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업무보고…산업계 SaaS 중심 클라우드 전환·AI 영재 육성
어른신용 5G 요금제는 내년으로 해 넘겨…디지털 관련법 지원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을 전 국민이 '디지털 네이티브'로 거듭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AI를 활용한 독거노인 돌봄, 소상공인 지원,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비 사업을 기획해 전 국민이 일상에서 AI 기술을 체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 소외를 최소화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AI·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2025년 시행을 앞둔 초·중등 정보 교육 시수 2배 확대를 준비한다.

AI 영재학교를 신설하고, 중·고·대학생 초급 화이트해커를 중급 수준으로 육성하는 '화이트햇 스쿨'을 연 300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AI 분야 국내 석·박사생 30명을 국제적 석학 제프리 힌튼 교수가 재직하는 캐나다 토론토대에 파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업무추진 방향. 과기정통부 제공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디지털 서비스 바우처를 내년 하반기 시범 보급한다. 디지털 바우처는 통신비 납부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도 사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부에 이어 입법·사법부의 디지털화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법률안 검토보고서 자동요약, 회의록 기반 챗봇 등 지능형 AI 모델을 도입한 '스마트 국회' 구축에 내년 25억 원을 투입하고 '스마트 법원'은 내후년 이후 구축을 목표로 준비를 시작한다.

또 현재 소프트웨어 위주인 산업 인프라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중심의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체질 개선에 나서고, 정부가 미래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신(新)성장 4.0 전략'에 따라 농업·에너지 등 전 분야에서 디지털 확산을 추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6G·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개척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꼽았다.

차세대 통신기술인 6G 상용화를 추진해 자율주행·도심공항교통(UAM) 등 연관 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해당 분야가 수요로 하는 주파수 공급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LTE 대신 5G 와이파이가 깔린 시내버스는 올해 4200대에서 2만 5000대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업무계획으로 소개했던 어르신용 5G 요금제 도입은 내년 추진으로 해를 넘겼다.

과기정통부는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디지털 법제 패키지'의 제정을 내년 본격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년 9월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디지털 사회 기본법, 인공지능 기본법, 메타버스 특별법, 디지털 포용법 등을 제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올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카카오 장애 사태와 같은 디지털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발생 시에 가동하던 디지털 재난·위기 관리체계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 등에 분산된 재난 대응 규정을 종합해 가칭 '디지털 서비스안전법'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시장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현안을 수집·분석하는 체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과 구축할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