다. 최근 정국 흐름이 이렇게 꽉 막힌 것은 한 대행의 책임이 가장 크다. 평소 합리적인 성품으로 알려졌던 한 대행의 예상치 못한 변신 때문인데, 한 대행은 어떤 이유인지 중립적인 입장을 버리고 앞으로 완전히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 같다. 국민들은 헌법상 형식적인 절차인데도 헌재 재판관 임명을 여야 이견을 내세워 회피한 밑바닥엔 어떤 저의가 있을지 모른다고 크게 의심한다. 따져 보면 전혀 근거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한 대행의 몽니는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하나의 목적이 보인다. 바로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 지연이다. 결원 재판관을 충원해 탄핵심판이 절차적 정당성 속에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게 온 국민의 바람이지만 한 대행은 들끓는 비난에도 대놓고 이를 거부했다. 이를 두고 항간에 온갖 얘기가 떠돈다. 우선 한 대행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과 달리 매우 깊숙이 관련됐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대통령으로부터 사전에 계엄을 통보받았거나 아니면 계엄에 관한 포괄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말도 나온다. 심지어 다음 대권 주자로서 모종의 암시까지 있었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처럼 중요한 시국의 갈림길에서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 그에게 맹목적인 여권 친윤계에 바짝 붙으려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 대행과 관련된 온갖 미확인 얘기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대행의 처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 국민의 정서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랜 공직 생활에서 몸에 밴 신중함의 산물이라고 하기에는 한 대행의 처신이 너무나 정치적이고 기회주의적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엔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했지만 이제 와서 보면 이는 윤 대통령의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새빨간 거짓말과 동격의 뻔뻔함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온다. 한 대행의 돌변은 현 정국을 안정시키기는커녕 혼란만 더 부추긴다. ‘늘공’의 끝판왕인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왔는데도 한 대행이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지는 알 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퇴행적인 돌변은 두고두고 역사와 국민의 냉혹한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한 대행의 탄핵을 결의했다. 국정이 어디로 향할지 또 한차례 폭풍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뻔히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부추긴 것 자체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내란 상설·일반 특검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 특검안과 관련해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 중 정당추천 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로 벌써 발송했지만 10여 일이 넘게 뭉개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의결된 내란 일반 특검법도 법 공포 대신 여야에 타협안 마련을 요청했다. 공포도 아니고 거부권 행사도 아니다. 지금 정국에서 여야 합의가 될 리가 없음을 누구나 알 수 있는데도 버젓이 여야 합의를 내세웠다. 한마디로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면서 시간을 벌자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정치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는 심증은 이렇게 해서 국민들 마음에 더욱 굳어진다.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와 상설·일반 특검 관련 절차의 의도적인 지연으로 한 대행의 속마음은 ‘조속하고 안정된 국정 수습’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야당은 한 대행에 대해 즉각 탄핵소추안 발의를 선언했다. 유례가 없는 권한대행 탄핵안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예단할 수 없지만 한 대행은 스스로 안정된 정국 수습의 걸림돌이자 짐이 되기를 자초한 꼴이 됐다. 한 대행은 끝내 55년 공직 생활의 마무리를 국민보다 ‘윤석열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인가. 곽명섭 논설위원 kms01@busan.com

2024-12-26 [18:02]

[곽명섭 칼럼] 2030월드엑스포 유치 실패 1년, 백서는 언제?

