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등 23조 원 감소 직면
국회 정쟁 멈추고, 해결책 모색해야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세수 예측이 사상 최대 규모로 빗나가면서 지방 재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올해 세수 전망치를 400조 5000억 원으로 책정했는데, 연말까지 걷히는 세금은 341조 4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올해 세수 오차율은 15%대로, 세수 펑크 규모가 무려 59조 10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정부의 세수 전망이 완전히 빗나간 셈이다. 15% 오차율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라는 기재부 관료들의 기본 자질마저 의심스럽게 할 정도이다. 기재부는 “세수 오차가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의 급감, 자산 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라면서 무책임하게 경기 탓만 하고 있다.

세수 예측의 실패는 민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기재부는 이 와중에도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민생·거시경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외국환평형기금, 세계잉여금 등으로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는 한가한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세수 펑크의 불똥은 애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튀면서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거래 침체로 가뜩이나 지방세 수입이 급감한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총 23조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역으로서는 허리띠 졸라매기 외에는 뾰족한 대책조차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긴축 재정의 타격은 중앙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행정안전부가 18일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소집했지만, 추진 중인 사업 재검토 등 심각한 고민만 더할 뿐이다. 부산시도 올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보다 6%가량 줄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오죽했으면 각종 센터 운영 효율화·지방보조금 사업 삭감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유지되던 각종 사업이 중단·축소되면 지역의 활력마저 줄어들 우려가 크다. 자칫, 긴축 재정으로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다시 세수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

대책 없는 세수 부족과 긴축 재정은 지역으로서는 엄청난 재앙이다.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렵다고 재정을 한꺼번에 옥죄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추진 중인 사업이나 보조금을 무차별적으로 축소·폐지하기보다는 가능한 불씨를 살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면서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사업과 함께 시민 안전과 취약 계층 복지, 문화, 교육 환경 개선 등 꼭 필요한 분야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차질 없이 집행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력만 소진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국가 재정 위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묻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