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 포함해 훈련”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해 미국이 핵 보복을 가하는 시나리오로 연습할 듯

한미연합훈련에서 북한의 핵 공격에 ‘핵 보복’을 가하는 작전 연습이 실시된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한미연합훈련에서 북한의 핵 공격에 ‘핵 보복’을 가하는 작전 연습이 실시된다. 한미 양국은 내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때 이런 내용의 ‘핵 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끝난 뒤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내년도 자유의 방패(UFS)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한미 연합훈련 때 핵 작전 시나리오가 포함된 적은 없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해 미국이 핵 보복을 가하는 시나리오를 한미가 처음으로 함께 연습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차장은 “그전에는 북한 핵 공격시 미국이 알아서 핵 보복을 해줄 테니 안심하라는 핵우산(개념)이었다면 이제는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같이 실행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전구급(theater-class) 한미 연합훈련은 3월에 열리는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와 8월에 개최되는 UFS 연습이 있다. FS는 한미 양국 군대만 참여하고 UFS는 정부기관도 참여한다, 김 차장은 8월 UFS를 언급한 것은 정부도 함께 참여하는 훈련 때 한미가 핵 작전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연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도 한미는 북한의 핵 사용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을 가정해 이를 억제하는 연습을 해왔다. 북한이 실제 핵을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고 이에 미국이 핵을 북한 지역에 투하하는 연습을 UFS 때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7월에 열린 제1차 한미 NCG 회의에서도 미국이 핵 작전을 수행할 때 한국군이 재래식 전력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양국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한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횟수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와 관련, “앞으로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장억제의 강화와 맞물려서 체계적으로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이번 제2차 NCG 회의에서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전날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