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수석 "참여정부 실패 성찰"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3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전날 발표한 정부의 종합부동산대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야권은 이번 대책이 나오자 '실패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시즌 2'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으로 당시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데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한 김 수석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명백한 실패"라며 '자기 고백'부터 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실패에 대한 '10년의 성찰'을 토대로 마련됐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김 수석이 진단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은 무엇일까. 출범과 동시에 집값 폭등을 겪은 참여정부는 같은 경험을 한 노태우 정부 시절의 '수요 억제-공급 확대' 정책을 토대로 2003년 10·29 대책, 2005년 8·31 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지는 못했다. 김 수석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외에 부족한 게 있었는데 당시 그걸 뒤늦게 알았다"면서 "그것은 전 세계적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됐던 과잉 유동성 문제였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참여정부는 2006년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2007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강화 등 유동성 규제를 병행한 뒤에야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 게 김 수석의 판단이다.

김 수석은 "(이번 대책은)참여정부가 했던 실패 과정이 누적된 2007년 대책을 일시에 시행했다"며 실효성을 자신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시간'이다. 참여정부는 '2% 부족한' 정책으로 시장의 내성만 키웠지만, 현 정부는 출범 초기다. 김 수석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최소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정착시킬 시간이 있다"며 "어떤 경우에든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수석은 "지금은 불을 끌 때다. 불을 끄면 적절한 장소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공급 정책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만 했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