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특별세액감면 소기업 기준 완화해달라”…국세청 현장간담회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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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시화MTV 국가산단 입주기업 대표 참가
국세청 “수출 중소기업 최대한 세정지원”

김창기 국세청장이 30일 경기도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시화·시화MTV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창기 국세청장이 30일 경기도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시화·시화MTV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시화 국가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소기업은 중기업보다 감면세율이 높아 소기업 또는 중기업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3월 30일 경기도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부품・소재산업 분야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시화·시화MTV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시화MTV는 시흥시와 안산시 일원에 있는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첨단 복합단지를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 중소기업 등이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세무상 어려움을 푸는 등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에서는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 등이 참석했고 업계에서는 광진화학 다인정공 대성기계공업 대정화금 대흥사 삼안산업 성진세미텍 씰테크 엠케이켐앤텍 유엔아이 등이 참석했다.

김창기 청장은 통화 긴축에 따른 경기둔화, 수출 감소세 지속 등 실물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속에서 수출에 힘쓰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으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을 신청할 경우에도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출 중소기업이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수출 실적이 있는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기업 등 기업명단을 상호 교환해 납부기한 연장,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 세정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김 청장은 또 “법인세 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컨설팅 제공,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국세 납세담보면제 금액 상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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