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통일부 폐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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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3일 새 정부에서 통일부 폐지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 통일부 존폐 문제가 논의된 터라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와 함께 통일부가 수술대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 있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의 통일부 업무 보고에 맞춰 이에 대해 인수위가 선을 그은 것이다. 통일부 업무 보고 받은 인수위 “존폐 검토 대신 기능 보강할 것”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폐지는 없다”며 “존폐를 검토했던 것이 아니라 통일부는 고유의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인수위가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교류 협력, 인도주의 지원에서 시작되는 기본적 업무가 있었는데 통일부 업무가 그걸 제대로 수행했느냐에 대해 인수위원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고유의 업무 기능을 되찾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통일부의 고유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보고에선 통일부의 교류 협력·인도적 지원 기능 강화 등 개편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해제 가능성 등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반영한 새로운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북한 인권 대사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 등을 통한 북한 인권 개선 문제나 이산가족 상봉 추진, 탈북민 지원 강화 등 윤 당선인의 공약 관련 정책도 논의됐다. 전날(22일) 주요 부처 업무보고 첫 테이프를 국방부가 끊은 데 이어 둘째 날인 이날도 통일부와 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만 진행되는 등 외교·안보 부처들의 보고가 속도 있게 이뤄지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방사청 보고에서는 북핵·미사일 대응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 방어-대량응징 보복) 구축을 위한 군사력 보강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방사청은 윤석열 당선인 공약과 연계된 방위사업 분야 주요 정책 평가와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 올해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 현황 등을 보고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3축 체계 조기 복원과 강화를 강조했다. 인수위는 25일까지 주요 부처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오는 28~29일 나머지 부처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민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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