부산시민회관에는 시민 1600여 명이 밤이 이슥한데도 불구하고 손에 손에 깃발과 LED부채를 흔들며 “부산 이즈 레디!” 함성을 연이어 외쳐댔다. 부산박물관에서는 축하공연 등 국민응원전이 펼쳐졌고, 비슷한 시각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인 프랑스 파리에서도 한국문화원과 시내 유명 카페에서 대대적인 부산 응원전과 홍보전이 열렸다.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투표 날이었던 작년 11월 28일, 부산과 파리의 분주했던 하루 풍경이다. 신기루처럼 엑스포 유치의 기대가 사그라진 지 꼭 1년이 됐다. 참담했던 투표 결과의 충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날 이후 시민들은 공사석을 막론하고 엑스포와 관련한 얘기를 꺼렸다. 뜨겁던 언론의 관심도 급속하게 식었다. 엑스포 유치 활동을 직접 벌였던 부산시와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투표 결과가 나온 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지만 엑스포 재도전과 관련한 향후 방향은 있는지, 혹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들리는 소식은 전혀 없다. 현재 분위기만 본다면 엑스포 유치 실패의 상처가 너무 깊고 넓어 누구라도 섣불리 이를 거론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생각해 보면 그도 그럴 것이 2030월드엑스포 유치의 전 과정을 공식적으로 분석·평가해 아퀴를 지어야 할 백서 발간조차 아직 감감무소식이니 다른 일이야 말할 것도 없다. 백서는 지난 유치 활동의 마무리와 새로운 계획을 위한 준거점인데, 지금은 1년이 지나도록 백서 발간 날짜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알다시피 백서는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모든 경과와 활동, 냉철한 평가가 망라돼야 할 기록물이다. 부산시와 정부 부처, 대기업 간 협업 체계 구축부터 대륙별 유치 활동 방향과 조직, 여기에 지출된 예산까지 모든 항목이 꼼꼼히 기록돼야 한다. 또 기본 유치 방향 설정, 지지국 확보 방안, 경쟁국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제삼자의 관점에서 낱낱이 분석해야 한다. 당연히 투입된 예산의 적절성과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백서라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기본 중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개최지 결정이 끝난 지 1년이 지났고 올해 갑진년도 벌써 연말로 접어드는 시점임에도 백서의 윤곽조차 감감한 것은 부산시와 정부의 책임의식 부재를 탓할 수밖에 없다.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하면서 과연 절박함을 느꼈는지도 의심하게 한다. 지금의 백서 발간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조차 안팎의 실정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우물 안 개구리식의 근거 없는 기대감에만 부풀었던 과거 유치 활동의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부산시는 백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당초 이달 말까지 발간하려던 계획은 늦어져 내년 1월께로 미뤄졌다고 덧붙였다. 시가 밝힌 지연 이유는 이렇다. 올 상반기에 백서 준비를 시작하면서 엑스포 유치 정부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에 공동 발간을 제안했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국회의 지적 이후 참여 의사를 뒤늦게 밝히면서 일정이 다소 지체됐다는 설명이다.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국민들의 에너지는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국가 예산이 투입된 대형 행사 유치를 망쳐 놓고도 아무런 책임감도, 성찰도 없는 중앙정부의 지방 무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는 해도 부산시가 이를 빌미로 백서 발간을 내년으로 넘기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시는 엑스포 부산 유치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다. 중앙정부가 백서 발간을 남의 일로 여겨 발을 빼려고 해도 시는 그럴수록 더욱더 백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득하고 다그쳐야 했다. 지난해 참담한 결과를 받은 뒤 시는 곧바로 시민 여론을 수렴해 재도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정 여부의 첫 단계가 백서 발간이다. 시가 공언한 대로 백서가 이미 계획된 이달 말이 아니라면 적어도 올해 안으로는 발간돼야 재도전의 희미한 실마리라도 이어갈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발간 타이밍인데, 지금껏 아무런 설명도 없는 데다 더구나 내년 1월로 늦춰졌다면 시민들은 백서가 정말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짐작한다. 어느 정도 짐작되는 것처럼 시가 혹 재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백서 발간 시점과 내용에 따라 시민 분위기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발간이 계속 지연되고 실패의 원인 분석마저 흐릿하다면 지난번처럼 열정적인 시민 지지는 고사하고 엄청난 후폭풍도 각오해야 한다. 게다가 내년 중반부터는 2026년 지방선거 분위기로 접어든다. 이어 대선이 다가온다. 그런데도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여긴다면 이는 과거 실패의 전철을 되밟는 일이다.

