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직 유지’ 후폭풍… 비명계 “절차적 문제 있다”(종합)
당헌 80조 예외 적용 내부 비판
“과유불급…직무정지 애초 없어”
국힘 “방탄정당… DJ 정신 훼손”
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예외 적용을 ‘초고속’으로 진행하자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기소 7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결정된 예외 적용을 두고 비명(비이재명)계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방탄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지난 22일 이 대표를 기소하자 민주당은 즉각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고, 이를 당무위에 안건으로 부의했다. 당무위가 최고위의 유권해석을 인정해 이 대표는 당대표직을 유지했다. 당무위의 결정은 검찰이 오전 11시께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이후 불과 7시간 만에 이뤄졌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80조 3항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민주당이 당헌 80조 예외 적용을 초고속으로 결정하자 당내 일각에선 이 대표 ‘방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응천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으로 방탄 쪽으로 당이 고착화되는 것”이라며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특히 “직무정지를 받은 자 중에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직무정지)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당헌 80조 예외 적용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우상호 의원은 예외 적용에 대해 “예정돼 있던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무리한 검찰 탄압으로 규정한 지 오래됐다”면서 “당무위원회 의결은 기존에 당에서 확인한 내용을 절차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 대표를 검찰 손에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정말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맞서는 게 본인과 당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의 대선 이후 행보에 불만이 많다”면서 “(인천)계양을에 가서 배지를 달고 지방선거를 망쳐놓고 또 대표가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방탄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에서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되면 정치 탄압을 받는 정치 투사로 대접받는 관례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날 전북 전주시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표 하나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부르짖던 ‘DJ 정신’마저 망가졌다.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늘에서 탄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의 범죄 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서약한 의원은 강대식 권명호 권성동 김도읍 김병욱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형동 김희곤 김희국 노용호 박대수 박덕흠 박수영 박정하 서범수 서병수 서일준 서정숙 안철수 양금희 엄태영 유경준 유의동 윤창현 윤한홍 이명수 이양수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철규 이태규 전봉민 정우택 조경태 조수진 조은희 주호영 지성호 최승재 최연숙 최재형 최영희 최형두 하태경 한기호 황보승희(이상 가나다 순) 등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