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결제 가속화
중국·인도 등 다양한 국가에서 CBDC 발행
수수료 절감, 세금 징수 용이 등 다양한 장점
탈중앙화 부재, 개인정보 보호 부족 등 단점도

여러 기둥 속에 갇혀 있는 CBDC 코인. 크립토닷컴 제공

■ CBDC 개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 가상자산과 다르게 각국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이다. 국가에서 하나의 통일된 디지털 통화를 공급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개선된 화폐 제도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CBDC 이용자는 각자의 CBDC 지갑을 통해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며 기업 임금,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중국, 인도, 바하마 등의 몇몇 국가는 이미 다양한 수준의 CBDC를 발행해 왔으며 여전히 시험 단계에 있는 CBDC도 있지만 도입이 완전히 마무리된 CBDC도 있다.

■ CBDC 통화 개발 배경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점차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했고 디지털 결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CBDC의 목표 중 하나는 국가 간 송금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포용적인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CBDC라는 개념은 1989년의 DigiCash, 1996년의 E-gold 같은 디지털 통화가 도입된 이후 줄곧 존재해 왔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출현으로 각국 정부들에게 CBDC라는 주제를 다시금 떠오르게 했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CBDC가 개발되어 그 실용성을 더욱 향상했다.

■ CBDC의 장점

국가 입장에서 CBDC는 이론상 이로운 점이 많다. 기존 전통 금융과 기술 혁신이 합해져 효율적인 거래와 경제적인 성장에 이르기까지 CBDC를 채택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하나씩 살펴보려 한다.

▷탈중개화 : CBDC를 도입하면 중개인 없이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지금처럼 은행을 이용하지 않아도 블록체인 안에서 결제나 송금 같은 거래가 실시간으로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다.

▷거래 속도 향상 :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개인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때 결제와 승인이 적시에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 결제 처리가 늦어지면 결제가 승인 또는 결제가 완료되지 않을 위험을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문제가 발생하지만, CBDC 모델은 거래가 거의 즉시 승인되므로 이러한 위험성이 해소된다.

▷거래 수수료 절감 : 현재 결제 시스템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American Express, Mastercard, Visa 등 주요 결제 시스템 모두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한다. 지금까지 발행된 대부분의 CBDC는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CBDC 도입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포용적 금융 실현 : 중앙은행에 CBDC 계좌를 개설하면 국가의 국민 또는 합법적 거주자가 기존처럼 직접 은행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금융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포용적 금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불법 활동 모니터링 :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모든 CBDC 단위는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금을 보다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 발행부터 그 이후의 모든 거래에 대해 디지털 기록이 남기 때문에 발행처인 중앙은행에서 거래 추적이 가능하다. 이는 범죄 활동을 보다 쉽게 탐지하여 돈세탁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금 징수 개선 : CBDC는 모든 것이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은행 계좌를 통한 자금 은닉, 탈세 및 조세회피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거래 기록 : CBDC의 경우 중앙 당국에서 기록한 디지털 기록과 거래 증명이 함께 저장되게 된다. 거래 기록이 있다는 것은 거래의 관련 요소가 기록되고 설명되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잔돈을 잘못 준 경우처럼 거래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범죄로 피해를 보았거나 송금을 잘못한 경우에도 (법정화폐 거래와 비교해) 더 빠르게 거래를 취소하고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CBDC의 단점

▷탈중앙화 부재 : CBDC는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발행하므로 중앙화된 방식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탈중앙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한 주체의 오류로 인해 전체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이 멈출 수 있다는 의미한다.

▷개인 정보 보호 부족 : 현재 제안된 CBDC 모델의 경우 중앙 당국이 모든 거래를 기록하므로 모든 거래가 추적된다. 이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개인의 자산 규모나 지출 명세 등을 항상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 개인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될 수 있다.

■ CBDC의 유형

▷기관 거래용 CBDC : 기관 거래용 CBDC는 기관 간 거래에 있어 지급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중앙은행의 준비금을 늘리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시중 은행과 중앙은행 사이 자금 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일반 거래용 CBDC : 일반 거래용 CBDC는 중앙은행이 일반 대중에게 발행하는 유형의 CBDC이다. 기관 거래용 CBDC에 비해 일반적인 유형으로 포용적 금융을 일반 대중에게 확산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으며 법정화폐 사용을 줄임으로써 종이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촉진 시킬 수 있다.

지난해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법정 디지털화폐인 디지털 위안화 전자지갑 애플리케이션을 정식 출시했다. 사진은 중국 상하이의 상점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해 결제하는 모습. 연합뉴스

■ CBDC를 사용 중인 국가

현재 많은 국가에서 CBDC를 연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CBDC 발행 절차를 시작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중국 :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중이다. 현재 시범 운영 단계에 있으며, 공식 발행 전까지 필요한 모든 절차를 문제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중국은 디지털 인민폐(e-CNY)의 보급을 발표하며 시민들이 여러 지방 도시의 기차, 버스, 지하철에서 디지털 인민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 : 인도중앙은행(RBI)은 2023년 말까지 국가 차원의 디지털화폐 ‘디지털 루피(Digital Rupee)’ 출시에 앞서 두 개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인도 준비은행과 일부 공공 은행은 '디지털 루피' 사업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아직 완전히 발행되지는 않았지만, 큰 문제 없이 진행중에 있다.

▷바하마 : 바하마 샌드 달러는 바하마에서 발행된 CBDC이다. 해당 CBDC는 현재 일반 거래 및 기관 거래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바하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포용적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하마 샌드 달러는 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된 CBDC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 CBDC와 가상자산의 차이점

▷CBDC는 가상자산의 기반이 되는 기술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지만 CBDC와 가상자산은 다르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탈중앙화로 가상자산은 운용의 중심이 되는 하나의 주체가 없다는 점이다. 가상자산은 여러 사람이나 회사로 주체가 나뉘어 다양한 범위로 거래가 확인되고 저장된다. 이와 달리 CBDC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운영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는 대부분 투명하게 공개되고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모든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공개 블록체인에서 운영되므로 자체 관리가 가능하다. 반면 CBDC는 비공개 블록체인에서 운영되고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가상자산의 경우 사용자가 본인의 신원을 꼭 밝히지 않아도 되며 본인의 개인정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CBDC의 경우 세금 징수 등을 위한 기록 보관 목적으로 중앙은행이 상당한 수준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분류해서 보관해 둘 가능성이 높다.

■ 결론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이러한 변화에 앞서가는 방법으로 CBDC를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놀랄 일이 아니다. 개인 정보 보호 및 중앙 집중화 측면에서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포용적 금융 등 CBDC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용자는 CBDC와 가상자산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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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근 aaron.lee@bonmedi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