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또 최대 이익 전망에 서민 부글부글
민주당은 횡재세 법안도 발의, 압박 나서
법 통과 미지수 불구 국민은 찬성 분위기
‘은행 대박-서민 쪽박’ 깨뜨릴 방안 절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은행들의 이자 이익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횡재세 논란이 뜨겁다. 고금리에 힘입어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두고 있는 은행권에 대한 비판에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대응하면서 횡재세 논의가 또 도마에 올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은행 횡재세’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은행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포퓰리즘 논란을 비롯해 횡재세 자체의 형평성 등 찬반이 엇갈리면서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어쨌거나 계속되는 은행권의 막대한 이자 이익을 이대로 놔둘 수만은 없다는 공감대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은행들의 이자 이익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횡재세 논란이 뜨겁다. 올해 초 한 은행 앞에서 있었던 대출금리 인하와 횡재세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장면. 연합뉴스

■ 지난해에 이어 또 역대 최대 수익

국내 은행이 올린 이자 이익은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을 전망이다. 벌써 올해 3분기까지 올린 이자 이익이 총 44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라고 한다.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3분기 국내 은행 영업실적을 보면 이자 이익은 14조 8000억 원으로 전 분기의 14조 7000억 원보다 1000억 원이 늘었다. 1~3분기 총 이자 이익도 이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약 9%가 증가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19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2%나 급증했다.

이익의 원천은 역시 이자다. 금감원은 순이자 이윤 자체는 하락세지만, 대출 등 이자 이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늘면서 이자 이익 급증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또 역대 최대의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더욱 따가워졌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들이 은행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은행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횡재세 도입을 민생 의제로 내걸기까지 했다.

횡재세 도입 법안은 여야와 전문가 사이에 논의가 분분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막대한 이자 이익에 대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각은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 횡재세 도입, 의견은 분분

정치권까지 나서 횡재세 도입을 법안하자, 반대와 찬성 의견도 분분하다. 민주당이 낸 법안의 개요는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 이익의 120%를 넘는 ‘초과 이익’을 낼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 범위에서 ‘상생 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여금은 장애인, 청년, 노인 등 금융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하도록 짜였다.

여기에 당사자인 은행권이 먼저 반발하고 나섰다. 은행들은 횡재세로 충당금 재원이 줄어들면 향후 손실을 흡수할 은행 자체의 능력이 저하된다고 주장한다. 또 횡재세 부담을 대출자에게 전가할 경우 금리가 오히려 올라 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여기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꺼낸다. 대체로 횡재세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래서인지 정부·여당도 반대 입장이다. 상당수 전문가도 횡재세에 대해 즉흥적 도입 혹은 정치적 의도 등을 들어 부정적인 기류다.

하지만 조건과 과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 고금리 시기와 같은 한시적인 상황이라면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우리 형편과 다르다고 해도 유럽에서 에너지 기업이나 은행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은행의 과다한 이익이 국민의 고통에 기반하고 있다면 단기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은행의 상생 노력이 최종 해법

민주당의 횡재세 법안과 상관없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은행의 막대한 이익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은 계속될 게 분명하다. 은행권이 뭐라고 핑계를 대더라도 막대한 이익 자체가 이자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지적처럼 국민의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는 자명하다.

이를 피하는 길은 결국 은행권이 스스로 마련할 수밖에 없다. 고금리 고통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자성과 혁신을 담은 파격적인 상생 방안으로 국민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이자 이익의 일정 비율을 과감하게 서민금융 지원에 할애하거나, 디지털 금융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과감한 투자 등 국민을 배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한시적인 생색내기가 아니라 꾸준하고 체계적인 상생 방안 마련과 실천 노력만이 은행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을 바꿀 수 있다. 누구나 제시할 수 있는 평범한 해법이지만, 문제는 아무나 쉽게 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스스로 할지, 아니면 강제로 떠밀려 할지는 은행권의 선택이다.

곽명섭 논설위원 kms01@busan.com

곽명섭 논설위원 kms0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