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경제성장 격차, ‘수도권 대 비수도권’ 아닌 ‘중부권 대 남부권’ 구조로 변화”
생산성 증가율 충청권 ‘약진’, 인천·울산은 급격 하락…산업연 보고서

지난 7월 1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회 부울경 정책협의회’에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이상 왼쪽부터)가 공동선언문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지역 간 경제성장 격차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 보다 ‘중부권 대 남부권’ 구조로 변해가는 만큼, 기존의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지역별 성장회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따르면, 권역별 거점도시는 생산성 향상 주도의 경제성장 구조로 변화했으나, 나머지 지역은 생산요소 투입 의존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지역별 경제성장률(시·도별 총부가가치 증가율)을 생산성 향상(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생산요소(노동·자본) 투입의 기여분으로 나누어 경제성장의 주도 요인을 확인하는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분석 결과, 2016~2020년 기준 광역권별 거점 도시에 해당하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생산요소 투입 기여도보다 높은, 생산성 향상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구조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인천·울산 및 도(道)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산요소 투입에 의존하는 즉, 생산요소 투입 기여도가 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은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연구원 제공

최근 5년(2017~2021년)간 지역 간 경제성장 격차 양상을 살펴보면 ‘수도권 대 비수도권’보다 ‘중부권(수도권·충청권·강원권) 대 남부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의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는 “생산성 증가율 측면에서는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이 발전한 수도권의 서울·경기와 충청권의 대전·충북·충남 등에서 전국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수도권 및 충청권 이외의 도(道) 지역과 인천·울산 등은 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하게 하락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생산요소 투입의 경제 성장 기여도 역시 수도권의 경기 및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강원 등의 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단순한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산업연구원 제공

보고서는 “충북은 지리적으로는 비수도권에 속하지만, 생산성 및 생산요소 투입 증가는 수도권의 경기도와 유사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수도권의 실질 범위가 확장되는 상황에서 과거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들이 최근 충청권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라며 “(반면에) 인천의 경우 수도권에 속하지만 생산성 증가율 및 생산요소 투입 기여도의 급격한 둔화는 울산 등의 비수도권 지역과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경제성장 정책 방향성도 제시했다.

부산은 생산요소 투입 기여도의 상대적 수준은 소폭 개선됐으나 여전히 생산성 증가율 및 생산요소 투입 기여도 모두 전국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성 제고와 인력·투자유치를 위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이 요구됐다. 인천·울산·경북·경남·강원·제주는 생산성 증가율이 전국 평균 대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서울·대전·대구·광주는 최근 생산성 향상 주도의 경제성장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요소 투입 기여도를 고려할 때, 정주여건 개선 혹은 산업구조 재편 등을 통한 인력·투자유치 활성화 정책이 요구됐다. 경기·충북은 최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 주도의 경제성장 구조로의 전환이, 충남·전북·전남의 경우 첨단산업 활성화 등에 기반한 생산성 및 생산요소 투입 제고 정책이 각각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