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 지표에 반영
보건복지부 의료체계 개선안 발표
야간·휴일 진료 가능 병원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소아외과 병동을 방문, 입원 중인 어린이와 보호자를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올해 부산의 6개 대학병원 모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모집하지 못하는 사태(부산일보 지난해 12월 29일 자 1면 보도)가 발생하는 등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상급종합병원에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24시간 소아 응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소아 진료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대책이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증·응급 상황에서 소아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아 의료체계 전반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소아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기준과 예비지표에 소아 응급진료 기능 요소를 반영키로 했다. 예를 들면 △24시간 소아 응급진료 제공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율 등을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의무화 조치로 해석된다. 기준과 지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료질 평가에도 소아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 등을 보강해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야간·휴일에도 경증의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의 수가가 낮아 실제 병원에서 운영하기를 꺼린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이른 시일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공백 사태가 빚어진 가장 큰 원인인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도 해결해 나갈 의지를 밝혔다. 각종 지정·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소아진료 전문의 확보를 위해 파트타임 형태 채용 등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하는 지원 방안을 고심 중이다. 향후 전문의가 될 전공의 양성을 위해 전공의 연속 근무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와 더불어 중증·응급·분만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 확충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