2024-11-21 [18:02]

[곽명섭 칼럼] 폭로 판 키우는 명태균, 꼬리 감춘 대통령

플라톤의 〈국가〉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는 철인(哲人)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철인은 어떤 사람인가. 현실을 인식하고 국가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통치자인 철인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사유 재산은 물론 자기 가족도 둘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허용하면 개인적인 욕망이 생기게 되고, 이는 자연스레 부패로 이어져 국가의 내적 통합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통치자가 되려면 사유 재산이나 가족과 같은 기본적인 욕망은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통치자의 조건을 이처럼 무시무시하게 제시한 까닭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통치자의 개인 욕망은 통제돼야 함을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변방의 잉글랜드를 세계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엘리자베스 1세가 영감을 받은 부분도 이 대목이라고 한다. 여왕은 평생 결혼을 거부하고 독신으로 국가 경영에 헌신했다. 〈국가〉의 통치자 조건은 물론 지금처럼 가족의 가치가 절대시 되는 시대에는 비현실적이어서 공감받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비웃는 듯한 비현실적인 일이 통치자를 중심으로 버젓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요즘 우리 현실에 비춰 보면 이를 그렇게 비현실적인 조건으로만 여길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한다. 통치자에게 가족은 단속하고 또 경계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최근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의 폭로로 드러난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보면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통치자에게 왜 그토록 엄혹한 조건을 바랐는지 그 일단이나마 얼추 짐작이 간다. 정말이지 지금 국민들은 날마다 그 강도를 더해 가는 명 씨의 폭로에 정신이 어질어질할 지경이다. 사실 여부야 수사나 검증이 필요하다고 쳐도 연일 폭로되는 내용만으로도 기가 찰 노릇이다. 안 그래도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한두 건이 아닌 마당에 대선 경선은 물론 현 정부 출범 과정에서 김 여사의 간여 또는 입김이 곳곳에 미쳤다는 폭로는 과연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이 누구인지조차 헷갈리게 할 정도다. 대통령실은 명 씨의 카톡 대화 중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친오빠라고 해명하지만 이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 다수는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도 않거니와 설령 친오빠라고 해도 국정 개입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남는다. 앞으로 명 씨가 어떤 내용을 계속 폭로할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크게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야권의 탄핵 협박이 아니어도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가 말발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이미 이런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게다가 현재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의 논란 주도권은 누가 보더라도 명 씨가 쥐고 있다. 명 씨는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인생 한 번 사는데 재미있게 살면 되지, 남 의식을 왜 하냐. 대통령 때문에 눈치 봐가면서 할 거 안 하냐”며 “자기들이 한 만큼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자신을 사기꾼 취급하고 ‘사적 통화’ 운운한 것에 대해서도 “그럼 공적 통화, 대통령하고 한 걸 까야 되겠네”라며 “진짜 최고 중요한 것만 까도 한 200장 이상 된다”며 경고를 날렸다. 이쯤 되면 누가 칼자루를 잡고 있고, 누가 칼날을 쥐고 있는지 모를 사람은 없을 듯하다. 명 씨의 당당하고 즐기는 듯한 모습에 비해 대통령실은 군색한 해명으로 오히려 의혹만 더 키우고, 당사자인 대통령 부부는 아예 침묵 중이다. 국민들은 직감적으로 대통령이 코너에 몰렸다는 것을 안다. 명 씨의 잇단 폭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 지지율 바닥 등 지금 어느 하나라도 윤 대통령에겐 유리한 게 없는 국면이다. 시간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외부에 떠밀려 결단해야 하는 수순으로 몰리는 형국이다. 꼬리를 감춘다고 몸통까지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결단하는 수밖에 없다. 바뀌어야 하고 또 바꿔야 한다. 한 대표의 요구가 아니어도 국정과 대통령실 쇄신은 오래전부터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고 바란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기로 호가 난 윤 대통령이라도 지금 상황에선 이 외에 더 나은 길이 있을 성싶지 않다. 김 여사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미 많은 사람이 해결책으로 내놓은 방안이 무수하다. 눈앞의 뻔한 길은 놔두고 자꾸 다른 곳으로만 가려고 하니 그게 매양 발걸음을 꼬이게 한다. 그 발걸음이 꼬이니 국정도 민생도 어느 것 하나 비틀비틀하지 않은 것이 없다. kms01@busan.com

2024-10-17 [18:02]

