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원이 나서서 '임계치'라는 표현을 쓰면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을 정도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천 60조여 원(2014년 9월 말 기준)에 달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2002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고 기록이다. 지속적인 금리인하 정책에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시킨 여파다.

그동안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08년 이후 연평균 8.7% 가계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미국·일본 등 선진국이 가계 빚을 줄여 간 것과 크게 대조되는 부분이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60.7%(2013년 말 기준)에 달했다. OECD 평균인 135.7%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그만큼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가계대출의 내용도 문제다. 저신용자 대출이 전체 가계 대출의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3개 금융기관 이상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무려 63%를 차지하고 있다.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는 소득 하위 20% 자영업자도 170만 명이나 된다. 대부분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이유다.

정부 당국은 이 같은 가계부채 문제를 주택담보 대출 금리를 2%대로 떨어뜨리는 식의 미봉책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실물경제 차원에서 미래성장 산업으로 지정된 에너지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조기 투자를 단행하고 도심재개발 사업과 주택건설업처럼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경기부양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 그 결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소득을 높이는 근본적인 처방으로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야 한다. 더불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 개별 가계의 무분별한 차입과 대출 억제 작업도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