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전기요금제 내년 시행

원전 밀집 부울경 전기료 내려
에너지 다소비 기업 지역 이전 기대
시행 시기 ‘공포 후 1년’으로 명시
특별법 시행령·규칙 마련 속도
반대 의원들 설득 박수영 의원
“수도권도 공정 의미 받아들여야”

내년부터 원전 등 발전소를 끼고 있는 지역의 전기 요금이 인하될 전망이어서 반도체 분야와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지역 이전 효과도 기대된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본부 고리 1~4호기 전경. 부산일보DB

지역별 전기 차등요금제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부산일보 5월 26일 자 1면 등 보도)해 내년부터 원전 등 발전소를 끼고 있는 지역의 전기 요금이 인하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반도체 분야와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지역 이전 효과도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도 차등요금제 시행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어 사전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차등요금제를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뒤로하고 ‘서울 전기 요금이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박수영(남갑) 의원은 “수도권도 이제는 ‘공정’의 의미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차등요금제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의 의미를 역설했다.

29일 박 의원은 〈부산일보〉에 분산에너지법에 담긴 지역별 전기 차등요금제는 국가균형발전에 직결되는 필수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에서 나오는 차등요금제 도입 반발 목소리에 대해 “특별법 자체가 수도권과 지역 간 에너지 발전·소비 불균형이 공정하지 않다는 시각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전력 집중 발전 지역의 전기요금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요금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간 전력 대부분을 생산해 온 ‘공급’ 지역에 전기료를 낮추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라는 의미다.

국민의힘 박수영(사진·남갑) 의원;

차등요금제는 단순히 전기 요금 인센티브에 그치지 않는다. 전기 요금 인하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데이터 센터, 반도체·바이오 업체 등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파생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기존 지역 소재 기업은 전기 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지역 활성화도 견인할 수 있다.

차등요금제 시행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법안에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1년 뒤 법 시행을 위해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신속하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연내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구체적인 지역별 차등요금 산정 방식과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 대상 지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세부요건,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세부 내용 정비도 이뤄진다.

산업부와 한국전력도 차등요금제 도입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전기) 요금제가 공정하지 않다는 데 산업부와 한전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전 사장도 차등요금제 도입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특별법 통과와 함께 산업부도 차등요금제 시행에 뜻을 같이하면서 지역 전기 요금 인하를 위한 사전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분산에너지법 통과가 쉽지만은 않았다고 털어놨다. 서울 전기 요금 인상 우려 등 수도권 논리를 내세우는 의원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탈원전 논리도 걸림돌이었다. 분산에너지 사업의 범위에는 신재생에너지사업(수소·연료전지 등)을 비롯해 SMR(소형모듈 원자로)가 포함됐다. 박 의원은 “수도권 전기 요금 인상 우려와 원전 반대 입장을 돌리기 위해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했다”며 “시급한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발품을 판 끝에 특별법이 통과돼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부산은 정주 여건이 좋기 때문에 차등요금제 도입으로 기업의 부산 이전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