[곽명섭 칼럼] 폐수 흐르던 태화강은 기적을 이뤘건만…

부산과 인접한 광역시인 울산은 자타가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공업도시’다. 번영을 구가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기틀이 울산에서 마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이른바 ‘중후장대’ 산업의 심장이 울산이다. 이런 이력으로 울산은 대표 공업도시의 타이틀을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공해의 도시’라는 오명도 함께 떠안았다.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통과의례 같기도 했다. 울산의 공해와 오염 현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던 곳이 도심 정중앙을 지나 동해로 흘러가는 태화강이었다. 1990년대까지 온갖 폐수와 오수의 유입으로 악취가 진동해 ‘죽음의 강’으로 불렸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옛날이야기가 됐다. 2000년대 초부터 울산시가 ‘태화강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태화강 일대는 그야말로 환골탈태했다. 2019년 7월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서 연간 500만 명이 찾는 생태관광지로 변신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최근에는 ‘2028 국제정원박람회’의 개최지로도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우리나라에선 전남 순천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한다. ‘공업도시이면서 정원도시’라는 언뜻 양립하기 어려울 듯한 두 가치의 공존을 실제로 증명하는 국제적인 본보기가 된 것이다. 환경오염과 공해로 신음하던 국내 최대의 공업도시 울산이 태화강의 기적 스토리를 발판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국제적인 정원도시로 변신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2028년 4월부터 6개월간 열리는 울산 국제정원박람회의 개최 장소도 이런 취지에 맞게 태화강 국가정원과 인근 삼산·여천쓰레기매립장으로 정했다고 한다. 모두 한때 폐수와 쓰레기로 악취가 진동하던 곳이다. 특히 태화강은 역한 냄새와 오염, 이를 견디지 못한 물고기들의 떼죽음 등 수질 등급을 말하기조차 민망했지만 지금은 지자체와 시민, 기업의 지난한 노력으로 1급수 수질에다 연간 5만 마리의 철새가 찾는 생태 공원이 됐다. 울산시는 반전의 스토리를 품은 이곳에 박람회가 열리면 전 세계에서 1300여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람회를 계기로 도시 이미지도 자연스럽게 산업도시에서 ‘세계적인 정원도시’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비록 이웃 광역시의 일이긴 해도 매우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울산 태화강의 유쾌한 반전 스토리는 자연스럽게 부산의 동천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결론은 같지가 않다. 똑같이 도심을 흐르는 하천이건만 동천은 20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엔 성지곡 수원지의 물을 활용한다는 방안까지 나왔는데 시민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한다. 울산의 태화강과 비슷한 시기인 20년 전 무렵에 함께 수질 개선에 착수했지만 지금 양쪽의 처지는 하늘과 땅 차이다. 길이 46㎞에 달하는 태화강은 성공했는데 왜 동천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인지 시민 입장에선 답답하기만 하다. 결국 이는 부산시의 행정 역량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정점에는 지자체 행정의 수장인 시장의 의지와 노력 부족을 들 수 있다. 근래 부산에서 큰 논란이 제기됐던 사례도 대체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바로 구덕운동장 복합 재개발 철회나 백양터널 통행료 무효화, 이기대 공원 입구 고층 아파트 건립 논란을 꼽을 수 있겠다. 모두 시가 밀어붙이다 종국에는 반대 여론에 밀려 뜻이 꺾인 사례들이다. 결과적으로 시가 체면을 구기게 됐으나 이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보다는 지금 부산 시정의 긴장감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 박형준 시장이 ‘15분 도시’, 시민행복도시, 혁신 거점도시 등 큰 어젠다 위주에 빠져 있는 사이 정작 시민들의 실생활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공직 사회 내에는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알게 모르게 대충주의와 보신주의가 똬리를 틀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온다. 하나를 들어 전체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하나를 통해 다른 열 가지를 알 수도 있다. 부산 시정이 점점 시민들의 삶과 동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박형준 시장의 8기 임기 후반부를 맞아 더 많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드러난 시정의 여러 난맥상은 이의 전조일 수 있다. 지역에선 벌써 박형준 시장의 3선 도전설에다 대권 도전설까지 온갖 확인되지 않는 말들이 들린다. 하지만 시장 임기는 2년이나 더 남았고 시민들의 삶은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미덥지 않은 말에 솔깃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삶에 더 천착하는 모습이 지금으로선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부산에도 울산처럼 좋은 소식이 자연스레 오지 않을까.

