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등 靑 업무보고

원가보다 낮은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도시가스는 내년 3월부터 연료비연동제로 복귀되며, 전력요금도 내년 중 연료비연동제가 모의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내년 중에 제조업 1만개, 서비스업 18만개 등 중소기업 분야에서 총 2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지경부는 내년에 5%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차 시제품(30대) 생산 △차세대 메모리 개발 본격화 △원전 수출 돌파구 마련 △민·군용기 등 항공산업 수출산업화 착수 △중국·인도·인도네시아 등 이른바 '+30억 신흥시장' 적극 대응을 위한 '미들(Middle)시장'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내년에 R&D 시스템을 혁신, 경쟁 부재 시 '중간탈락(Early Kill)'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지원 감소 등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제도를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지경부·국토부·기재부 등 8개 부처에 대해 부처별 소관분야 에너지 절약목표를 부여·관리하는 '부처별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가족회사제, 엔지니어링하우스 등 산업기술대의 성공적 산·학협력 모델을 다른 산업기지로 확산하기 위해 '산학융합단지'를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 중 산학융합단지 특별법 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5개 광역권별로 2개 내외의 단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