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균발위원장 언론에 밝혀
당초 전망보다 시기 크게 늦어져
“선거 전 갈등 우려”… 즉각 반발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가산단 성공추진을 위한 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5일 공공기관 2차 이전 시기와 관련, “내년 총선 이후에 이전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비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오는 10일 공식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끌게 될 우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총선 전에 바람을 타서 너무 (지자체간의) 갈등 구조로 가면 합리적인 결정을 못 한다. 여야 모두 이건 피하려 한다”면서 “선거 전에 화약고를 건드리기보단 준비 철저히 하고 하는 게 낫겠다고 국토교통부와 조율했다”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당장은 어렵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는데, 우 위원장이 ‘총선 이후’로 연기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부산시민운동본부와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으로 옮기는 300곳 이상의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지역, 시기, 방식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진 탓에 올해 상반기로 예정했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시한을 넘겼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국토부가 지자체 간 과열 경쟁 등을 지연 이유로 드는 데 대해 “지역별 유치 경쟁과 내부 반발은 충분히 예견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우 위원장은 또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담긴 기회발전특구와 관련, “소득세 감면과 상속세 유예 등 기회발전특구 세부 내용을 담은 추가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특구 공모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