2024-09-12 [18:07]

[곽명섭 칼럼] 인기 시들한 파리 올림픽, 한국은 또 서울 올림픽?

2024 파리 올림픽이 점차 종반전을 향하고 있다. 애초 역대 최약체라는 평가를 받던 우리나라 선수단은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초반부터 금메달 낭보를 전하며 국민들에게 폭염 대피소 같은 역할을 했다. 국민들도 우리 선수단의 계속되는 선전에 파리 올림픽을 더 자주 대화의 소재로 삼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올림픽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시들해지는 추세다. 시대와 세대가 변하면서 한때 전 세계인이 열광하던 올림픽은 점점 과거의 일이 되고 있다. 올해 파리 올림픽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구글 트랜드에 따르면 올림픽에 대한 전 세계의 7월 검색량은 24로, 하계 올림픽 기준 역대 최저치였다고 한다. 검색량이 가장 많을 때를 100으로 한 것인데, 2008년 이후 매년 그 수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 CNN방송도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시청한 미국인은 1700만 명으로, 역대 가장 적었던 2016년 리우 올림픽 개막식보다도 무려 36%나 줄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한국갤럽이 올림픽 직전 시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파리 올림픽에 관심이 간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53%에 불과했는데, 실제로 파리 올림픽 개막식의 지상파 3사 시청률은 0.6~1.4%로 역대 최저치였다. 저조한 관심으로 인해 일부에선 조만간 올림픽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가 아니라도 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도를 더해 가는 상업주의에다 자기중심의 개인주의 성향의 강화로 점점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위 선양, 집단주의 등 과거에 통용됐던 올림픽의 의미는 이제 갈수록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들도 그렇지만 직접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도 애국심 등 국가주의적 관점보다는 자기 명예나 자아실현에 더 가치를 둔다. 세계인의 관심도 저하는 IOC 처지에서는 가장 주요한 수입원인 방송중계권이나 기업의 협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IOC의 지나친 상업주의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흐름은 올림픽 개최 자체가 바로 그 개최 도시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올림픽 개최를 통한 경제적인 흑자 달성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하며 경기장 건설 등에 대한 시설 투자를 최대한 줄이고 줄인 파리 올림픽조차 간신히 흑자를 낼 정도라고 하니 ‘올림픽 퍼주기’를 작정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대회 개최는 더욱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올림픽 개최에 따른 손실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이 약 57억 달러, 2012년 런던 올림픽이 약 52억 달러,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 약 43억 달러였다고 한다. 특히 아테네 올림픽의 경우 개최국인 그리스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 2015년 국가채무 불이행 선언의 한 요인이 됐다. 올림픽 개최는 이처럼 그리 만만하게 볼 사안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최근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전에 뛰어든 서울시의 행보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서울시는 조만간 정부에 개최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미 올림픽을 치른 경험이 있고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면 국고 투입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강점으로 들고 있다. 이런 요인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분야라도 서울을 능가할 곳은 없다.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서울에서 또 올림픽을 개최한다면 지방에 있는 국민의 심정은 어떨까. 안 그래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중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진단과 분석이 곳곳에서 속출하는 상황이다. 2036년 올림픽을 유치한다면 서울보다 먼저 지방을 염두에 두는 게 맞는다. 여건만 놓고 본다면 서울만 한 곳이 없고 또 모든 게 열악한 지방의 역량으로는 올림픽 개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1988년 서울 올림픽도 오롯이 서울의 힘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한 거국적 행사였음은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올림픽에 대한 인식 변화를 무릅쓰고 다시 이를 유치하려고 한다면 모든 여건이 포화 상태인 서울 개최는 국가 전체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찾기도 어렵다. 차라리 서울보다는 지방을 개최지로 선택해 지방 살리기의 대전환으로 삼는 것이 당면한 국가적인 대의에 훨씬 더 부합한다. 36년 전 서울 올림픽이 한강의 기적을 전 세계에 과시한 것처럼 다시 올림픽을 유치한다면 이는 위기에 처한 지방 부활의 대전환점으로 각인돼야 할 것이다. 향후 정부의 검토 과정에서 이 부분은 핵심적인 사항으로 다뤄져야 한다.

