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공위성 발사 통보에 미·일 “안보리 결의 위반” 강력 반발

김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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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 “중대한 문제 인식”
미 국무부 “불법 활동 자제해야”
일, 자국 영역에 낙하 우려 대비
패트리엇미사일·이지스함도 배치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 소식에 일본과 미국이 강력 반발하며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29일 북 인공위성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위).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찰위성 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있다. AFP연합뉴스·연합뉴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 소식에 일본과 미국이 강력 반발하며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29일 북 인공위성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위).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찰위성 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있다. AFP연합뉴스·연합뉴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 소식에 일본과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인공위성 발사체나 잔해물이 자국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9일 총리 관저에서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칭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28일(현지 시간)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SLV)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이어 “우주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같거나 호환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적인 불법 활동을 자제하고 북한 정권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는 그 용도와 무관하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로켓은 ICBM과 기술적으로 사실상 동일하다.

특히 일본은 29일 북한 발사체가 자국 영역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자위대 군함과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인공위성 발사에 대비하고 있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오키나와현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부대와 이지스함을 전개하고 있다”며 “일본 영역에 낙하할 경우를 대비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미·일,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 인공위성 발사 통보 직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관계국과 협력,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한 대비 등을 지시했다.

NHK는 이날 “(잔해물 등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은 서해 2곳,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 쪽”이라며 “해상보안청은 이곳에 항행 경보를 내리고 통행하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방위성은 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비해 최근 오키나와현 섬인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요나구니지마에 패트리엇 배치를 완료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발사체가) 난세이 제도를 포함해 일본 영역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난세이 제도는 규슈 남부에서 대만 인근까지 이어진 섬들을 지칭한다.

마쓰노 장관은 관계국과 전화 회담 예정 여부에 대해 “현재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이 이 시기에 위성을 발사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도 “북한 의도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가 상세히 발언할 입장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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