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통령 지시에 대안 없어 ‘난감’
여당 'MZ세대 부정 여론 다독이기' 주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당과 정부,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현행 근로시간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MZ세대마저 ‘장시간 노동으로의 회귀’라고 비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도 불구하고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정책 입안 때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던 대통령실에 섭섭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여전히 ‘주 최장 69시간 근로’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이며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늘리는 문제는 노사 합의가 원칙인 데다 총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보완’ 지침을 내렸지만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이번 안을 백지화할 경우 윤 정부의 3대 개혁 가운데 하나인 ‘노동 개혁’은 첫 단추부터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고위당정협의의에서 이 같은 고민을 가감 없이 토로했다. 그는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정책이었다”고 애초 취지를 부각했다.

김 실장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해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 자리에서 “때로는 취지와 다르게 다른 부분이 확대돼 해석될 수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당정 모두 윤 대통령이 느끼는 문제의식을 확실하게 털어낼 만한 방안은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가 MZ세대 등을 만나는 민생 행보를 통해 부정적인 여론을 다독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통령실도 지난주 세 차례나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도 여론이 호전되지 않자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거나 이해 당사자를 만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