2024-08-08 [17:58]

[곽명섭 칼럼] “대통령 탄핵 청원” 국민들의 아우성

또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정치권 한복판에 등장했다. 그것도 현 정권의 임기가 정확히 절반을 넘지도 않은 때에 국민들의 청원으로 이슈가 됐다.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이라는 용어와 엮이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달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가 3일로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국민들의 집단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그 함의가 매우 복합적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은 지난달 20일 공개된 지 사흘 만에 5만 명을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지만 사실 그 시점만 해도 대다수 국민은 이런 청원이 있는지조차 잘 몰랐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내용이 공개된 이후 청원 참여가 급증하며 13일 만에 100만 명을 훌쩍 넘었다. 대기 인원이 몰리면서 서버 증설을 할 정도로 청원 사이트는 북새통을 이뤘다. 지금도 많은 인원이 대기 중인 점을 고려하면 청원 마감 시한인 오는 20일에는 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정확히 임기 전반기를 마치지도 않은 윤 대통령이 한창 국정의 동력을 정점으로 끌어올려야 할 시기에 100만 명이 훨씬 넘는 많은 국민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동참했다는 것은 정략적 관점을 떠나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탄핵 청원은 그 숫자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탄핵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국민들의 탄핵 청원은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로 넘겨져 여기서 법안 반영·청원 취지의 달성·실현 불능·타당성 결여 등 여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현재로선 대체로 청원소위나 법제사법위에 장기 계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무엇보다 탄핵은 국민 청원이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첫 관문을 통과할 수 있고 거기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거쳐야 한다. 이 모두를 관통하는 핵심 조건은 대통령의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금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릴 만한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딱히 없다는 점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대통령실이 밝힌 “명백한 위법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도 결국 법률적인 측면에 본 관점인 것이다. 그러나 100만 명 이상이 동참한 탄핵 청원을 대통령실의 언급처럼 단순히 법률적 측면에서만 보는 관점은 현 정권의 불통 이미지만 더 굳게 할 수 있다. 청원에 참여한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도 청원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리라고 여긴 것은 아닐 터이다. 무엇이 이토록 급속하게 민심의 불길을 댕겼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현 정부가 들어선 2년여 동안 쌓이고 쌓인 국민들의 불만이 탄핵 청원으로 응결된 것이라고 보는 게 마땅하다. 이번 탄핵 청원의 과정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처음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청원은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 내용 공개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순식간에 확 타올랐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국정에 불만인 민심이 매우 불타오르기 좋은 때다. 곳곳에 바싹 마른 풀과 나무가 널려 있는 상태와 같다. 한 번의 작은 불쏘시개로도 온 산을 금방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낮은 지지율의 윤 대통령 사정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작은 불씨가 큰 불길로 번지지 않도록 민심을 달래려는 노력을 현 정권에선 아직도 볼 수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탄핵 청원이 146만 명에 달했던 2020년 2월 당시, 청와대는 “어느 의견도 허투루 듣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자세를 한껏 낮췄다. 탄핵 청원에 반대하는 청원도 150만 명을 넘어 탄핵 동의자보다 많았다. 같은 탄핵 청원이라도 지금과는 상황이 아주 달랐다. 현 정권은 총선 참패와 계속되는 낮은 지지율에도 민심 관리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는 사이 민심은 정권으로부터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정가에서는 이번 탄핵 청원 역시 윤 대통령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법률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국정 방향이 옳다고 믿는 신념은 더 강고해졌다. 그러나 이번 탄핵 청원은 국민들이 직접 행동으로 나서 의사 표현을 했다는 점에서도 그 무게감은 남다르다. 법률적인 실효는 없더라도 정치적인 파급력은 상당하다. 야권의 탄핵 시도도 더 노골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제시된 해법은 놔두고 자꾸 사면초가의 외진 곳으로만 가려는 듯한 현 정권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2024-07-04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