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 위한 주택공급 박차… 국민 신뢰 회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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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공기관이 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진행 중인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최대규모인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조감도. 남양주 왕숙지구는 865만㎡(262만평) 규모로, 서울시청에서 18km, 서울시계에서 3.5km 떨어져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고 지구 내에 약 70만㎡ 규모의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계획돼 있다.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현준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최근의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세를 안착시키기 위해 3기 신도시, 2·4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매입임대 등을 활용한 전세형 주택공급에도 매진하는 한편,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K-스마트도시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지난해 직원의 토지 투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5월 LH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10차례 회의를 거치며 내부통제강화, 업무체계혁신,국민소통강화 등 추진방향을 정하고 경영전반에서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LH혁신위원회는 지난 1년간 혁신위원회의 노력과 성과를 정리해 상반기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주택공급 확대·균형발전 지원
3기 신도시 등 정책 발맞춰 추진
출범 이래 최대 규모 40조 투자
올해 18만 호 이상 공급 예정

올해 LH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다.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도권 3기 신도시와 2·4대책 등 정부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3기 신도시 5곳은 모두 지구계획 승인을 마무리했고 4곳에 대해선 토지보상에 착수했으며 사전청약을 잇따리 진행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가격 상승은 멈추고 안정을 되찾았다.

아울러 올해 건설임대 3만 5000호, 공공분양 2만 5000호, 매입·전세임대 6만 4000호 총 12만 4000호에 대해 새 입주자를 모집하고 공공 사전청약도 2만 6000호를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사전청약 조건부로 민간에 매각하는 민간 사전청약용 공공택지(3만 4000호)까지 포함하면 총 18만호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과거 5년 평균 공급량이 11만 8000호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고령자복지주택 등 생애주기별 주거지원과 일자리·육아·돌봄·의료 등 임대주택과 연계한 주거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산층 수요를 감안해 현재보다 입주자격을 완화한 통합임대주택 공급을 점차 늘려나가고 중형평형(전용 60∼85㎡) 공급도 확대한다.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유형별로 다른 임대주택을 다양한 소득·연령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일정소득(중위소득150%)이하면 입주가 가능한 통합공공임대주택 모델을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LH는 올해 공사 출범이래 최대 규모인 약 40조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택지 18곳(30만호)의 지구계획 승인, 보상 및 공급착수 등 사업을 추진하고 도심내 공공정비사업 부지도 순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오는 5월 보상에 들어갈 예정인 고양창릉을 제외한 3기 신도시 4곳은 현재 활발히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상절차를 끝내면 바로 조성공사를 착수해 주택 공급시기·입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또 지난해에 선정된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등 지역거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노후산단 및 공업지역 재생을 통해 경제 활성화 기반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의 잦은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 사망사고 ‘제로’를 목표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재해원인별 안전대책 보강, 안전자문단 확대 구성, 안전예산 증액 등 안전보건체계를 강화하고 공사 적격심사시 적용되는 안전 배점도 확대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속도를 내겠다. 3기 신도시 등 정부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물론, ESG 경영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2022년은 국민이 기대하는 이상으로 경영혁신을 이루겠다”라고 밝혔다.

LH는 주택건설용지와 산업개발용지를 개발해 공급하고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을 향상시키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이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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