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 산정 관련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다.
 
대법원 1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은 "휴대전화 요금 원가 자료 공개하는게 맞지" "우리나라 통신 요금 터무니없이 비싸다"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놀라는 것 중 하나가 통신 요금이라던데" "통신 요금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